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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번 물어봤다: ‘내란 공범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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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은 1번에 해당해. 비상계엄을 기획·선포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한 내란 혐의자들의 총책이란 뜻.

• 경찰은 10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입건💡.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통령을 ‘내란 공범’,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했어. 결정적 증거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입에서 나왔어.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단 거야.
• 군경을 동원해 내란을 설계한 증거도 나왔어. 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지난 3일 밤 저녁 7시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국회·MBC 등 계엄군이 장악할 10곳을 불러줬대. 계엄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하고. 
•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윤 대통령 출국을 금지했어.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경찰은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사실상 실패. 내란 수괴죄가 확정되면 처벌은 두 가지. 사형이나 무기징역. 

• 김 전 장관은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11월 말부터 곽 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수시로 만났다고 해. 윤 대통령과 단둘이 계엄을 논의하기도 했고. 
•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일 새벽엔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해. 계엄법 2조에 따라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행안부 장관 2명뿐. 
• 다음 날 밤 10시23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김 전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했어. 계엄 포고령을 작성해 박 총장에게 전달했고.
• 구체적으론 국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 투입을 지시했어. 그 뒤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 230여명이 국회 진입한 거고. 선관위 방첩사 요원 투입도 명령. 그는 4·10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고. 
• 지난 5일 출국금지된 김 전 장관은 10일 밤 가장 먼저 구속됐어.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중 구치소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지금 건강은 괜찮대.

• 여 사령관의 지시로 11월 작성된 ‘계엄 문건’엔 계엄 선포 절차와 계엄사령부 역할에 대한 법적 쟁점이 구체적으로 담겼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될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도. 

• 계엄사령관 박 총장과 경찰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조 청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야. 내란죄 2번. 박 총장은 출국금지됐고, 조 청장은 체포된 상태.

•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총장은 포고령을 발표했어. 본인은 뒤늦게 작성된 포고령을 받았고,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발표됐다고 부인했고. 계엄 선포 후 새벽 1시 반쯤엔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셋이 함께 있었고. 계엄사령관 업무에 들어간 거지. 박 총장은 12일 직무가 정지됐어.
•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나 계엄 계획을 들었어. 포고령이 발표된 뒤엔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윤 대통령의 전화를 6차례 받았대. 따르진 않았다고 하고. 국회 앞에 경찰 병력을 보내긴 했어. 그는 그는 11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체포됐는데, 현직 경찰청장으론 처음. 

🎙️️윤 대통령의 오늘 아침 담화 봤어? 끝까지 왜 저럴까? 

💬극우세력이 거리로 나와서 자신을 지지하는 궐기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아.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담화문이 아니야. 이는 극우 폭동을 유발하는 담화야. 정말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사람이야. 또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설명하려고 한 것 같아.

🎙️️어떤 점에서?

💬담화를 보면 ‘북한의 해킹 공격’,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위협’이란 표현이 나오잖아.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으니까. 그 논리적 귀결을 맞추기 위해 말한 것으로 보여. 이는 형후 법정 다툼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 

🎙️️내란 수괴 혐의를 피하려고?

💬응.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도 받아야 하잖아. 철저히 법적인 시각에서 본인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고. 

🎙️️설마 심신미약을?

💬북한의 공격과 야당의 폭거에 정말 나라가 위기에 빠질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보통 변호사들이 본인이 변호하는 피의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할 때 심신미약을 말하기도 하거든. 근데 반대로 법정에선 대통령의 죄를 더하게 되겠지. 

🎙️️왜?

💬내란 수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뉘우침 없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거잖아. 자신의 생명, 이익을 위한 법적 싸움의 수단으로 말야. 더욱이 사실상 극우세력 폭동을 선동한 오늘 담화문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내란을 획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내란 혐의자 중 누가 제일 나빠? 순서를 매긴다면? 

💬순서는 너무 분명하지.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획책(일을 꾸미는 것)했으니까. 또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지시도 하고, 경찰청장에겐 미리 체포 리스트를 전해주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지휘했어. 두 번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에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행안부 장관 딱 둘이거든. 이 중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고, 실제로 내란을 총지휘했잖아. 사령관들에게 전화해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말야.  

🎙️️국방부 장관도 군인이야? 군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아니.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야. 군 인사권은 있지만, 직접 군을 지휘하면 안 돼. 육군 참모총장이 해야 하거든. 불법이야. 

