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들과 임금을 평균 4.5%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조정을 통해 나온 수치가 아니라 파업 이전에 제시된 임금인상률이었는데요, 결국 노동자들이 얻은 게 없는 셈입니다. 애초 파업의 목적은 ‘임금 인상 30%’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파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처음에 정한 임금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데서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간 정체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잡으면, 30%는 오히려 작은 숫자처럼 느껴집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은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의 “한 달에 200만원 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답변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번 파업이 유난히 치열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는 집단교섭을, 협력사 대표단은 개별교섭을 하자고 주장해 파업이 늘어졌습니다. 협력사 대표단 측은 각 업체의 입장이 다른 만큼 동일한 조건으로 교섭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하청지회가 집단교섭을 고집하며 51일간 파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별교섭을 할 경우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업체와만 협상해 취업규칙을 바꾸게 됩니다. 문제는 조선업계에서 폐업과 임금체납이 잦다는 점입니다. 업체가 없어지면 노동자들은 결국 새로운 업체와 원점에서 싸워야 합니다. 위에 소개한 기사에서 집단교섭 성공이 파업의 유일한 성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에디터 방금🌔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켜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답변에서 알 수 있는 대통령의 인식은 명확합니다. ‘파업=불법’이라는 것.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인 걸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단체행동인 파업은 합법적인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22개 협력사와 진행했던 임금ㆍ단체협약 체결교섭이 결렬된 이후 하청노조는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획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청사업장 안에서 진행되는 하청노동자의 파업도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유최안 부지회장과 지회 조합원 6명이 1도크를 점거한 '옥쇄시위' 방식이 노조법 위반인지는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조차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으면 노동자가 사측의 부당함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번 파업의 경우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되면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노동자는 사측과 정부, 그리고 ‘불법파업’이란 사회의 압박에도 맞서야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부터 정권 초기에 이어지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부당한 노동 환경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또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에디터 바이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크게 양보했음에도 이번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얻어낸 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들은 협상에서 손해배상 면책권을 끝내 얻어내지 못했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랑봉투법’은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사측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선박 생산이 재개 되었으나 선박 납기가 지연되면 자체 배상금을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의 갈등 역시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민주당은 협상 타결 직후 노·노갈등을 해결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2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경찰국 사태로 옮겨가며 파업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농성만 끝났을 뿐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하청구조와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같은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문제만큼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인만큼 정부와 국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정상화와 노동 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디터 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