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교제폭력과 사이버렉카 2차 가해

사랑도 정의도 아닌 폭력들

• 교제폭력 가해자 접근 금지 안 되고 ❌: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접근금지나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교제폭력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라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기 어렵다고. 폭력을 신고해도 여전히 개인 간의 사소한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시선도 문제로 지적되고요.
• 유튜브 채널은 ‘언론’이 아니고 📺: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가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유튜브 채널은 이 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유튜브가 자율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요. 대부분 사이버렉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호기심에 이들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문제라고.

11월 미국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13일 오후(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야외 유세를 하던 중, 100m쯤 떨어진 인근 건물 옥상에서 총격범이 5발을 쏜 것. 총알은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쳤는데, 트럼프가 잠깐 고개를 돌린 덕분에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트럼프는 경호원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떠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어요.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호 요원들에게 사살됐는데, 단상 인근에서 유세를 지켜보던 1명이 숨졌고, 2명이 크게 다쳤어요.

이번 사건을 ‘암살 미수’로 수사 중인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용의자가 20세 백인 남성이라고 밝혔어요. 그는 공화당 등록 당원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도 공화당을 지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SNS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각종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똘똘 뭉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미국에서 이런 폭력이 있을 자리는 없다!”고 했는데요. 경호 실패의 책임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것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올린 1만 30원으로 정했는데요.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건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라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동결돼야 했어!” 지적했고,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로 실질적인 임금은 줄었어!” 비판했어요.

최저임금은 임금뿐 아니라 구직급여나 휴업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사회보장급여 등에 영향을 미쳐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2명 정도지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전 국민 임금협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 없이 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의견을 내놓다가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 다른 나라처럼 합의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이 객관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메일이 왔다는 알림이 뜰 때마다 메일 제목이 뜨는데, 메일 제목을 흥미롭고 기발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읽기 귀찮다가도 궁금해져서 읽게 돼요. 아침마다 잘 읽고 있어요!”

💬 뉴닉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뉴스가 뉴니커 눈에 잘 띄도록 소개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도 제목이 내용과 지나치게 동떨어지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고민하고요. 뉴니커 피드백 덕분에 보람도 느끼고 ‘더 잘 지어야지’ 싶어졌어요. 감사해요! by. 에디터 히스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책은 크게 (1) 각종 출산 지원금을 늘리고 (2)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3) 주택 분양·대출 혜택을 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 다만 이런 정책은 이미 출산을 계획 중인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성차별 해소와 노동시간 단축 등 보다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by. 에디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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