🎙️️그다음 죄질이 나쁜 사람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명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정치인을 체포하고 구금하라고 지시했잖아. 국정원 1차장하고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위치 추적을 요청하고, 선관위 서버도 확보하라고 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태도가 문제야. 지금은 자신이 이전에 대통령께 무릎꿇고 계엄하면 안된다고 사정했다고 진술하지만, 계엄 선언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계엄 당일에도 계엄 성공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게 드러나.

🎙️️태도? 

💬지금까지도 본인이 한 행동에 잘못했단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 군인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야. 중요한 건 지금까지 말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3명의 공통점이 있어. 

🎙️️뭔데?

💬공교롭게도 내란 혐의자 핵심 3인방이 모두 충암고를 나온, 선후배 사이. 충암파란 거야. 이들 충암고 3인방은 지난 초여름 별도의 만찬을 갖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도 ‘계엄’ 얘기가 나왔다고 해. 아마 충암고 3인방은 동문 모임이라며 자주 모여 술자리를 가졌던 것 같애.

🎙️️고교 동문이 뭐라고…. 네 번째는?

💬굳이 순서를 다투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야. 행동만 보면 곽 전 사령관이 훨씬 더 심각하지. 직접 국회에 군 투입을 지시했고,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어간 707 공수부대의 사령관이잖아.

🎙️️그렇지.

💬이 사령관은 계엄해제 직후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707 부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계엄 당시 헬기가 국회로 향하는 것이 지체되는 것에 화를 내는 등 내란 성공을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고 부하 직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 다만 지금은 당시 상황을 폭로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고 있지. 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서울 외곽에서 장갑차를 끌고 온 사람이잖아. 이 사령관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있어. 

🎙️️또 있어? 나쁜 사람.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모두 11명이 참석했어. 대통령을 제외하면, 국무총리와 9명의 장관이야. 5분만에 끝난 당시 국무회의는 심의도 없고, 회의록도 없었어. 대통령의 일방적 선언만 있었을 뿐. 불법적이고,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를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따라서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

🎙️️그럼 국무위원들도 죄가 없는 거 아냐?

💬어쨌든 그 역사의 자리에 국무위원들이 있었고, 불가항력이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계엄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엄 찬성한 사람이 국방장관 말고 누가 있었겠어. 계엄 찬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면 그 계엄을 막았느냐 못 막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잖아. 근데 내란 수괴를 탄핵하지 않고, 질서있는 퇴진을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내란 동조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냔 거지. 

🎙️️오늘이 12월12일야. 12·12사태가 났던. 그 계엄이 더 나빠, 지금이 더 나빠? 

💬이해하기 쉽게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인물로 얘기해볼게. 영화에서 전두환 역할을 맡았던 황정민이 방첩사령관, 사실상 내란 수괴였거든. 그땐 기존 정권을 전복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당시 수도방위사령관과 정우성이 연기한 육군특수전사령관를 제외한, 그 아래 공수부대를 포함해 군인들은 모두 전두환과 하나회편에 섰어. 사령관들만 덜렁 남았던 거지. 

🎙️️지금은 사령관들이 다 윤 대통령 편에 섰는데…. 

💬맞아. 이번엔 사령관들 지시를 현장에 나간 군인들이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거든. 

🎙️️왜 그랬을까? 

💬우선 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970~1980년대 사고에 빠져있었다고 봐. 대통령은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은 군에서 오래 생활했잖아. 둘 다 60대고.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르는, 상명하복 조직에 오래 몸담았던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말야. 

🎙️️군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군 부대에서 대위 같은 지휘관들이라고 해봤자 30대 초반 정도거든.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과거처럼 압박을 하지 않은 거야. 오히려 민간인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 현장에 나간 군인 영상을 보면 국회에 온 시민들에게 세게 반격하지 않거든. 출동 지시를 따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실행하진 않은 거지. 

🎙️️세대 차이일까? 

💬그런 것도 있지만, 군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 12·12 사태 때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어려웠거든. 근데 이번엔 계엄을 선포한 순간부터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TV나 유튜브, SNS로 생중계 됐잖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아는데,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또 다른 점은?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계엄군을 막은 거. 12·12사태 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체포를 피해 도망갔거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엔 반대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국회로 몰려갔잖아. 그런 점들이 다른 것 같아.  

🎙️️요즘 군·경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양심고백을 하잖아. 왜 그런 걸까?

