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환경영향평가에 관해 모르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여러분환경영향평가라고 들어보셨나요?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우리 삶과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만 많은 이에게 익숙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다음달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환경영향평가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그게 뭔가요?
(출처: 뉴시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해 유해한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발전하면서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특정 개발사업의 경제성이나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고려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운영되는데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존 방안을 세우는 등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대상 사업을 나열해보면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 건설사업, 도로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 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특정지역 개발사업, 체육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앞서 언급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 특성 고려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이상 ~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등 20개 항목에 대한 평가서가 작성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기후위기 대응이 추가된다고요?
(출처: 픽사베이)

다음달부터 환경영향평가에 기후위기 대응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평가 및 저감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준비서에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리해 계획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도 신설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조사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이번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제공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월 말 이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사후환경영향조사서 : 개발사업자가 사업에 착공한 뒤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승인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

환경영향평가 더 알아보기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 (출처: 연합뉴스)

-변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제도입니다. 1969년 미국은 최초로 「연방환경정책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했고, 이후 해당 평가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요. 1979 12월 「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1981년에 환경청(환경부)의 발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993년에는 법률 제4567호로 「환경영향평가법」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였고, 1999년에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해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를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관련 이슈

[제주 자연체험파크]

제주자연체험파크는 ㈜도우리가 총 99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744480㎡ 부지에 14926㎡ 규모의 숙박시설과 명상원 등 관광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환경평가가 부실하기 때문에 부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최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한 사안입니다.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엄궁대교는 강서구 대저동과 사상구 엄궁동을, 장락대교는 강서구 생곡동에서 에코델타시티를 연결하는 건설사업입니다. 원래 각각 2024년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교가 낙동강 하구를 그대로 관통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당시 겨울 철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올 겨울 내 철새 조사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재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한계
(출처: 픽사베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또 사업시행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고, 평가 절차에 따라 주민, 시민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한계도 분명 가지고 있는데요. 변화의 예측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대안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준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또 평가 부실, 편법 등 관련 논란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현실적 실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해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인 만큼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중요한데요.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 3줄 요약 <
👆. 새로운 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 오는 3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에 기후위기 대응 반영해🙆
👌. 공정하고 정의로운 평가 위해 노력해야!
같이 읽어 볼 거리
브라질 폭우 피해 원인은?

브라질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기후변화와 프라 부족이 지목됐습니다.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상파울루 과학기술연구소가 "기후변화와 삼림 파괴라는 환경적 요인과 도시 정비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우기 때마다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수면, 앞으로 30년간 30cm 상승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15(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연안 지대 해수면이 2050년까지 평균 10∼12인치(25∼30)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1920∼2020100년간의 해수면 상승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특히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지 못하면 세기말까지 해수면이 110∼21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함께할 거리
기억하라 후쿠시마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친환경에너지인 것처럼 얘기하며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전은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를 기억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울환경연합 회원데이

수많은 회원분들의 요청 끝에 드디어 내 맘대로 색상을 정해 키링을 제작해보는 사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늘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서울환경연합의 후원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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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에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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