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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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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등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무실을 10일 오전부터 압수수색 중입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센터장 등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어떻게 조사에 착수했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더보기

마약 혐의 공소사실 범죄행위,

‘○○년 ○월 하순 ○시경’ 표시해도 피고인 방어권 침해 아냐

마약 혐의 공소사실 범죄행위를 '○○년 ○월 하순 ○시경'으로 표시해도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더보기

“밤길 조심해라~” 장난삼아 올린 온라인 ‘살인 예고’도 처벌받는다

"○월 ○일 ○시, ○○역에서 살인하겠습니다." 관심받기 위해서 혹은 술에 취해서, 장난삼아 이런 글을 올리면 처벌받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예비 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사례가 발생하면서 '살인예고글'은 장난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도 예비 범죄자로 보고, 구체적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더보기

🍪스낵코너

[이슈인사이드]🍎📱꺼내든 뉴진스, 간접광고 논란 … PPL '갑론을박'

걸그룹 뉴진스가 SBS 인기가요에서 아이폰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쳤다가 '간접광고 논란'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인기가요'에서 'ETA' 무대 중 아이폰을 꺼내 촬영을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이는 인기가요와 협의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뉴진스의 '인기가요' 방송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실무 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 후 심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김진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의 헌법 이야기]

위기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목소리가 듣고싶다

통상의 재판이 개인 간의 다툼과 잘못을 다루는 재판이라면 헌법재판은 권력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칼날 위의 재판'이라고 불리죠. 자칫 그 설계가 어긋나면 그 재판은 칼날이 되어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와 안전을 겨누게 된다고 합니다. 더보기

[박성호 한양대 로스쿨 교수의 지재공방]

저작권에 관한 "한국적인 것의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역사에서 8월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보호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6일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하면서부터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한국적인 것의 슬픔”이 시작된 날이죠. 일본이 본격적인 제국주의 국가의 행로를 걸었던 때와 시기를 같이합니다. 저작권법이 문화기본법이라는 본질을 제대로 깨달을 때 그와 같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