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한국 vs. 미국, 전작권 두고 충돌한 이유? 😤

뉴닉 데일리
2026.10.19.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우리 군을 지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지금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정부가 “이제 돌려받을 때가 됐어!”라고 나서자, 미국은 “아직은 안 돼!”라며 맞서고 있다고. 그 밖에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한 소식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까지 살펴봐요. (🦔: 새로운 고슴템 '페스티벌 고인물 고슴이'가 출시되었으니 앱에서 확인해보슴!)

경제 | 다시 문 열었는데 매출은 목표의 30%? 홈플러스에 또 무슨 일이? 🚨

홈플러스가 재개장 두 달 만에 다시 위기에 놓였어요. 10월 초 매출이 목표의 30% 수준에 그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건데요.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궁극적으로 인수합병(M&A)이 진행돼야 홈플러스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세히 보기

테크 | 하늘을 나는 전기 스포츠카 테슬라 로드스터,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 가능성은? 🚗🪽

15일(현지시간) 테슬라가 9년간 출시를 미뤄온 차세대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공개했어요. 스페이스X의 가스 추진기 기술을 탑재해 실제로 공중에 뜨는 장면을 시연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경제 | 목표액 못 채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1차와 뭐가 달랐길래? 📉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목표액 6000억 원을 채우지 못한 채 판매를 마쳤어요. 지난달 30일 출시돼 이달 15일까지 판매됐는데요. 최종 판매액이 목표액의 86.6%인 5198억 원에 그친 거예요. 조기 완판된 1차와 분위기가 다른 이유로는 최근 증시 부진과 1차 가입자의 재가입 제한, 저조한 수익률 등이 꼽혀요. 자세히 보기

경제 | 혹시 나도? 네이버·카카오·토스에 잠든 돈 찾는 방법 알려드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함께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 통지·환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어요. 3사는 19일부터 오랫동안 쓰지 않은 충전금 잔액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고, 환급 방법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에요. 자세히 보기

환경 | 더웠다 추웠다 가을 날씨 왜이래? 역대급 엘니뇨와 겨울 날씨 전망 🌏🔍

올가을 한반도 날씨가 크게 출렁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최근 전국 곳곳에서 10월 최고기온 기록을 새로 쓴 뒤, 지난 14일엔 전날보다 아침 최저기온 기준 10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76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올 것으로 내다본다고. 자세히 보기

©청와대, 뉴스1

사회 | 부천 공장 화재 진화하던 소방관 순직: 사고 경위와 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 논란

경기도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하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김진석 소방위가 17일 새벽 끝내 숨졌어요. 망설임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의 죽음에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순직한 김 소방위의 사연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딸을 둔 가장이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했어요. 👉 “폄훼 의도 없었다” 사과에도 이어지는 비판, ‘재정 빨대’ 발언 뭐길래

©더불어민주당, 뉴스1

정치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시작합니다!" 배경·쟁점·반응 요약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면서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 등이 쌓이면서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와요. 👉 탄핵, 가능한 걸까? 법조계의 의견은...

©뉴스1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시각 차이

“전작권은 돌아오는 거야! … 근데 언제?” 한국과 미국 입장 갈리는 이유 🗣️

10여 년 전, 우리나라와 미국은 약속을 하나 했어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때가 되면 한국에 돌려줄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vs. 미국은 “조건이 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며 부딪히고 있어요. 전작권이 정확히 뭔지, 돌려받기로 한 약속에 대한 의견이 왜 갈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싹 정리했어요.

전작권 개념: 전작권이 뭐더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란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어요. 1950년 6·25전쟁 초기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가 →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 권한이 넘어갔고 →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군에 돌아왔지만, 전작권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1988년 초부터 전작권을 우리 군이 돌려받는 문제를 미국과 협의해 왔어요. 우리나라의 국력과 위상이 성장한 만큼, 안보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한미는 협의를 통해 몇 차례 전환 날짜를 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작권 환수는 계속 미뤄져 왔어요.

그러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할 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이 충분히 강해졌는지를 총 3가지 조건으로 평가해서 전환하자” 합의했어요. 3가지 조건은 (1) 연합 방위를 이끄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 (3)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한 한반도 지역 및 역내 안보 환경으로 정했고요.

전작권 환수 상황: 지금 상황은 어떤데? 조건 채웠어?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찬성해요. 하지만 지금 3가지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마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미국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 환경이 변했어!” 하면서 정해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14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한반도의) 조건이 변했고, 그에 따라 계획도 바뀌고 기준도 새로 생겼어!”라고 말한 것. 다만, 바뀐 계획과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요.

전작권 환수 한미 이견 반응: 정치권에서는 뭐래?

정부·여권과 야권의 반응이 확 갈렸어요:

정부·여권 “미국 맘대로 기준 바꾸면 안 돼 ❌!”: 국방부는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기준을 맘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며 우려와 반발을 나타냈어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도 미국에 전작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야권 “조건 채웠는지는 변한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해 📝!”: 국민의힘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는 입장이에요. 북한 도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건 ‘안보 도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어요.

청와대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했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며 “전환 시기를 가급적 정해진 목표에 맞추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봐요.

한미 국방장관, 조만간 만날 수 있을까?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공무원 1만 명 대이동? ‘정부 부처 세종 이전’, 어떻게 생각해? 🏢

뉴니커, 지난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떠들썩했잖아요 🏢. 법무부·성평등부 등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약 1만 명의 공무원이 근무지를 옮기게 될 예정이라고.

세종 이전을 찬성하는 쪽은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분산시켜야 해!”라고 말해요 🏙️.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이미 많은 정부 부처가 세종에 자리 잡은 만큼 나머지 부처도 옮기게 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세종 이전을 반대하는 쪽은 “안보와 외교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야!”라고 지적해요 💥. 예를 들어 국방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외교부가 이전하면 서울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과의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 부처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와요. 이런 ‘정부부처 세종 이전’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 추진해야 해
🍆 추진하면 안 돼
🥦 다른 방법이 필요해
🧀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봐요! 설문 기간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예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

이 얘기 해보고 싶었어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광고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뉴니커, 오늘 스마트폰 몇 시간이나 들여다봤어요? 😳

“알고리즘 추천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스크롤하고 있네”, “AI 챗봇 없이 하루를 버틸 수 있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이걸 뉴니커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훨씬 깊숙하게 겪고 있어요. 15세 청소년 98%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10대의 43%가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으로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외로움, 불안, 관계의 어려움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요.

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자리가 열려요. 바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2026 더아동페스타’예요. 올해 주제는 #Unseen is Urgent, 디지털 환경 속 아이들의 마음건강인데요. 스탠퍼드·LSE 연구진부터 카카오 등 기업과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설계할 방법을 찾는다고 🤝.

특별한 건, 이걸 ‘아이들만의 문제’로 가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관계 맺고 정보 접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모습과도 이어져 있거든요. 매일 스마트폰과 AI를 쓰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뉴니커라면, 지금 아래의 버튼을 눌러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봐요 👇. (🦔: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슴!)

일시: 11월 19일(목)·20일(금) 13:30~18:00
장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3층 블루홀 (서울 마포구 서강로 60)
참가비: 무료

더아동페스타 참가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