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레터] 2023년 청약&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글씨가 작다면 클릭

💌 12월 27일 두부레터입니다.

님! 메리크리스마스 하셨나요 🎄 2022년 마지막 두부입니다. 올 한해도 정말 열심히 '잘' 지내셨음에 두부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요 👍 본격적인 새해 인사는 2023년 두부에서 할게요!

두부 구독하기

💬 지금 핫한 뉴스

2023년 청약&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지난 두부에서 2023년부터 달라질 '세제와 금융' 편을 담았는데요, 이번엔 '청약과 제도'입니다.

청약(feat. 나도 해당되나요)

1) 줍줍 더 쉬워진다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조건이 더 은혜로워져요. 아! 무순위 청약은 이런저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못한 잔여분을 'only 추첨'만으로 공급하는 제도예요. 즉, 청약 가점 이런 거 상관없이 운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인 조건은 있는데요, 무주택자여야 하고,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23년 1월부터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에 안 살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즉, 무주택자면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줍줍 물량을 겟 할 수 있다는 거죠.

2) 점수 낮아도 기대해보자

그동안 청약의 희비를 가르는 것이 '점수'가 됐어요. 여기서 퀴즈! 청약 만점은 몇점?

👇

바로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수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84점 만점) 입니다!

사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려면 청약도 오~래 갖고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도 많고... 그럼 어느정도 나이가 있어야 하는데요, 요즘같이 결혼 안하는 1인가족이 증가하는 시대에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을 위해 '추첨' 비율이 높아져요. 즉, 운 좋으면 당첨이란 거죠.

[출처: 머니투데이]

대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것이 전용면적 85㎡ 예요. 방 2-3개 있는거죠. 신혼부부나 아이 있는 집이 선호하겠죠? 원래는 백퍼 점수만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이걸 소형/중소형으로 나뉘어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소형 60㎡이 중소형보다 추첨 비율이 더 높아요. 아무래도 1인가족에 추첨 행운을 더 주는 거겠죠?

85㎡를 넘는 대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온 연장자들이 선호하는 평수이니, 반대로 추첨 비율을 더 줄입니다.

3) 1인가족 이리 모여라

위에 추첨제 도입과 연계되는 건데요, 지금은 청약이 '부부/가족' 중심이었어요. 점수를 쌓을 때도 부양가족 몇명인지가 들어가니까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분양 청약 시 특공의 혜택이 '미혼 청년'에게도 돌아갑니다. 공공분양은 LH, SH 등 나라에서 지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인데요, 여기에 일부를 결혼 안한 청년에 떼어주는거죠. 물론, 미혼 청년의 자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주택을 사본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해요. 근데 금수저가 당첨되면 애~매해 지겠죠? 그래서 부모님 순자산이 상위 10%라면 신청 못해요. 여기서 상위 10%은 약 9.7억이에요.

제도(feat. 어려워도 알아야해!)

1) 재건축 속도탄다

재건축 한 번 하려면 승인부터 완성까지 길면 10년 이상 걸리는 거 아시죠? 그만큼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3대 요소가 있어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그리고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에요. 굉장히 빡빡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첫 관문부터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한다는 건 노후된 아파트를 재정비해서 더 많은 집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위로 높게 쌓으니까), 첫 관문부터 막히니 공급량에 차질이 생긴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제도를 손 봅니다. 어떻게요?

[출처: 국토교통부]

왼쪽을 보면, 평가의 반을 차지한 게 구조안전성이에요. 즉, 아파트가 너무 낡고 악취도 나고 층간소음이 미친듯이 심해도 '구조는 안정적인데?' 그러면 재건축 못해요. 😑

내년 1월부터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줄여 나머지 항목과 적절히 섞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층간소음 심한 곳도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확정 범위의 점수가 45점까지로 높아져요.

즉, 앞으로 재건축 속도 좀 낼거란 의미!

2) 내 보증금은 내가 챙긴다

빌라 전세사기...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꼼꼼하고 꼼꼼하고 더 꼼꼼해도 어딘가 구멍이 있기에 사기가 난무하는 건데요. 이러한 구멍을 더 막아 줄 새 제도가 생깁니다. 바로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내년부터 (정확한 시일은 미정) 전세계약 할 때 집주인이 NO!를 외쳐도 혹시 세금 안 낸 게 있는지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임차개시일 전까지 전세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장 등을 찾아가 열람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럼 세무서장은 집주인에 '당신 거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열람했어요'라고 통보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OK를 해야 볼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갑을 관계에서 갑이 NO 하면 무리하게 보여달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젠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 부동산 용어풀이

부동산 담보신탁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

부동산 권원

부동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하자가 발생한 원인의 적법 또는 정당성이 입증될 수단이 될 수 있는 권리

📰 간추린 늬우스

🍏 부활하노라, 등록 임대사업제도

내년부터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입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도 제공하는데요. 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새 아파트일 경우,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 줘요.

🍏🍏 이런 깡통같은...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가 진행됐어요. 상당수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어요. 팁 하나 드릴게요!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제보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직거래를 왜 선호하나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어요.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보수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에서 최대 중개수수료율은 ▲6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이내예요. 그리고 최대 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거래자가 협의할 수 있어요. 15억원 아파트를 매매거래하는 경우 중개보수가 최대 1050만원에 달한다니...

🍏🍏🍏🍏 바닥 밑에 지하실이...

12월 19일 주의 전국 아파트값이 일주일 전보다 0.73% 하락했어요. 8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가 이달 초 24억1000만원에 거래됐고(작년 10월 최고가 32억원),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 전용 84㎡는 최근 11억원(작년 10월 최고가 15억3000만원)에 계약됐어요.

🍏🍏🍏🍏🍏 일시적 2주택자도 봐주세요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LTV를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고요. 그러자 정작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기존 일시적 2주택자엔 소급적용이 안되고 대출규제도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 이래야 다주택자지

작년 기준으로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이 약 2만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1년 새 2천여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이들의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 3조원에 육박해요. 1년 전보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19채, 평균 자산가액은 43억원 늘었어요.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2016년 1만7244채였으나 5년 만에 31.0% 증가했네요.

🍏🍏🍏 빌라왕 천지구먼

전국 곳곳에서 세입자가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사고가 속출하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유령 법인에 건물을 팔고 잠적하거나, 지원금을 미끼로 높은 보증금에 세입자들을 끌어들이고는 '바지사장'에게 건물을 통째로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요. 통상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0∼90% 수준으로 아파트보다 높은데요, 적은 자본으로 쏠쏠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 시장 호황을 타고 빌라,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이죠.

🍏🍏 연봉 14년치 모아야 살 수 있는 이것?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집을 사려면 14년간 연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이전 조사인데요, 지난해 주거비 부담은 전년보다 늘었어요.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는 전국 6.7배로, 전년보다 높아졌고요. 월급을 쓰지 않고 모두 모아 집을 사는 데 6.7년이 걸린다는 의미예요.

🍏 서울사람 어디갔니?

올해 ‘서울 사람’의 다른 지역 주택 매매량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어요. 서울 거주자들의 원정투자가 극도로 위축됐다는 건데요. 작년엔 서울 거주자의 원정투자가 역대 최대치였으니 정반대네요. 특히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이 세종시인데요. 지난해 1~10월 서울 거주자의 세종시 주택 매매 거래량은 423건에 달했는데 올해는 139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