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내가 빌라왕이 될 상인가?

2023/1/6 금요일

오늘의 뉴닉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빌라왕 전세 사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고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에서 몇 년째 갈등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은퇴하는 털복숭이 친구들 얘기도 있슴!

전세 사기 빌라왕

이 구역에서 제일 악명 높은 왕 👑

뉴니커, 혹시 요즘 뉴스에서 ‘빌라왕’ 얘기 들어봤어요? ‘빌라왕이면 가진 빌라가 많다는 건가?’ 생각했나요? 맞긴 하는데요. 좋은 별명은 아니에요. 수십에서 수천 채의 빌라를 사들여 여러 세입자*에게 사기를 친다고 해서 붙여진 거거든요.
*세입자(임차인): 전·월세로 돈을 주고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을 말해요. 집주인(임대인)의 반대말인 것.

사기? 무슨 사기?

요즘 난리인 전세 사기 얘기인데요. 가장 흔한 방식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빌려준 다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나 돈 없어, 배 째!”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산 거냐고요? 깡통 전세에 갭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깡통 전세: 전세 보증금(=전세가)이 집을 사고팔 때의 가격(=매매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비싼 집을 말해요. 집을 빌리는 것(전세)보다 사고파는 것(매매)가 더 큰 일이니까 원래는 ‘전세가 ≪ 매매가’여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깡통 전세는 전세가를 크게 부풀려 ‘전세가 ≥ 매매가’로 만든 걸 말해요. 세입자에게 보증금으로 큰돈을 받으려는 거예요. 전세가만 보면 비싸보이지만, 매매가를 보면 깡통처럼 실속 없이 텅 빈 집이라고 해서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갭 투자: 깡통 전세로 만들면 집주인은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어요.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 차이(= 갭, Gap) 없는 걸 이용한다고 해서 갭 투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집을 샀다가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내 돈 안 쓰고 투자 성공!’ 하며 집을 비싼 값에 되팔아 이득을 챙겨요.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면 어떡하냐고요? ‘몰라! 나 돈 없어’ 하며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작년 10월, 집 1139채를 가지고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원조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깡통 전세 사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그를 쏙 빼닮은 제2, 제3의 빌라왕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중이라고.

요새 왜 이런 일이 많아진 건데?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낸 보증금(원래 전세가) ≥ 매매가’ 가 돼버린 집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애초에 전세 제도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뭘 믿고 목돈 맡겨?: 집주인이 나중에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목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전세 제도 자체가 위험하다는 말이 나와요.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게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계약 끝날 때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돈이 없는데 집을 무더기로 사들일 수 있는 것도 전세 제도가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전세금 반환보증 너마저: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나라 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기로 하는 걸 ‘전세금 반환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집주인이 보험에 안 들거나, 보험에 들었어도 집주인이 사망하는 등의 경우 돈을 못 받기도 하거든요.

그럼 돈 못 돌려받는 거야?
지금으로선 그럴 수도 있어요. 겨우 돌려받더라도 잃는 게 많고요:

보증으로 돌려받기 = 나랏돈 낭비 💸: 아까 말한 전세반환보증으로 돈을 돌려받는 건 세입자 입장에서 그나마 나은 경우인데요. 문제는 요즘 전세 사기가 워낙 많다는 거예요. 사기꾼들 돈을 대신 돌려주는데 나랏돈이 펑펑 쓰이는 것.
재판으로 돌려받기 = 돈·시간·마음 낭비 💔: 만약 보증보험으로도 돈을 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소송을 거는 등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돈도, 시간도, 마음도 탈탈 털리게 된다고.

이 때문에 아예 사기를 칠 수 없도록 전세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글 읽고 ‘나는 지금 당장 집 구해야 하는데...’ 겁먹은 뉴니커? 안전하게 전월세 구하는 팁은 물론, 뉴닉 에디터의 생생한 전세 사기 실화까지 떠먹여 주는 뉴닉 프리미엄 콘텐츠 <부동산 기본기: 전월세 편> 보러 와요!

중남미 볼리비아 시위

볼리비아에서 생긴 일 총정리 🎥

뉴니커, 인터넷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편을 갈라 싫어하고 싸우면 힘들고 지치잖아요. 만약 길거리에서 그러면 어떨 것 같나요? 지금 볼리비아 거리가 그래요. 몇 년째 계속되는 갈등과 시위 상황, 총정리해봤어요.

잠깐! 볼리비아 낯설다고 생각했다면: 볼리비아는 페루와 브라질 사이에 있고, 우유니 소금 사막(사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남미는 한 나라 정권을 누가 잡는지에 따라 남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국제 정세에 관심 있는 뉴니커라면 꼭 살펴봐야 해요.

주요 등장인물 소개 👥

모랄레스🔴: 에보 모랄레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지낸 좌파 세력 정치인이에요.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며 지지를 받았지만 부정선거 의혹으로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카마초🔵: 루이스 페르난도 카마초. 모랄레스의 4선 도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에요. 우파 세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정작 2020년 대선에선 대통령이 되지 못했고 산타크루스 주지사로 지내고 있어요.
아르세🔴: 루이스 아르세. 모랄레스가 물러나고 2020년에 정권을 잡은 현 대통령이에요. 모랄레스와 가까운 사이예요.

