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돋보기🗳️
진짜 민주주의의 세계
투명돋보기는 투명가방끈의 소식지로, '가방끈'이 중요하지 않은 세상을 위해 투명가방끈이 사회 곳곳의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능력주의에 맞서는 시선을 전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지방선거 대비를 위해 이뤄진 이름 없는 학교 <선거와 민주주의> 후기와 활동가 공현의 글 "진짜 민주주의의 세계", <함께 돌보는 식탁 - 6월> 안내를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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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에 모여 정치 이야기해 보는 자리
- 이름 없는 학교 <선거와 민주주의> 후기
투명가방끈 이름 없는 학교에서 2026년 상반기에 기획한 주제 중 하나는 ‘선거와 민주주의’였습니다. 6월에 전국 지방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선거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회원들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홍보를 시작하니 서울에서 먼 지역에 사는 회원 중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온라인 원격 참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5월 초부터, 강사/진행자 역할을 맡은 활동가를 포함해 6명이 참여하여 4회의 작은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계획의 큰 틀은 투명가방끈이기도 한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이 몇 년 전 성미산학교에서 했던 선거교육을 참고했습니다. 교육 참여자가 청소년이 아닌 20대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청소년 참정권 관련 내용은 줄이고, 새롭게 준비한 주제도 있습니다.
1강에서는 참여자들이 인사와 자기소개를 한 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어떤 생각이나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선거 제도가 실현하려 하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 지방 선거에서 많이 나타나는 무투표 당선(출마한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수 이하면 후보 모두가 투표 없이 당선됩니다), 결선 투표제 및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요구 등의 쟁점들을 짚어 보았습니다.
2강부터는 ‘우리는 어떤 기준과 이유로 투표를 할까?’라는 주제로 참여자들이 좀 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고학력자, 특정 대학 졸업자들이 국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혹은 그렇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대표를 하길 원하나?’ 같은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당’, ‘인물(도덕성, 능력, 정체성 등)’, ‘정책(공약 등)’ 등의 요소들 중 나는 어떤 것을 중시하고 어떤 걸 주로 살펴보는지, 남들은 중시하는 것 같지만 나는 관심 없는 점 등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나는 누구/어디를 찍을까?’가 아니라, 기준을 돌아보고 정리해 보자고 한 것은 그것이 좀 더 ‘나다운’ 정치적 선택을 내리는 데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인의 단편적인 인상, 선거 마케팅이나 언론이 만든 프레임 등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호감,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야 자기 선택에 이유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휩쓸리거나 마케팅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의 가치관과 기준을 명확히 해 보고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자들의 기준과 포인트는 다채로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개인이 아닌 정당을 본다’고 한 반면, 어떤 사람은 ‘정당보다는 후보가 살아온 삶과 경험을 더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후보가 여성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사람도 있었고, ‘기업 자본과 결탁하여 개발에 방점을 두는 경우’는 피하려고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강은 ‘정당’을 주제로 했습니다. 참여자들이 관심이 가는 정당을 하나씩 정해서, 5~10분씩 발표할 수 있게 정보를 조사해 오는 숙제를 해 왔습니다. 정당의 존재 의의와 역할을 간단히 살펴본 뒤, 각자가 조사해 온 정당에 대한 역사와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사전 조사에 따라 국민의힘, 여성의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 이념, 평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특정 정당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지역 정당이나 연합 정당, 청소년 정당 참여와 같은 제도적 쟁점이나 사회운동의 입장에서 정당, 제도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 등을 제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선거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정치와 삶, 운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사회운동이 변화를 만든 사례, 선거나 제도만이 아닌 정치를 하는 다양한 방식 등을 살펴보며 사회 변화를 만드는 여러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누구/어디를 찍을까’보다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를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고, 선거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이번 선거에서 기대하는 점이나 고민 등을 말하면서 총 4회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투명가방끈만의 ‘지방 선거 준비’, 선거와 민주주의 교육을 마치고 나니 교육의 역할은 어쩌면 별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서, 나는 무엇을 원하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동시에 성찰의 과정일 것입니다. 나아가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정치적 관점과 생각을 알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를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 가고 있는 요즘, 싸움이 나거나 눈초리를 받을 걱정 없이 정치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토론과 고민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이 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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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주주의의 세계
공현 투명가방끈 활동가
선거는 민주적인가?
