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좌진만을 위한 최초의 뉴스레터 셀럽(SELUB : Secretary Club)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좌진'만'을 위한 뉴스레터입니다. 셀럽은 인증을 통해 국회 보좌진분들에게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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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투표결과를 반영해 핵심공약/이슈/후보발언을 매주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약의 경우 셀럽 발송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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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약🤙
주제 : 마이크로 타겟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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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확행>
· 가상자산 과세연기
· 오토바이 관련 공약
·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 청년면접지원
· 상무 e스포츠 선수단
· 국공립병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지정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 아동학대, 영아살해 처벌 강화
· 공매도 차별금지
·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 여성건강의학과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근절
·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 플랫폼 수수료 투명 공개
· 공공배달 플랫폼 도입
· 금융피해 근절(머지포인트)
· 상병수당 조기시행
· 보이스피싱 근절
· 유니버셜 디자인(장애인 환경 개선)
· 딥페이크 처벌
· GMO 완전표시제 도입
· 안전한 등굣길
·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 아동급식 사업 전면 개선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 신종 펫샵 근절
·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 공공조달구매 확대(중소,벤처기업)
· 플라스틱 제로 사회
·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
· 난임부부 지원 강화
·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강화
· 피임, 임신중지, 건보 보장성 확대
·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 HPV 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 무료 접종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확대
· 워케이션 센터 보급
· 국민연금 개선
· 전세사기 근절
· 미세먼지 대책
·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
· 소비자 수리권 확대
· 미성년상속인 빚 대물림 근절(나의아저씨법)
· 타투 합법화
·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수산먹거리 안전 확보(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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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심쿵약속>
·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반드시 근절
·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쉼터 확대
· 온라인 게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
· 전기자동차 20만대 시대, 동네 주유소 충전 가능
·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확충
·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면 무료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예산 확대
· 수능응시료·입학전형료 세액공제 적용
· 공공시설 내 유모차·휠체어 ‘살균 소독기’ 설치
· 軍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생활공약>
·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 지하철 정기권, 적용 범위 확대
· 법인명의 슈퍼카, 색상번호판으로 구분
· 시외-광역-고속버스도 휠체어 탑승 가능하도록
·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림
·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
·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 사용 의무화
· 영문 PCR 검사, 보건소 최소비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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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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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일)
이재명, 나의아저씨법 공약 제시
윤석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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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1일)
송영길 "이재명은 문정부에서 탄압 받던 사람"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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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2일)
심상정 선거운동 중단
민주당, 김종인에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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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13일)
이&윤, 설 전에 TV토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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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일)
하헌기 "주적은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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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15일)
법원, 김건희 통화 방송 일부 허용
윤,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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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16일)
김건희 통화 녹취 일부 MBC 방영
이, "가덕도 신공항 이미 예타 면제"
안철수 "안일화"
심성정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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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보좌관의 영업비밀을 공개합니다. 국회는 관련 법에 따른 일정이 매년 반복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쁨 받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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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맥!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막막하셨다면 셀럽을 이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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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여 국회 내 모임에 참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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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아이디어는 논문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특히 문제제기하는 결말 부분! KISS나 DBPia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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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며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에는 무력감과 함께 강한 쇄신 요구가 일었음. 이러한 가운데 1971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와 경쟁해야 했음
[40대 기수론]
김영삼(만 41세, 4선, 원내총무)은 11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할 것을 선언. '40대 기수론'을 주창하며 정권교체를 위해 젊은 지도자가 필요함을 역설
"박 정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3선개헌 이후 오늘의 내외 정세를 냉정히 분석하고 수많은 당내외 동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나 스스로 71년에는 기어코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고 거국적인 민주세력을 집결시키는 막중한 과업에 구심점이 돼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되었다. (중략) 나의 이 도전은 위장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민주주의 그것이며, 관권에 대한 민권의 그것이며, 가진자에 대한 잃은자의 그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김영삼-
예상치 못한 김영삼의 출마선언에 정치권은 충격을 받음. 이어 김대중(만 46세, 3선)이 1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
"하루속히 젊고 패기에 찬, 그리고 국정개혁의 청사진이 마련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해서 그로 하여금 방방곡곡 국민 속에 파고들어 절망속에 빠져있는 대중의 가슴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 -김대중-
마지막으로 이철승(만 47세, 3선)이 2월 12일 간접적으로 출마할 뜻을 내비침. 이로써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세 사람이 40대 기수론의 기지 아래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군을 형성함. 하지만 당시 당의 원로들은 40대 기수론에 비판적이었음. 그 중 유진산(총재)은 '구상유취(口尙乳臭):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는 표현을 빌어 비난함. 지도부는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명망있는 후보를 단독 추대하는 그림이 좋다면서 출마 철회를 종용하지만 새로운 바람에 대한 국민과 야당 지지자들의 호응이 높았음
[결과]
1) 신민당 후보경선 전당대회(1970.09.29.)
1차 투표 결과 총 투표 885표 중 김영삼 421표, 김대중 382표, 백지 78표, 기타 4표. 과반수를 넘지 못해 결선 투표 실시.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표, 기타 16표로 김대중이 역전승(경선 과정 자세히 알아보기)
2) 제7대 대통령 선거(1971.04.27.)
94만여 표차로 박정희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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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받기 막막할 때 셀럽에 내 법안 소개하고 공동발의 품앗이 함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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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양극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요자 중심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이루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조정훈 의원실, 서기정 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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