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소법 #전기료 #폭설배달 #아이스팩 #국민연금 #나무젓가락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일으킨 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중 은행들이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금소법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 여부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양질의 상품설명과 금융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궁극적으로는 중요하겠습니다.  #2 새롭게 개편된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기후환경요금은 늘고 연료비 조정요금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요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이전보다 전기료를 덜 낼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요금 인하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전기료를 더 내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3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도로가 빙판이 되면서 배달 앱 서비스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도로 통제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배송이 지연되고 배송기사들의 안전문제 등으로 낮시간 배송에까지 지장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음식배달 업체들은 일부 서비스를 셧다운 했는데, 사고 위험 최소화 등을 위해 소비자들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택배와 배달이 폭증하고 있는 요즘, 아이스팩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사용이나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필요한 아이스팩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여 환경오염과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5 공적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린다는 국민연금, 그러나 작년에 0.4%, 올해 0.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군인연금, 기초연금 등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비슷하게 올랐을 뿐인데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실질적인 연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적연금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상승률이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6 환경부에서 음식배달이나 포장 시 일회용 식기를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짜장면 배달 시 나무젓가락 요금을 별도로 붙이는 방식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일회용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 환경 보호와 합리적인 가격 책정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법 개정을 신중하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를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개국!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801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