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얼굴인데, 내 얼굴.

2021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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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안면 데이터 관련 CCTV 영상 10만여 건이 유출된 이야기부터
2. 어제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안면 데이터 유출

내 얼굴인데, 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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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1월 초, 호주 정부가 명령했습니다. '얼굴 인식 인공지능 기업 클리어뷰, 너희가 가진 안면 데이터 중 호주 거주인에 관련된 데이터 싹 다 지워!'

얼굴 인식 인공지능 기업에게는 안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료잖아. 그걸 다 지우게 했다고?

데이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이 회사는 그간 SNS에 올라온 공개된 사진들을 수집해 인공지능 연구에 이용해왔대요. 호주 정부에서는 이걸 '위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공개된 SNS에 올려놓은 사진들이었지만, 인공지능 개발하라고 올려놓은 사진은 아니었으니까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인공지능 개발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귀찮다 보니,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 같아.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찍힌 약 1억 7천만 건의 얼굴 사진을 정부가 민간 업체에 넘겼었거든요(당사자의 동의 없이). 출입국 심사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데이터라면서 말이죠.

이외에도, 다수의 안면 데이터 파일들이 국내 인공지능 개발에 쓰이는 중이라고.

동의 없이 사람들의 안면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쓴다고? 이거 개인정보 침해 아냐?

이런 지적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변명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 소속기관 보안구역 내에서만 민간업체의 데이터 접근을 허용했어. 정부가 눈 부릅뜨고 유출 못 하게 감시 중이니, 걱정 말라구!
법무부 : 과기부 말이 맞아. 게다가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데이터를 수집했지. 출입국 심사를 위한 정보 수집에 동의한 사람들이었다구.

어라? 결국, 인공지능 개발 동의는 안 받았다는 거네.

법무부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서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사업에 한해서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쓸 수도 있다고, 법무부가 말한 거에요.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를 완전히 준 게 아니고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민간 업체에 '위탁'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인공지능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두었다면서요.

흠... 일단은 정부가 정한 보안구역 내에서만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고 했으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런데 최근, 이를 뒤집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한겨레에 따르면, 민간업체 하나가 사람들 얼굴 잔뜩 들어간 CCTV 영상 10만여 건을 보안구역 외부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정부의 감시체계가 뚫려버린 거죠.

아니, 10만여 건이나 유출되었다니.

당장 참여연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의 전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더슬랭

호주 사례와 달리,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는 공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죠.

챗봇 이루다 사건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채팅 데이터를 모아 만든 AI 챗봇 , 이루다는 많은 인기를 끌었었지만 이내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었죠.

카카오톡 대화 문장을 무단으로 사용함
14세 미만 아동 2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함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거든요. 결국, 강한 처벌(1억 원이 넘는 과징금, 과태료)을 받으며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이번 사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 정보 데이터 이용,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체육관에서 뽑힌 마지막 대통령

전직 대통령 전두환,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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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이 어제(23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90세의 나이로.

한 달 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던 것 같은데.

맞아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정권을 만들었던 노태우-전두환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면서, 20세기 당시 전직 대통령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인생, 30초 동안 살짝 엿보기

논란 많던 전두환.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더 알고 싶어.

2연속 대통령직을 집권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한 페이지를 담당했던 사람. 전두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요...

1. 육군 사관학교 입학 🏃 :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전두환은 노태우를 만나게 됩니다.
2. 군대 내 비밀 사조직의 시작 👥 : 노태우 등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과 함께 군대 내 사조직을 만듭니다. (하나회의 시초)
3. 승진, 승진, 또 승진 📈 : 육군 소위로 시작했던 그의 커리어, 국군보안사령관까지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 '전두환 빽' 해줬거든요.
4.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 :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자, 전두환은 이 사건(=10.26 사건)을 도맡아 수사합니다. 이후, 노태우와 함께 군대를 끌고 서울로 진입합니다. (12.12 군사 쿠데타)
5. 광주가 흘린 피, 5.18 🩸 : [ 계엄령 철회 + 전두환 퇴진 ] 을 외치는 민주화 시위가 이어집니다. 이에, 전두환은 전국 비상 계엄령(=5.17 쿠데타)을 내려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지만, 계엄군의 탄압 속에 스러지게 됩니다.
6. 대한민국의 1인자 🗡️ : 대통령 자리에 오른 전두환, 2번의 대통령직을 마친 후 퇴임합니다.
7. 대법원의 결정 ⚖️ : 군사 쿠데타, 뇌물 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됩니다. 이에, 기본적인 경호 외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하죠. 대통령 연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8. 2021년 11월 23일, 생을 마칩니다.

