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팍팍 밀어주고 있는 한국. K-반도체를 세계에서도 알아준다니 으쓱해지지만, '성장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에만 자원이 집중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악화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물·전력 수요가 초래할 환경오염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해외 사례'일 겁니다. 한국처럼 세계적인 반도체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가 있죠. 바로 TSMC를 가진 대만입니다. 반도체는 대만에 어떤 빛과 그림자를 안겨주고 있을까요?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경향' 취재팀이 대만을 찾았습니다.

대만 북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 신주는 대만 반도체의 '심장'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본떠 만든 신주과학단지에는 그 유명한 TSMC 본사와 미디어텍 등 설계·제작·후공정 업체들이 반경 3~5㎞ 안에 다닥다닥 모여 있어요. 스튜디오 경향 이창준 기자가 직접 TSMC에서 후공정 업체까지 뛰어 보니 딱 6분이 걸렸습니다. 신주과학단지의 밀집성은 반도체 분업 공정의 효율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신주과학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돈도 많이 법니다. 2025년 신주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60만4000대만달러(한화 약 7000만원)로 대만에서 가장 높았어요. 주거지역에는 최고급 아파트가 즐비하고, 거리에는 비싼 외제차가 흔하게 굴러다닙니다. 대만 대학생들도 신주과학단지 취업을 꿈꾸죠. TSMC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대학생 인카이쉬는 "대만에서 가장 큰 기업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며 "졸업한 뒤에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반도체 독주'의 그림자도 만만찮아요. 불평등이 대표적이죠. 우다런 대만 국립중앙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만 취업자 1200만명 중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30만명"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해 평균 임금 상승률은 3.1%로 성장률(8.7%)에 못 미치며, 전체 취업자 69.7%는 이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대 양극화도 생겼습니다. 대만 사회학자 린쭝훙 박사는 대만에 '잃어버린 세대'가 있다고 말해요. 1990년대 대만의 IT 제조업 붐과 2010년대 이후 반도체 붐 사이에 사회에 진출해, 두 산업의 전성기를 모두 놓친 이들이죠. 린 박사는 "AI 붐으로 젊은 세대의 취업 시장은 뜨거워졌지만, 이제 중년이 된 '낀 세대'는 희생된 채 남아 있다"며 "양극화가 지역적·공간적 격차로 직접 반영되는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반도체의 물·전력 수요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신주과학단지 인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 톈서우시는 올해 3월 정부의 갑작스러운 '스마트 절수' 정책으로 논에 물을 대지 못했습니다. 신주에 반도체 산단이 들어선 뒤 농업용수가 자주 끊긴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TSMC가 소비하는 물은 2020년 연간 7700만t에서 지난해 1억5100t으로 5년 만에 2배 늘었어요. 대만 시민 140만명이 1년간 쓰는 양을 넘습니다.

전기도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TSMC의 전력 사용량은 1만6920GWh에서 3만990GWh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만 총소비 전력의 9%를 TSMC가 쓴 겁니다. 문제는 전력발전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입니다. 가오슝 발전소 근처에서 70년 넘게 산 황푸라이는 "부모와 장모, 형수, 여러 이웃을 폐암으로 잃었다"며 "발전기가 이렇게 늘어나면 오염도 늘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더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전력 공급을 늘리면서 이윤은 대기업이 챙기고, 부작용은 저소득층이나 지방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대만의 사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반도체를 밀어주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불평등 확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이슈노트에서 반도체 호조가 내수 증가를 이끌 것이라면서도 "혜택이 일부 산업·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며 "자원이 IT 부문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핵심산업 생태계 붕괴와 계층 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환경오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에 전력을 대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한정하는 등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출신 슬랙라인(줄타기) 선수 얀 루스가 어제(1일) 서울 하늘에서 줄타기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광화문 코리아나호텔부터 동아미디어센터까지, 120m 고공에서 무려 160m를 왕복했습니다. 바로 아래 거리는 루스의 묘기를 구경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 3권 분립의 취지야 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국민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판사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의 행정과 운영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법원도 국민의 통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결국 국회가 만든 법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제정된 법률에 근거한 최고 선출직 지도자인 대통령의 임명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무원이란 사실을 조희대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보도의 원칙은 알고 있지만 경향신문의 보도는 다소 맥빠지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직사람님)

💬 대법관 재제청 논란은 100%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입니다. 평소 사법부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후의 방어선이 되고 있다고 국민들의 신뢰가 단단했다면 논란이 아니고 일방적인 비난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 사안이죠.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정반대의 행태, 내란계엄 사태 때에도 한 마디 않고 있었으면서 이후 사과도 없고, 사안마다 선별적으로 시간 끌기 혹은 반대로 속전속결을 밀어붙이려던 전력, 거기에 더해 업무추진비 배임 혐의까지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3권 분립의 역사가 우리보다 더 긴 미국에서도 트럼프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가 심한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힘 정권 때는 정권의 개가 되길 선택하고 민주당 정권이 되면 유독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반기를 드는 이 행태는 언제 청산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잘살자님)

💬 대법관 임명 관련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을 두고 너무 청와대 쪽 입장만 실은 글이 아닌가 싶네요. 허위사실공표 관련 파기환송 얘기부터 해서... 대법원장 측에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며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는 식의 논조가 확실히 느껴지는 글이라 불편해요. 실질적 제청권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느 쪽이 삼권분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인가 등을 법리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글을 기대했는데....흠... 어젠가 청와대가 그런 입장을 냈더군요?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법관을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을 앉히기 위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부정하는 행위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인가요? 본인의 공소취소-공소기각을 위해 위헌논란이 있는 법안을 졸속추진하는 와중에 사법권까지 본인 아래에 두려고 한다면 그 어떤 국민이 반기겠나요. (대통령이 사법권 위에 있진 않죠님)

💬 제청 전 의견 교환은 있었을 것이나 이를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의가 안 될 경우 헌법과 법에 의해서 그 근거를 찾아보고 그도 어렵다면 헌법재판소 등 별도 기관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본다면 대법원의 추천권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에 의해서 법원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갈대님)

💬 재제청 요구, 재제청 거부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왜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인지(대통령의 임명 거부 이유),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왜 거부한 것인지 일반 독자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해석되려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나 의도를 갖는지를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의 업무에 관한 사안이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것을 견제할 때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돈노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