선거에 관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이 잘 안 됐던 적이 많다. 예를 들어, 한 활동가가 청소년 참정권 관련 강의를 하면서 “20살 넘어 첫 투표를 하러 갔다. 도장 찍고 투표함에 넣고 나오니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고,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진짜로? 나는 지금까지 10여 번쯤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나의 이런저런 정치적 의견이 득표수 +1로 요약되고 만다는 것에서 어떤 답답함이나, 좀 과장하면 모욕감 비슷한 것을 느끼곤 한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선거 관련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꼬박꼬박 투표하는 것은 뿌듯함이나 효능감을 느껴서가 아니고 시민으로서의 의무감 때문도 아니다. 그저 정치적으로 내 의견을 표명하고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일단 다 하고 보는,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주체’의 습성일 뿐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언제나 ‘무당층’, ‘무관심층’으로 집계되지만….)
아무래도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 나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정치적 의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적 표현은 선거라는 틀 안에서는 아주 둔탁해지고 협소해진다. 투표용지 위의 어느 칸을 찍느냐와 표 차이로만 환원되는 시점에는 그 협소함은 극심해진다. 그래서 나는 선거가 그리 민주(民主)적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루소의 ‘투표를 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는 말이 곧잘 인용되지만, 투표를 할 때에 우리가 과연 주인이 되는 건지, 주권을 행사하는 건지 의문스럽다.
절차적 정당성만 남아 있던 선거
나의 선거에 대한 회의감은 근본적인 구석이 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런 답답함을 느껴 본 사람은 많을 거라 생각한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의 경우, 나머지 정치적 의사들은 대표/반영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게 맞는 걸까? 정당 체제상 겨우 2개(많아도 3~4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얼마큼 담을 수 있을까? 제도권 정치는 돈 많고 학력 좋고 힘 많은 두 그룹 중 누구를 더 좋아/싫어하는가의 문제가 되진 않았나? 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치의 장에서 다루게 하고 우리 생활을 더 낫게 만들고 있는가?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선거는 점점 ‘더 나쁜(내가 나쁘다고 믿는) 쪽이 권력을 잡는 걸 막는 일’ 정도의 의미만 가지게 된 것 같다.
선거가 실질적으로 민주적으로 느껴지지 못하기에, 결국 선거에서 유일한 핵심으로 여겨지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외견상 공정한 룰에 따라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다.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어떤 답답함이나 불만을 느끼고 있더라도, 일단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눈에 보이는 숫자로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만 한다. 어쨌든 선출된 자는 우리나라/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표를 얻었으니까.
나는 2026년 지방 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대중적으로 공분을 산 배경에는, 이와 같은 현 민주주의-선거 체제가 놓인 처지가 있지 않을까 해석해 본다. 어차피 지금의 정치나 선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라 할 만한 장면은 선거밖에 없고, 그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 결과에 따르던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하는 투표소들이 나왔다고? 선거 제도가 세워져 있던 유일하고도 좁은 토대가 흔들린다고 느껴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온 세력들의 영향으로 불신과 균열은 더 커진다.
여담으로, 나는 선거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이 수능 시험에 대한 것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곤 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아침부터 저녁까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큰 의례를 치르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정해진다. 홀로 들어가야 하는 기표소는 마치 혼자서 시험지를 마주해야만 하는 시험장의 풍경 같다.(장애인 참여권 등이 논란이 되는 점도 공통점이다) 절차가 공정하기만 하다면 그 이전의 교육의 문제점이나 그 이후의 결과도 모두 용인받게 된다. 수능 시험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지, 입시교육이 우리를 더 똑똑하고 유능하게 만들어 주는지 등은 뒷전이다. 어떤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마치 입시 비리나 잘못 관리된 수능 시험에 분노하듯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에 분노하는 것 같다. 그 분노에는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입시 비리의 처단이 교육 개혁 또는 더 좋은 입시 제도 도입과 동의어가 아니며, 부실 선거에 대한 조치도 더 민주적인 선거와 동의어가 아니다. 선거와 정치를 어떻게 더 민주적이고 정말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선거에만 한정되지 않는 진짜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논의와도 꽤나 떨어져 있다.
