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590호
  • 2021년 8월 5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복지사각지대 #청소노동자 #곰팡이옥수수 #나트륨과다 #애그플레이션 #임대차법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확대됐지만 이른바 '흙수저' 맞벌이·싱글족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자산이 없어 전‧월세를 살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은데도 기계적인 소득 기준에 따라 각종 지원 제도에선 족족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사각지대 속에서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알맞은 대안과 정책이 필요해합니다.
#2 
청소노동자들은 대부분 용역업체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 입니다. 업무에 있어 용역업체도 학교도 생필품을 사주지 않으며, 노동자들이 주워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고, 휴게실에는 냉·난방·환기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드물며, 서울 소재 대학에 비해 지방대가 노조가 있는 곳에 비해 없는 곳이,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노동자들의 환경과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3
충주씨샵은 지난 3일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농가 돕기 초당옥수수를 구매해주신 분 중 일부 저품질 상품의 배송으로 마음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수분이 많은 농산물이다 보니 폭염으로 인해 상품의 질이 저하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판매행사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더욱 안전한 포장과 배송에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4
라면은 대표적인 다소비 식품으로 1인당 연간 섭취량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짜장·비빔라면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표시 등 제품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와 불일치하였습니다. 나트륨 기준치 준수와 제품 정보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겠습니다.
#5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밥상물가부터 기름, 집세까지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다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건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는 입장이지만, 폭염과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다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에 물가안정정책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6
시행 1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며,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횟수를 늘리는 식으로 보완이 시급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기존 세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이 촉구되며, 앞으로 논란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상황에 책임을 지고 시스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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