부채 늘었다고 방만경영이라니...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제40호 |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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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만경영? 부채비율 오히려 낮아졌다

연속기획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제2탄입니다. 첫 회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공격하는 이유"에서는 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민영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에는 방만경영이라는 이유로 칼날을 들이대는 정부의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인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방만경영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논리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부채비율이지 부채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경제규모가 성장하면서 부채가 느는 것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부채가 늘었어도 순자산이 그 이상으로 증가했다면 부채비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니까요. 
 
더구나 한전과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을 제외하면 다른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오히려 많이 개선됐습니다. 또한 이 위원은 한전이나 자원공기업이 어려운 이유도 방만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그는 그 원인이 "원가상승이나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요금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한다면 국민이 먼저 나서야 할 겁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충 뭉뚱그려서 공격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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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민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방 안에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코끼리를 외면합니다. 못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이야기입니다.

김영미 연세대 교수는 이 코끼리가 바로 기업문화라고 지적합니다. 기업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겁니다. 방 안의 코끼리를 애써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합니다. 임신이 민폐가 되는 기업의 현실, 특히 중소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해법을 모색하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저학력, 저소득층의 출산율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밝혀냅니다.

"장시간 근로 문화, 가족돌봄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돌봄제공자 차별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출산과 육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밑빠진 독의 깨진 부분부터 막고 물을 부어야 되지 않겠는가."
김영미 / 연세대학교 부교수(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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