💬내란죄가 워낙 무거운 범죄잖아. 처벌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수위가 높고. 내란죄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니 겁을 먹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몰랐다’고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이런 태도가 나중에 감경 사유로 정상참작될 가능성도 있거든. 물론 707 단장의 경우는 정말 내 부하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도 있을 테고. 

🎙️️억울하다고?

💬지금까지 나온 제보를 보면 707 단장도 출동 직전, 출동을 하고 나서 지시를 받았단 거잖아. 왜 출동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내란죄 한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지. 

🎙️️직접 지시를 내린 군·경 수뇌부 말고, 일반 군인들도 조사를 받을까? 

💬지휘관들은 물론 명령에 따라 출동한 군인들도 최소한 조사는 받아야겠지. 아직 그런 점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만약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다쳤다면 명령에 복종했단 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계엄 선포 다음 날까지 계획이 있었잖아.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믿은 걸까?

💬응. 실패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윤 대통령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사고를 떠난 지 사실 꽤 오래됐거든. 

🎙️️예를 들어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기억나? 그때 모두 안 된다고 말렸거든. 근데 윤 대통령은 끝까지 된다고 믿었단 말야. 그래서 무리하게 끌고 갔고, 결과는 아주 처참했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김태우 후보를 무리하게 사면까지 해서 밀어붙였잖아. 그때도 다 말렸는데, 대통령은 당선을 굳게 믿었다는 거 아냐. 

🎙️️비합리적인 고집이 계엄 때도 나타났다? 

💬선관위하고 여론조사꽃을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잖아. 여론조사꽃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하는 여론조사 업체거든. 참패한 4·10 총선 결과가 꽃의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믿은 거 같아. 유튜버들 중에서도 아주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거든. 망상에 빠져있는 것 같단 생각이 들어. 

🎙️️지난 총선 결과에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결과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내가 조작을 밝히면, 국민도 계엄을 이해해줄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굉장히 위험한 사고지. 또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단 의혹이 있잖아. 그래서 총선도 여론조사를 조작했단 의혹을 가진 건 아닐까란 생각도 들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어떤 점이 가장 심각해 보여?

💬국회를 침탈한 거. 여소야대 상황이잖아. 국회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계엄은 즉각 해제되니까. 그래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막아서 본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건데 말야. 국회는 국민이 뽑아준 대표들이 있는 헌법기관이잖아. 국회가 국민이나 마찬가진 건데, 국회 헌법 활동을 방해한, 굉장히 폭력적인 지시라고 생각해.

🎙️️뭘 더 밝혀야 할까?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제보가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누가 지시를 했고 무엇을 했는지 불명확하잖아. 그 부분이 빨리 밝혀져야 할 것 같아. 언제부터 계엄을 기획했는지도 중요하고.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도 진작에 알려졌어야 했는데, 어제 뒤늦게 공개한 거 아냐. 

🎙️️회의록도 없다며.

💬응. 국무회의가 언제 열렸는지, 누가 참석했는지만 나와. 여전히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이 어려워.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통과시킨 이후 국무회의도 의문점이 많고. 

🎙️️어떤 점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가결한 시점이 4일 새벽 1시쯤이잖아. 국무회의가 열린 건 새벽 4시27분이고. 긴박한 상황에서 3시간 반 동안 뭘 했냐는 거지. 계엄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자고 있었을 리 없잖아. 그 시간에 대통령과 계엄 세력들, 지휘관들은 뭘 하려고 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해. 

🎙️️국정농단 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진 않았잖아. 이번엔 왜 했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윤 대통령의 죄가 무겁지. 박 전 대통령의 죄는 국정농단이었잖아.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당시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봐주고, 대통령을 내세워서 기업으로부터 뇌물도 받은 것이 문제가 됐지. 근데 윤 대통령은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잖아. 최고 형량이 사형일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 

🎙️️경찰이 어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실패했잖아.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적은 없었어. 박근혜 전 대통령 땐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 데도 특검이 압수수색에 실패했어. 그래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체했고.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이었거든. 반대 상황이 된 셈이지. 

🎙️️내란 혐의인데, 압수수색도 못 하다니 이해가 안 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이유로 댔어. 군사상 보안시설이나 공무상 비밀보관 장소의 경우 책임자 허락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단 내용이야.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허락할 리 없잖아. 시도할 필요도 없었던 거 아냐?  

💬110조 2항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거든. 다만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어. 

🎙️️대통령이 내란 수괴죄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사형이 가능해?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 아냐?

