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발송)세계 어디서나 최소 15%.

2021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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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한 G7 재무장관 회의부터
2. 최측근의 칼을 맞은 이스라엘 총리까지.

* 님, 오늘 보내드린 뉴스레터 내용과 저번 뉴스레터 내용이 같아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뉴스레터 플랫폼의 오류로 이전 뉴스레터가 재발송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자 뉴스레터를 다시 발송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G7의 약속 #전세계까지 #퍼져나갈까

세계 어디서나 최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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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G7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글로벌 최소 법인세를 정했어요. 15%로.

법인세라면... 기업 등이 설립한 법인에 매기는 세금 말이지?

네, 맞습니다.

왜 갑자기 법인세를 15% 이상으로 올린다는 거야?

미국은 법인세를 28%로 올릴 계획이거든요. 코로나를 이유로 풀었던 엄청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미국 혼자 법인세를 인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

미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짐.
미국 내 기업들이 세금이 낮은 해외 국가로 옮겨 갈 수도 있음.

그렇기에 글로벌 최소 법인세를 인상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대 다수 기업들이 비슷한 세금 부담을 지게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미국이 법인세 올리고 싶어한다고 해서, 주요 7개국인 G7이 다 같이 법인세 인상에 동의했다고?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들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코로나로 푼 돈 다시 회수하기
디지털세 비스무리한 것 도입하기

디지털세 비스무리한 것?

세율이 낮은 국가(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 본사를 두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글 등의 기업이 있잖아요? G7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런 기업에 세금(디지털세)을 매기려 했어요. 하지만 거듭된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었죠. 디지털세 타겟을 보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미국 IT기업이 많았거든요.

미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 때문에 도입이 어려웠던 거구나.

그런데 이번 G7 재무장관 공동 성명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익률이 10% 이상인 거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이익의 20%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이익율이 10% 이상인 거대 글로벌 기업들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네.

맞습니다. 기존 디지털세를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G7 공동 성명문을 보면 기존 디지털세의 도입을 멈추고 관련 논의를 취소해나가겠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오호. 미국에서 최소 법인세를 올리는 대신 디지털세 비스무리한 걸 주기로 했나봐.

다만 아직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고, 7월 G20 재무장관 회의와 10월 OECD 회의를 거쳐야 전 세계 국가 합의까지 나아갈 수 있기에, 그전까지는 보험삼아 기존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G7끼리만 모여 만든 합의인 만큼 언제든지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요.

G7이 미국 뒤통수 치고 기존 디지털세 도입할 수도 있잖아. 미국은 보험 없어?

이미 이탈리아 등 G7 일부 국가들은 디지털세를 도입한 상태에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최근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디지털세를 도입한 나라들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다만 6개월 연기를 해놓았죠. 약속을 안 지키면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모습입니다.

더슬랭

사실 G7과 미국 간의 이권 다툼은 우리나라 관심사가 아니죠. 우리나라 관심사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만약 이 합의가 전 세계 합의로 이어진다면, 크게 3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1. 삼성 / 현대 등 해외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 내던 세금을 해외에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올 세금이 줄어들겠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기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넷플릭스, 구글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해외에 내던 세금을 우리나라에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올 세금이 늘어나겠죠.

3. 소득이 2억원 이하인 기업들은 세금이 50% 인상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은 편으로,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최소 법인세율 15%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가 인상되는 곳은 소득이 2억원 이하인 기업에 국한됩니다. 이 기업들은 현재 10%의 법인세율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기존 세금 대비 50%의 세금이 더해져 15%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장관도 시켜줬는데.

브루투스, 너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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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친구 브루투스를 포함한 무리에게 암살당하는 상황을 담은 희극, 줄리어스 시저. 여기에서 배신당하는 카이사르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그런데 이 말, 이스라엘에서 울려 퍼지게 생겼대요. 베네트, 너마저로 바꾸어서 말이죠.

무슨 소리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야기입니다. 10년 이상 이스라엘의 일인자 자리를 유지해왔을 정도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최근 7개의 작은 정당들이 이 총리를 쫓아내고자 연합체를 형성했다고.

이스라엘 내 정치 갈등이 심해짐
뇌물 수수 혐의 등 네타냐후 총리의 부도덕함이 부각됨

이런 여러 문제의 책임을 물어 쫓아내려 한 것.

