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해 유해한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발전하면서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특정 개발사업의 경제성이나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고려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운영되는데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존 방안을 세우는 등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대상 사업을 나열해보면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 건설사업, 도로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 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특정지역 개발사업, 체육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앞서 언급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 특성 고려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이상 ~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등 20개 항목에 대한 평가서가 작성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달부터 환경영향평가에 기후위기 대응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평가 및 저감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준비서에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리해 계획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도 신설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조사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이번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제공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월 말 이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사후환경영향조사서 : 개발사업자가 사업에 착공한 뒤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승인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

-변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제도입니다. 1969년 미국은 최초로 「연방환경정책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했고, 이후 해당 평가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요. 1979년 12월 「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1981년에 환경청(환경부)의 발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993년에는 법률 제4567호로 「환경영향평가법」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였고, 1999년에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해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를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관련 이슈

[제주 자연체험파크]

제주자연체험파크는 ㈜도우리가 총 99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74만4천480㎡ 부지에 1만4천926㎡ 규모의 숙박시설과 명상원 등 관광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환경평가가 부실하기 때문에 부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최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한 사안입니다.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엄궁대교는 강서구 대저동과 사상구 엄궁동을, 장락대교는 강서구 생곡동에서 에코델타시티를 연결하는 건설사업입니다. 원래 각각 2024년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교가 낙동강 하구를 그대로 관통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당시 겨울 철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올 겨울 내 철새 조사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재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