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도시연대 2021년 4월 소식 “아파트는 노동권 사각지대인가” ![]() 1 / 사무국에서 아파트는 강남•서초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여(2018년
지자체 기본통계) 주민에게 익숙한 주거공간입니다. 또한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일하는 경비, 청소, 시설관리, 주택관리사 등 다양한 노동자들의 일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아파트가
어떤 이에겐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 산업재해 현장이라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비노동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KBS <시사기획 창>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해 최근 3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인정사례 74건, 과로사 질환자는 250여명이었고 이중 발생 근무지 80% 이상이 아파트였다는 충격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열악한
시설에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휴게시간에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환경은 대다수가 고령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작년 3월, 퇴근길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뒤 과로사 판정을 받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한 경비노동자는 맞교대 휴식시간이
실제로 4시간에 불과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아파트에선
지난 2월에도 과로사로 추정되는 경비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뿐인가요. 오는 5월 10일은 입주민 폭행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뜬 故 최희석 경비노동자의 1주기입니다. 얼마전 고인에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 인정되어 산재 판정이 내려졌는데요. 최
씨 사망을 계기로 서울시는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작년 9월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산재 외에도 아파트 일터는
숱한 노동권 침해가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이 보장받지 못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고, 평소 입주민들의 갑질과 개인용무 처리에 시달려온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안내데스크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한 뒤 이것이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된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 아파트가
많은 강남•서초에서부터 지역 주민•노동자의 관심과 연대로 이러한 ‘노동권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안락한
거주를 위하여 다른 이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곳은 언제든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을테니까요.
![]() 2 / 👮 👮♀️ <서초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교육 및 홍보 사업> 시작합니다! 지난 1월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노동도시연대는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서초구청 주거개선과와
협의를 통해 인권교육 및 홍보사업을 기획하였는데요. 5월부터 서초구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낸 뒤 인권실태조사, 경비노동자 권리 홍보물 배포, 기본시설
설치지원 안내, 고충상담,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도시연대는 ‘아파트경비노동자 서울사업단’에 참가하여 연대•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제•개정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조건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역 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원이벤트]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특수고용•프리랜서 신고 및 환급 도와드려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것저것
직접 신고하다보면 빼먹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추후에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기도 하는데요. 노동도시연대는 바쁘신 특수고용, 프리랜서 회원님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세무 분야 전문가 선생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드려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애먹으셨거나 처음해보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꼭 연락주세요~ 🔹일시 : 5월 23일(일)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 노동도시연대(서초구 서운로 160 팔레스빌딩 607호, 강남역 9번출구 인근)
🔹준비물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휴대전화
[강남•서초
놀이터안전산책단] 🎪 세곡동 놀이터 정기검사 결과가 이상해?!
(사진 4)
노동도시연대는 (재)숲과나눔 풀씨 공모를 통해 ‘강남•서초 놀이터안전산책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에는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2018)과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2020)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과 26일
세곡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총 7곳을 살펴본 뒤,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동네 놀이터,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기고] 🏫
추억 속의 일원동, 『자이언트』는 여전하다
– 심지훈
지난호부터 회원 여러분의
글, 미니인터뷰 등을 뉴스레터에 담고 있습니다 😊 이번호에는 10대 청소년기를 일원동•수서동에서 보냈던
심지훈 회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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