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없어지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에서는 검사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는데요, ‘등’이란 단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부패·경제범죄에 세부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입법 예고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즉 시행령을 통해 이뤄졌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반대를 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에디터 바이타🍑

시행령 정치 문제는 경찰국, 검찰 수사권 문제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 초기 국정 추진을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를 우회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한다고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입법부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시행령 수정 요구권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 당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시행령에 문제가 있어도 행정부가 스스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오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이보라, <한겨레21>, 시행령 둘러싼 전장의 승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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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현재로 돌아옵시다. 국회가 시행령 개정 요구권을 신설하려 하는 이유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는 선출직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임명직 행정관료가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행령을 통한 상위법 무력화 시도는 이 지점에서, 국민의 관료 통제라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시행령 통치와 시행령 수정 요구권 중 어느 쪽이 삼권분립을 저해하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도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주장 중 하나만이 옳다고 쉽게 말하거나, 국회와 정부의 알력다툼 정도로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얼핏 보기엔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넘어, 권력의 상호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생각할 때입니다.

에디터 선❄

법조문의 허점을 파고 들어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법 체계의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한동훈 장관의 행태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예를 들어,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축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법안 발의 당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범위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민주당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의 ‘중’을 등'으로 바꾸었고, 법은 그대로 통과됐죠. 이 문구 변경이 한 장관이 파고든 법조문의 허점이 됐습니다. '등'은 앞서 열거한 낱말로 그 대상을 한정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그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범죄를 다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로 퉁칠 수 있게 된 거죠.

입법 취지를 법조문으로 구현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졸속입법입니다. 이 지점에서 민주당의 입법부는 한동훈의 행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합니다. 그렇기에 일각에선 시행령 개정요구권을 입법부에 주자는 아이디어에 쓴소리가 나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의 일부를 위임한 시행령 제도가 존재하는 한, 시행령은 언제나 입법부와 행정부 간 정치적 전장이 되겠지요. 행정부에게 요구되는 미덕이 자제라면, 입법부에게 요청되는 것은 졸속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권 침탈 여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너무 교과서적이지만, 몇 편의 글을 읽으며 다다른 결론입니다.

에디터 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