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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시작

연일 반도체 단지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코너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산업단지는 2019년에서 2027년 사이에 Fab 1개를 건설하는 민간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반도체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공장 신규 건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앙 부처가 요청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승인하면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물량을 새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용인에 수도권 클러스터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요청 후 속전속결로 2009년 이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발표 후 2020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2년 산업단지 용지 조성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이후 2023년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를 통해 삼성전자의 공장이 들어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3월 발표 후 같은 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습니다. 사업 기간은 용지 조성이 2023년~2031년, 그리고 2047년 완공 예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를 7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의 공장이 들어서며 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작부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그냥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가 전력과 용수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5GW 정도로 예상되는데 현재는 약 60%인 9GW의 전력 공급만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전기는 송전선을 통해 외부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존 일반산단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용수 확보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반도체 공장에서 제시되는 문제의 원형입니다.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호남의 경우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용인의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호남의 반도체 단지가 용인의 대체가 되느냐는 말도 도는 상황입니다. 어느 특정한 문제로 깔끔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소식이지만 지금의 이슈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짚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상황을 지켜봅시다.

몇  주전 레터에서 기후위기와 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안'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걱정이 현실이 되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당장 이번 주만 해도 순식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스콜 같은 현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침수피해는 이렇게 순식간에 쏟아지는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일어납니다. 

폭우를 대비하여 정부와 지자체도 다양한 대비책을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침수피해가 일어난 집은 같은 조건에서 다시 침수될 확률이 매우 높기에 일시적인 수해복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침수된 집에 새로 장판을 깔고 벽지를 도배해도 다음 해에 비가 내리면 다시 물에 잠기는 재난을 앞으로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폭우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은 부족합니다. 특히 침수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반지하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던 건축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기후위기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새로운 집의 기준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기행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연대하면 좋을 것 같아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거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주거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되어버려 조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거권을 다루는 이유는 약자를 돕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최저선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기후위기는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약자로 만드는 위기입니다. 그렇기에 사회 최저선을 올리는 것은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기후헌법소원 역시 기후위기 대응의 최저선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기후위기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주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작입니다.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니까요.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대안과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은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에서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