반복되는 대중적 행동의 분출 앞에서
나는 선거가 민주적이라고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으니, 부실 선거 사태 같은 것도 좀 어이가 없을 뿐 크게 실망스럽진 않다. 뱀발로, 규모가 커진 재선거 요구 집회에 대한 생각을 덧붙여 보자면…. 수천, 수만 명의 미조직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단행동의 성격을 섣불리 규정할 수는 없다. 언론 보도나 온라인상의 파편적 소식들을 근거 삼아서는 더더욱 그렇기에 정보가 충분치 못한 나로선 말을 아끼는 게 옳겠다. 다만 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평가 이전에 감금, 행인에 대한 검문·수색, 정당성 없는 폭력 행사 등의 행위와 장면 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좌파/소수자 집단이 대중 집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훨씬 더 크게 지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투덜거림도 좀 있다) 자신들이 옳다는 독선 속에 어떤 일이든 해도 된다고 믿는 듯한 그런 행태는 분명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한다.
일반론으로 말하면, 대중적 행동의 분출은 원래 종종 예기치 않게, 비합리적으로 일어난다. 어떤 계기나 자극에 의해 미조직된 사람들이 광장/거리로 나오는 순간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번 있었다. 애초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다수 사람들이 불만감·허무감·불신 등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설명하고 정치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경로는 막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광장에 나와서 함께 외치고 행동하면서 고양감, 해방감을 느끼고 이를 동력 삼는 것은 윤석열 퇴진 집회 참여자나 재선거 요구 집회 참여자나 그리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그것을 정치적·사회적 요구로 모아 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순간이 지난 뒤에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다. 적어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는 세력이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음모론으로, 실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허구의 타깃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이 의문을 품게 됐거나 직접 행동하고 목소리 내는 데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나와 같은 사회구성원이자 주체로 존중하기에, 건투를 빌겠다. 주어진 투표용지 안에서 표를 찍는 것만이 민주주의라는 믿음에 머물지 않고 기존 체제에 의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했다면 비로소 진짜 민주주의의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하기 전부터도 선거는 그리 민주적이지 않았고, 우리가 이 사회의 주인이 아니었으며, 민주주의란 계속 추구하고 모색해야 하는 것임을 직시하는 세계. 거기에서 더 치열하게, 삶과 사회를 돌아보고 진짜 문제를 고민하기를 바란다. 음모론 같은 ‘편리한 정답’에 안주하지 말고 말이다. 원래 ‘주인’이 되는 것은 그리도 수고스럽고, 그래도 보람찬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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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돌보는 식탁 - 6월🍅
1. 수업 소개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이야말로 자기자신과 서로를 돌보는 기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식재료를 사고 요리를 하는 일은 공부와 연습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도마와 냄비와 프라이팬에 대한 두려움을 같이 극복해 보아요. 해놓고 먹는 밑반찬부터 바로 먹는 파스타까지, 쉽고 기초적인 요리를 배우고 함께 밥을 먹는 자리입니다.
2. 수업의 목표 월 1회씩 토요일마다 감자, 버섯 등 제철 식재료 위주로 함께 요리를 합니다. 11월에는 함께 비건 배추김치 김장에 도전해 보아요.
6월의 요리는 토마토 비나그래찌(Vinaigrette) + 파스타 (비건) 입니다.
3. 참가비 - 후원 회원 및 청소년: 회당 5천 원 - 비 후원 회원: 회당 1만 원 (기업 534-026776-01-011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4. 인원: 8인 (동반 1인은 한 팀으로 참석 가능합니다.)
5. 수업 일시 6월 27일 13-15시
6. 수업 장소: 목화수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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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학벌차별철폐 양말 절찬리 판매 중!
후원주점에서 고급진 재질로 소문이 자자했던 바로 그 양말, 2차 신청을 오픈합니다. 🧦
후원 양말은 단순한 굿즈가 아니라, 재판 대응을 위한 연대 후원 굿즈이기도 합니다.
2021년 ‘투명가방끈’을 비롯한 여러 청년단체들은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를 통해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학력 차별, 성차별, 불안정 노동, 기후위기 등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1년 9월 17일 ‘청년의 날’,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청년 12명이 연행되었고 (투명가방끈 활동가 3명 포함)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3년이 지난 2024년 다시 약식기소되어 총 2,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활동가들은 부당한 기소에 맞서 정식 재판을 준비 중이며, 일부는 벌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명가방끈 X 다다다 후원굿즈 양말 구매로 연대해주세요.
🤷 대학 자랑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 친구에게 → “학력학벌차별철폐” 자수 양말로 산뜻한 경고
⚠️ 졸업·탈학교하는 동료시민에게 → 연대의 마음을 담은 선물로 추천
💙 재판을 감당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 직접적인 후원이 되는 굿즈
양말 한 켤레로 학력학벌차별 사회를 함께 가로질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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