흠.... 전두환에 대한 평가는 어때?

전두환에 대한 주요 평가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부정적인 평가 ]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점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주도한 점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수천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점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반성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점
뇌물죄 등에 따른 추징금을 끝까지 다 내지 않은 점
삼청교육대 + 감금 및 고문 등 많은 인권유린을 주도한 점
집권하자마자, 언론통폐합 조치를 시행해 언론을 장악한 점
국민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3S(영화, 스포츠, 성 산업)정책을 시행한 점
그 외...

[ 긍정적인 평가 ]

물가를 안정시키고 빠른 경제성장을 주도한 점
서울올림픽 유치한 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점
그 외...

잘못한 점이 많고 이에 대한 반성도 없었기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요. 실제로 역대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두환이 잘했다는 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꼴찌를 차지하고 있죠.

아, 맞아. 언론마다 전두환 호칭을 다르게 쓰던데. 그건 왜 그런 거야?

현재 언론들을 보면 전두환을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르는 중입니다. 전두환 씨 와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씨 💁 : 방송사 및 한겨레-경향 등 진보언론에서는 주로 전두환씨라는 호칭을 씁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잃었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탄압 등 잘못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말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 🙋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 및 여러 신문사에서는 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호칭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이 정도 호칭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여당과 청와대는 어떤 호칭을 썼어?

여당과 청와대 또한 서로 다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전두환씨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전두환씨의 명복을 빕니다.”

순서로 페이스북 글 수정을 반복하다가, 아예 내용을 삭제했다고 해요.

반면, 청와대에서는 '전두환 前 대통령' 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대신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했죠.

더슬랭

노태우와는 달리 사과 한 마디 없이 간 전두환인지라,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싸늘합니다. 당장 대선후보 1,2,3,4위 모두가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했죠. (윤석열은 간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정당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일단 당 대표가 조문 가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보수정당 국민의힘 당 대표인 이준석조차도 조문 갈 계획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나마 조화를 보낸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당 차원의 액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조화 조문 계획이 없다고 했구요.

불과 한 달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싸늘한 반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엔 심상정을 제외한 대선후보 3명 모두가 조문했었거든요.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조화도 도착했었죠.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비자금 조성에 따른 추징금도 다 냈던 노태우.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추징금도 다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전두환.

두 사람의 끝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위터 집단지성 가능?

쪼꼬미 뉴스

1. 집단지성 VS 집단무지성,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이 모인 집단은 사람 1명보다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집단이 모이면 집단지성과 집단사고(=비판적 의견이 나오기 어려워지는 상황), 둘 중 하나가 발동됩니다. 어떤 녀석이 발동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몇 달 전, 트위터는 집단 지성의 발동 확률을 올리겠다며 한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로 의심되는 트윗에 다른 유저들이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기능, 버드워치 기능을 도입했죠. 가짜 뉴스를 집단지성으로 막아보겠다는 시도입니다.

최근에는 팩트를 제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격적인 비난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트위터는 팩트 제시 유저의 닉네임을 숨겨주기로 했대요.

집단지성 발동 확률을 늘리기 위한 트위터의 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버드워치 기능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진짜 뉴스마저 가짜뉴스 취급을 당하게 될 지
빠른 팩트체킹이 이루어질지.

그 결과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정하게 될 겁니다. #버드워치 가이드

2. 경쟁상대는 '과거의 나' 뿐이야.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30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2020년 세워 놓았던 세계 신기록,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20초 유지 기록을 스스로 박살 낸 겁니다.

핵분열 발전을 넘어서는 발전 수단, 핵융합 발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 핵융합? 그게 뭐더라...

3. 국가장학금 신청

오늘(=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대요. 대학생이시라면, 까먹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도착시간이 일정함과 동시에 출근시간에 읽을 수 있게 7시까지는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국민과의 대화 기사에서 요약 페이지 링크를 알려준 점이 좋았어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려던 우리나라 정부의 계획, 엑스표가 쳐질 지도 모르겠네요. =>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답해 드리자면...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했어요.

올림픽에서 중국 / 미국 / 북한 등을 만나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외교적 보이콧이 퍼져 나가 각국의 정치인들이 불참하게 되면,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계획에 엑스표가 쳐질 수 있다는 것.

그 외 피드백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더슬랭 컨텐츠 제작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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