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6명으로 최종 압축됐습니다. 모두 법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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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6명으로 최종 압축됐습니다. 모두 법관 출신이고, 그중 1명은 현직 변호사입니다. 3명은 남성, 3명은 여성입니다. 최종 후보로 꼽힌 6명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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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코트의 첫 법관 정기인사가 오늘 이뤄집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무평정이 우수한 법관들을 법원장에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강조한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판사가 법원장이 돼야 한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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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일부 취소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4월 나옵니다. 구 회장 등이 승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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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의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됐다가 난민 인정을 받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들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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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시험(Bar Exam) 자격취득 및 강의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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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2호선 교대역 법률신문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40 GJ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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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예전과 달리 앱을 사용하면 편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성명, 연락처, 위치 등 많은 정보를 입력하면 카페같은 곳에서 편하게 기다리다 알림이 울렸을 때 맛집을 이용할 수 있죠. 혹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수경 변호사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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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라틴어 법언은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원칙, 검사의 입증책임, 구속 피고인이 평상복을 입고 출석하는 것 등의 바탕인 문구입니다. 이상철 변호사가 이 말의 숨은 뜻과 법조인이 유념해야 할 자세에 관해 짚어봤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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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 환경규제대응센터 건설환경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
-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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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강남지부) 법무사 장녀 윤아 양 결혼
날짜: 2024년 3월 9일(토) 오후 1시 10분
장소: 여의도웨딩컨벤션 그랜드볼룸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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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재]
- 김혜정(변11)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
- 김성현(변10) 한국신용정보원 경영전략본부 변호사
- 민유정(변09) ㈜이마트에브리데이 변호사
- 김한빈(변09) 법무법인 백송 서초분사무소 변호사
- 김경연(변06)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변호사
- 김태영(변05)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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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변경]
- 윤승기(연28) |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 → 감사원 외교국방감사국장
- 임대운(변03) 선임검사역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 →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3국
- 홍승현(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 금융감독원
- 이세연(연39)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충정 → 법무법인(유한) 율촌
- 이용우(변06) 변호사 | 법무법인 YK 수원사무소 → 법무법인 구성
- 성현민(변03)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 법무법인(유한)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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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강현(연42) 검사 | 2024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2급 블루벨트' 인증(강력 분야)
- 박대환(연36) 검사 | 2024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2급 블루벨트' 인증(감찰 분야)
- 소재환(연38) 검사 | 2023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2급 블루벨트' 인증(안전사고 분야)
- 황인혜(변08) 검사 | 2023 법무부장관 표창(피해자보호 및 지원 유공)
- 이광세(연47) 검사 | 2023 검찰총장 표창(DNA수사 업무유공)
- 도용민(연44) 검사 | 2023 우수 검사(대한변협)
- 안미현(연41) 검사 | 2023 우수 검사(대한변협)
- 배성효(연29) 검사 | 2023 우수 검사(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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