💬전두환, 노태우도 사형이 선고됐는데 나중에 무기징역 감형됐다가 최종 사면됐으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는 무고한 시민을 포함해 사람이 죽었잖아. 윤 대통령 변호인이 내란죄에 대해 변호했을 때, 다친 사람이 없지 않냐고 주장하면 무기징역이 나올 테고, 감형되거나 사면이 될 가능성도 있지.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왜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거야? 

💬조직을 지키려는 조직 보위 이유가 제일 크겠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면서 밤을 새우면서 수사한다고 하더라고. 특히 검찰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정부란 얘기를 들을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고. 이번에 어떻게든 떨어진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검찰이 먼저 수사해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만 봐도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고 이런 문제가 벌써 드러나고 있지. 1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한 의원이 있었는데, 뻔한 말이지만 검찰에선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더라고. 

🎙️️각자 수사하면 비효율적인 거 아냐? 

💬그동안 수사기관이 각자 수사하면서 수사에 혼선이 있었거든. 경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기각시키고 다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김 전 장관을 데려가는 것처럼 말야. 

🎙️️최선은? 

💬정상적이라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하는 게 맞지. 

🎙️️합동수사본부? 

💬세월호,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나거나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사건처럼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있을 때 보통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거든.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손을 잡는 거지. 근데 지금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없는 상태야. 

🎙️️왜?

💬대통령, 최소한 국무총리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라고 지시해야 하거든. 근데 둘 다 내란죄 수사 대상이잖아. 리더십도 잃었고.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만들긴 했어. 검찰은 쏙 뺐지만.  

💬계엄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가 내란죄잖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었거든.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그래서 자칫하면, 재판에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사에 굉장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냐? 

💬경찰은 검찰 없인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경찰은 검찰 대신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협력해 수사하겠단 거야. 

🎙️️야당은 결국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해. 일단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는데, 여당도 동의해줬어. 왜 그랬지?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하잔 거지. 그렇게 되면 탄핵을 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잖아. 그래서 지지해준 거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잔 야당 입장에 동의한 건 아닌 것 같아. 

🎙️️상설특검이 통과됐는데, 왜 일반특검을 추진해? 

💬상설특검은 이미 통과된 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거라서 대통령의 승인,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다만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최대 5명이고 수사 기간도 90일까지 가능해 수사력에 한계가 있거든. 

🎙️️일반특검은? 

💬40명까지 검사를 둘 수 있고,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거든. 상설특검하고 비교하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지. 다만 국회를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단 문제가 있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진. 

🎙️️조기퇴진은 왜 안 돼? 꼭 탄핵시켜야 해? 물러나는 건 같은데.

💬탄핵은 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만, (조기퇴진은)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국민의힘 로드맵대로 2월에 퇴진한다고 하면) 최소 2월까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거잖아. 그때까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물론 경제·외교가 완전 올스톱되고. 

🎙️️완전 멈춘다고? 

💬경제는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잖아. 외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올랐고. 또 다른 나라에서 보면 내란을 더 위험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 한국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면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겠지. 

🎙️️외교는?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됐으니 외교가 불가능하잖아. 또 이미 두세달 뒤면 사라질 대통령하고 누가 만나려고 하겠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방한 계획을 취소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가장 큰 문제는 내년 1월20일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잖아. 

🎙️️한 달밖에 안 남았구나.

💬지금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로드맵을 짜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보통 4~5월에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데, 준비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2~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게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한 ‘질서있는 퇴진’일까? ‘무질서한 퇴진’ 아니고? 

🎙️️여당도 이런 위험을 모르지 않을 거 아냐. 

💬최대한 대선을 미루려는, 시간을 벌려는 심산이겠지.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벌려는 걸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위헌이고 불법이란 메시지를 굉장히 빨리 냈잖아. 그땐 솔직히 앞으로 보수 정당의 리더가 될 수 있겠단 생각을 했어. 

근데 이후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 

🎙️️진짜 짜증났어.

💬국회의원 체포 명단에 본인이 있단 걸 알고는 윤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켜야 한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권한을 당에 위임한다고 하니 탄핵 없이 한덕수 총리랑 공동 국정운영을 한다고 말을 바꿨잖아.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이란 걸 국민들에게 보여줬지.

🎙️️모레, 탄핵은 통과될까?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일단 지금까지 탄핵의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 의원까지 모두 6명이야. 그럼 3명만 더 국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거든. 수사 상황이나 여론을 봤을 때, 이번에도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하긴 힘들 거란 말이지. 