전 Season 총정리 🎞

시즌 1. 모랄레스의 몰락: 13년 동안 헌법까지 바꾸며 3번 연속 집권한 모랄레스. 4선에 도전했지만 반대 우파 세력의 카마초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민들은 물론 군·경찰까지 분노했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며 큰 막을 내렸어요. 모랄레스는 이웃 나라로 쫓겨나다시피 했고요.
시즌 2. 모랄레스의 귀환: 2020년 대선에서 우파 세력이 아닌 모랄레스와 친한 루이스 아르세가 대통령이 됐어요. 힘을 얻은 모랄레스도 볼리비아로 돌아왔고요. 이후 모랄레스뿐 아니라 멕시코·쿠바 등 중남미 좌파 정부에서도 “카마초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쿠데타였다”며 규탄했고 결국 카마초는 2020년부터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어요.
시즌 3. 인구조사라는 이름의 갈등: 모랄레스와 가까운 현 대통령 아르세도 카마초와 갈등이 심해졌어요. 최근 아르세 정부가 인구조사를 하려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2024년으로 미뤘는데요. 카마초가 주지사로 있는 산타크루스 주를 중심으로 ‘10년 전 인구 기준으로 정책 짜려는 거,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하는 불만이 제기되며 한 달 넘게 집회·시위가 이어졌어요.

시즌 4. 지금 상황은 시위ing

카마초가 체포된 이후, 볼리비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Reuters/Agustin Marcarian

지난 12월 20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카마초는 결국 반정부 시위를 이끈 혐의로 체포됐어요. 그러자 카마초의 지지자가 많은 산타크루즈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아르세 정부가 모랄레스를 끌어내렸던 카마초를 탄압한다!” 대규모 파업 사태가 벌어지고 정부 공공기관이 불타기도 했다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2019년부터 이어진 좌 vs.우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로 인해 볼리비아 경제 전체에도 좋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와요. 현재 카마초 지지자들이 산타크루스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모두 막아서며 농산물·식품 등 운송도 모두 막혔는데요. 산타크루스는 볼리비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 뿐만 아니라 사탕수수·콩·밀 등의 주요 생산지라 경제 중심지거든요. 도시가 계속 봉쇄되면 볼리비아 경제 전체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 타기 전에 코 찔렀나요?
어제(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내야 해요. 한국에 들어온 후에도 1번 더 PCR 검사를 해야 하고요.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도 “중국에서 오려면 검사 해야 해!”라며 방역을 철저히 하는 분위기예요.

전장연 시위, 일단 멈춤 ✋
올해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목소리를 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장연이 19일까지 우선 시위를 멈춘다고 했어요: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하자!” 일단 오 시장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전장연은 면담이 잡히지 않으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끝없는 침공, 끝없는 희생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만간 러시아가 군인을 더 모집할 것 같아”라고 했어요.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남은 자원을 끌어모아 전쟁을 이어갈 거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이끄는 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 군인을 더 데려와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아마존은 돌아오는 거야 🌎
브라질 새 대통령 룰라가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되살리고 있어요: “멈춰 있던 아마존 기금, 다시 잘 써보자!” 아마존 기금은 국제 사회가 아마존 보호를 위해 내는 기부금인데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때 이 기금을 굴리는 게 중단됐었어요. 당시 아마존 파괴가 심각해진 데다, 기금을 다른 곳에 쓰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 국제사회는 “우리가 기여할 기회야”라며 아마존 기금의 부활을 환영하고 있다고.

IPO 시장에 봄이 올까요
식품 유통 플랫폼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가 주식시장에 데뷔(=상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컬리는 상장 전 거치는 단계인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회사로 언급되어 왔는데요. 세계 경제가 착 가라앉으면서 생각보다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받자 “상황 나아지면 다시 상장할게” 한 거라고. 이런 분위기에 당분간 컬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상장을 포기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 “돈 줄게 이사 가다오”
일본 정부가 “도쿄·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 가는 가족, 자녀 1인당 975만 원 줄게!” 하는 정책을 내놨어요. 낮아지는 출생률, 늘어나는 노인 인구, 도시로 가는 청년들로 인해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 하지만 단순히 돈을 준다고 인구가 충분히 이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검역탐지견과 탐지요원이 수하물을 검사하고 있어요. ⓒ뉴스1

‘킁킁, 어디서 수상한 냄새 나는데...? 잡았다 요놈!’ 공항이나 항구에 가면 여행자의 가방 사이를 바쁘게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바로 검역탐지견들인데요.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걸 킁킁 수소문 중이라고. 은퇴 후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인간을 찾고 있는 거예요 🐶.

이번에 가족을 찾는 검역탐지견은 모두 12마리로, 농림축산식품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가족 찾아요!” 공고문을 냈어요. 12마리의 탐지견은 여기에서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어요. 입양 신청은 오는 1월 18일까지인데요. 꼼꼼한 서류 심사와 면담은 물론 탐지견들이 지내게 될 집의 현장 심사까지 진행할 거라고. 새로운 가족이 최종 결정되는 건 4월이고요. 이번 입양을 보며 동물권 단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탐지견 입양이 가능해진 것도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소중한 생명이 가족을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뉴닉 퀴즈!

뉴니커, 2023년 첫째 주도 잘 보냈나요? 지난주 뉴닉 퀴즈는 2022년 연말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무려 5만 명 넘는 뉴니커가 참여했다고. (🦔: 오답노트도 잘 챙겼슴?)

이번 주 뉴닉은 선거구제 개편,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핫한 이슈뿐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할 다양한 세상 소식을 50만 뉴니커에게 전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읽긴 읽었는데 잘 기억 안 나...’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퀴즈 풀면서 다시 살펴봐요!

난 퀴즈 기다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