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널 끊 겠 어 어 어 어>

🦘: 최근 공공와이파이 개소 개수 차이가 지역별로 극심하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지자체별 공공와이파이 구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쏠림 심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지역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와이파이 격차’와 ‘의료공백’을 고루 다뤄보았습니다.

📡 무시할 수 없는 지역별 와이파이 격차

✋ 의사 없으니 다른 병원 가세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35곳 중 2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의료원의 결원율은 지난 2018년 7.6%에서 올해 14.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가운데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4개 필수진료과 의사가 모두 있는 곳은 23곳으로 65.7%에 불과해, 30% 넘는 지방의료원이 필수진료과 의사조차 충원하지 못했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 주사 놓는 공무원 1,847명

보건소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강은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무직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었지만, 53명만 임용돼 충원율이 21.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의료공백이 더욱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간호사, 조산사 자격의 공무원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의 ‘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뒤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농어촌의료법 도입을 통해 보건진료소에서 의사의 진료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 교육부의 대처방안, 공공임상교수제

이러한 상황에 지방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 부족의 대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가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정년보장 정규 의사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순환근무를 통해 수련 교육 등을 담당토록 한 제도인데요. 교육부는 “이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안정적 신분과 처우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연구·교육 및 공공의료 등을 담당하면서, 소속 국립대병원에서 최신의 의료기술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죠. 관련 시범사업으로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여 공공의료기관에 배치, 6개월 동안 총 18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국고와 공공의료기관들이 반반씩 부담).

📈 지역 공공의료 강화 가능할까?

기대와 달리 공공임상교수제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의사의 공공임상교수 지원, 공공임상교수 초빙 후 의료원의 같은 진료과 의사 재계약 거부 등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지만 의료인력의 실질적 충원이 아닌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건비 지원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낮은 지원율도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단 13명만 채용·배치되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국립대병원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을 공공의료 참여 가능한 사립대학병원까지 확대 운영하여 지방의료원이 수도권대학병원과 연계한 인력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4년 뒤에는 비어있는 병상이 4만 개..?

한국의 병상 수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가 연평균 0.5%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오는 2026년에는 4만여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병상이 있음에도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에 지역별 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충족률이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는 약 50%가 넘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진료권은 시흥, 이천(여주), 속초(고성, 양양), 제천(단양), 서산(태안), 당진, 여수, 김천, 사천(남해), 거제, 통영(고성)으로 총 11개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느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피부로 와닿았던 의료체계의 문제가 불거지는 요즘, 무엇보다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하루빨리 적절한 대처와 방안으로 지역 격차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by.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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