🎙️️국민이 무섭다면 적어도 투표는 하겠지.

💬김태호·배현진·박정훈·유용원·정성국 의원 등 벌써 표결에 참여하겠단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알 수 없지만, 투표에 참여하겠단 의원이 늘수록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커지겠지. 내일 발표될 여론조사가 중요할 것 같아. 

🎙️️어떤 조사?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 찬성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말야.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16%로 나왔거든. 여기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다면 여당 의원들 입장에선 충격이 있을 거란 말이지. 물론 영남이나 서울 강남 지역구 의원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다만,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여론을 신경 안 쓸 수 없겠지. 

• 주제: 2024년 시사 연말정산
• 부제: 올해 뉴스 정리와 내년 뉴스 전망을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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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휘클리 Vol.179: 교과서에 실릴 ‘그날 밤’을 읽고 휘클러들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줬어. 계엄에 대한 불안함과 분노도 함께. 휘클리는 당분간 계속 ‘12·3 내란사태’와 이후 상황을 전할게. 집회에 나가는 휘클러들은 집회 수칙을 챙겨보길 권해. 조금 길지만, 함께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장을 최대한 많이 실었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를 듣고 가슴 철렁했어. SNS로 소식을 확인하면서 두려움이 몰려옴과 동시에 잘못된 정보들을 걸러내느라 큰 혼란을 겪었고. 더 많이 뉴스를 보고 읽어야만 위태로운 대한민국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휘클리가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 응원하고 고마워.

😞너무 열 받는 밤이었지. 불과 1년 전에 ‘서울의 봄’이 박스오피스를 점령한 나라에서 비상계엄령이라니. 그것도 오로지 본인의 상황만을 위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이전 대통령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탄핵안이나 또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사소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세세하게 다뤄줘서 고마워!

😥권력을 위한 계엄령은 ‘역사의 종언’을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씁쓸해. 민주주의는 한판 승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깨달았던 밤이 아니었나 싶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헌법학자 인터뷰로 이번 계엄령의 위헌-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줘서 좋았어. 계엄령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 민주주의가 건재함을 세계에 보여줬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답사를 가려고 했는데, 계엄령이 선포돼 못 가는 줄 알았어. 심지어 도착해보니 민통선 안이었고... 그날 만난 군인에게 너무 놀랐죠? 하고 물으니, 상황도 자세히 모른 채 대기만 했다고 하더라고. 일반 시민인 나도 너무 놀라서 밤새 뉴스만 쳐다봤는데, 군인들과 그들의 부모님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ㅠㅠ 휘클리 제목처럼 교과서에 실릴 생각을 하면, 왜인지 후손들에게 부끄러워져. 

😯자려고 누웠다가 뜬 눈으로 아침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탄핵은 없을 거라고 하고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국회의원들이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참^^.... 꼭! 퇴진이 이뤄졌음 좋겠어.

🥰하룻밤 사이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놓치는 일도 있었고 순서가 잘 정리가 안 되었는데 휘클리가 정리해줘서 너무 좋았어. 특히,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주석으로 설명해주었고 교수님과의 질의응답도 도움이 됐어. 계엄법 그냥 없애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꼭 그런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줘서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나 관련 사건 다루려나 싶었는데 바로 나와서 놀랐어! 역시 기자들은 빠르구나. 대통령과 여당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볼 때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준 사람들에게 화가 나 한국이 싫어지지만, 반대로 한밤중에 달려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은 시민들을 생각하면 한국 민주주의 정신이 이런 분들 덕에 유지되고 있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을 느껴. 이번 계엄령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있겠지만 늘 그랬듯이 힘을 모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 그럴 거라고 믿고!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집회 노력 등 또한 비춰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시위에 참여할 때 준비하거나 조심해야 하는 것들도! 안정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되면 좋겠다.

🤔이번 호처럼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중학생 자녀에게 프린트해 전해주곤 해. 그런데 프린트를 하면 좀 애매하게 되어서 아쉬워 PDF나 이북처럼 이슈정리만 쭉 모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지난주 충암파를 소개하며 실수했어. 박안수 전 총장은 대구 덕원고를 나왔어. 서울 충암고가 아니라. 또 임지봉 교수의 인터뷰를 옮겨적은 부분에도 오류가 있었어. “미국도 헌법과 개헌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에서 ‘개헌’법은 ‘계엄’법의 오타야. 앞으로 더 주의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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