오호.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 편인 다섯 당의 의석수가 만만치 않았기에, 이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연합체가 뭉쳐 연립정부를 만들고 새 총리를 뽑기 위해서는 61석이 필요한데, 연합체에서 보유한 것은 55석뿐이었거든요. 이 물거품을 다시 되살려낸 것이 바로 정치인 베네트라고.

베네트?

이스라엘 극우 정당의 대표로, 네타냐후 총리에 의해 장관직도 여러 번 맡는 등 친밀한 관계였던 베네트. 그가 반 네타냐후 연합체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베네트 소속 정당의 7석이 연합체에 추가되면서 61석 달성에 성공했다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이죠.

* 캐스팅보트 : 찬반 의견이 비슷할 때 결과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표.

어? 2년 전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하잖아? 공수처법에 대한 의견이 거대 양당에서 갈리자, 군소 정당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져간 것과 비슷하네.

그쵸. 당시 작은 정당들은 선거법개정안 통과를 대가로 공수처법 통과에 협력했고, 결국 법안 통과시키며 현재의 공수처를 만들게 되었으니까요. 베네트도 비슷합니다. 의석수 7석에 불과한 작은 정당 대표임에도,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기다리다 캐스팅 보트를 쥐었을 때 총리직을 대가로 네타냐후 총리 쫓아내기에 협력한 것.

흠... 그런데 급조된 연합체가 오래 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힘을 합친 이스라엘 정당들 사이에는 딱히 공통점이 없어요. 아랍계 정당도 있고, 유대인 중심의 정당도 있고.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이 아주 다른 만큼 연합체가 중간에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국으로 치면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손잡은 셈입니다.

흠... 내가 네타냐후 총리라면 급조된 연합체에 대해 이간질을 시도할 것 같은데.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이간질을 시도 중이에요. 현재 반 네타냐후 연합체에 합류한 당의 의원 중 한 명이 이탈하면서 총 61명의 의원들이 연합체를 지지하는데, 여기서 한 명만 더 이탈한다면 연립정부를 만들 수 없게 되거든요.

만약 8개 정당 연립정부를 만들 수 없게 된다면...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동안 연립정부 협상에 거듭 실패하면서 2년간 4번의 총선을 했는데, 다시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개인정보A를 알아내기 위한 개인정보B 수집 #정치인 VS SNS

쪼꼬미 뉴스

1. 12억 9천만 명의 목소리와 얼굴 사진 수집.

님, 틱톡 앱을 아시나요? 최대 3분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SNS인데요, 굉장히 잘나갑니다. 전 세계 이용자 수가 10억명을 가뿐히 넘을 정도. (중국판 틱톡 이용자 포함 시)

그런데 이번 7월 2일부터 시행될 틱톡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내용에 따르면, 목소리의 개인별 특색과 얼굴 사진을 비롯한 여러 주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소리와 얼굴 사진을 수집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틱톡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상 특수효과, 콘텐츠 순화, 인구학적 분류, 콘텐츠 및 광고 추천, 기타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작업을 위해.

목소리를 이용해 성별과 연령대를 파악하고, 얼굴 사진을 통해 피부색, 성별, 연령대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광고 타게팅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 틱톡 내에 광고의 광고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이 원하는 타겟에게만 광고를 뿌려줘야 하니까요.

틱톡 사용자분들은 앞으로 성별과 연령 등에 맞는 광고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 광고, 갈라진 목소리를 풀어주는 제품 광고 등을 보게 될 수도 있구요.

3. 트위터 쓰면 처벌받는 나라.

6월 4일부터, 나이지리아 내 트위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트위터 사용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이유는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가 트위터 회사에 의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 내에서 독립을 원하는 분리주의자들이 경찰, 국가 시설을 공격하자 이에 대통령이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그들을 다루겠다.' 라고 글을 써서 트위터에 올렸거든요. 이 글이 폭력적이라고 판단한 트위터가 글을 삭제한 것이죠. 대통령 계정 또한 12시간 정지를 먹였다고.

이렇듯 SNS 기업들이 정치인들의 글을 제재하자, 이에 대한 반발도 따라붙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