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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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나니..? 나야 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예전에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을 카페에 반환하고 50원을 돌려받을 수 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만인 2022년에 다시 도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증가하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다시 돌아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돌아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판매하면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시 지불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카드 포인트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보증금 반환 방법과 무인반환기 설치 등도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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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ㆍ제과점ㆍ패스트푸드점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하였고, 이곳에서의 일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약 6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회용 컵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아졌는데요, 일회용 컵은 길거리 투기 비율이 높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그동안 공공의 관리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또, 재질이 다양한 일회용 컵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재질에 따른 선별이 어려워 재활용되지 않고 주로 소각ㆍ매립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면 길거리 투기가 줄어들고, 판매점으로 일회용 컵을 모으기에 선별이 가능해져 재활용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더해, 일회용 컵 사용 비용의 증가로 다회용컵 사용의 상대적 유인이 커져 소비자가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회용 컵을 회수ㆍ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 우리 본 적 있지?
사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에 첫 도입되어 소비자는 일회용 컵 사용시 50~1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한 후 컵 반납시 이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허나 당시의 제도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와 달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일부 커피숍ㆍ패스트푸드 기업들 간의 '자발적 협약' 형태로 시행되어 법적 근거없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업체들이 미반환된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환경 문제 해결이나 고객 지원과 관계 없는 광고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2008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2008년 폐지된 이후 카페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제도 시행 기간 평균치의 4배로 증가한 점 등을 바탕으로 여러 환경단체들은 꾸준히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외의 다른 보증금제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 '프라이부르크 컵'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 시는 2016년부터 전체 카페의 60%가 참여한 '프라이부르크 컵'이라는 다회용 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시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회용 컵을 배포하여, 소비자는 해당 제도 참여 카페에서 보증금 1유로(약 1300원)에 재사용 컵을 빌리고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만 6000개의 프라이부르크 컵이 배포되었으며 약 85%의 컵이 카페로 반환되어 세척 후 재사용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 영국 스타벅스와 아일랜드의 '라떼세'
2018년 영국 스타벅스는 코팅 처리로 재활용이 까다로운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 1개당 5펜스(약 75원)을 받는 '라떼세(latte levy)'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떼세로 모인 약 10만 파운드(약 1억 5천만 원)는 스타벅스와 환경단체 허버브(Hubbub)가 협업하여 영국 내 종이컵 재활용 시설을 늘리고 개선하는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정부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에 과세하는 라떼세를 2021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커피 한 잔 가격은 3유로 정도로 정부는 컵 1개당 최대 0.25유로(약 320원)의 라떼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
- 보증금 액수의 결정
아직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정확한 보증금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소비자 3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적정 보증금액이 265원이라고 응답한 바가 있습니다. 보증금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환경부는 보증금액, 적용대상 등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6월 1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보증금의 투명한 운용
미반환 보증금의 불분명한 운용은 2008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에 보증금 반환 및 취소 수수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설치를 고려 중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설치되면 업체가 개별적으로 보증금을 유용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2022년 전까지 일회용 컵 재질 통일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무인 회수기 원천 기술 개발 및 보급,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는 일회용 컵 위ㆍ변조 예방 기술 연구 등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자원순환체계의 인프라 구축이 그린뉴딜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리는 플라스틱 컵을 한국인은 매년 1인당 500개씩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폐기물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금,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절한 이행을 통해 효과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다회용 컵 보증금제로까지 확대ㆍ발전되길 기대합니다!



> 3줄 요약 <
👆. 2022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
.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으로 길거리 투기 감소, 일회용 컵 재활용률 증가, 소비자의 다회용 컵 사용 유도가 기대됩니다.
👌.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적정한 보증금 액수 결정, 보증금의 투명한 운용,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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