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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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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소방 현장의 법률 방패 ‘변호사 소방관’

경기소방법률지원단이 회의를 하고 있다. <경기소방법률지원단 제공>

지난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 직종 가운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소방관’이라 불리는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입니다.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 '소방관의 법률 방패' 변호사 소방관을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인터뷰 경기소방 법률지원단 신상철 소방경
“악성 민원서 소방공무원 보호가 임무”

7월 시행 ‘책무구조도’ 아시나요

최근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피해액이 급증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금융사들이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 제출이 의무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책무구조도'에 관해 정리해봤습니다. 더보기

로고스 임형민 변호사 경영전담대표 연임

임형민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로 재선임됐습니다. 로고스는 11일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열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로 임 대표변호사를, 공동대표변호사로는 양사연 변호사와 이흥락 변호사를 새롭게 선출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더보기

소송당사자 사망했는데 이혼 판결 선고
대법 "주민조회 등 권한 없어 직권 확인 방법 없다"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원에선 당사자에 대한 주민 조회 등 권한이 없어, 판결 선고 전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보기

워싱턴통신 미국지식재산권 ABC

미국 특허법상 ‘특허표시’ 제도를 아시나요?

재니스 H. 로건 모건 루이스 파트너변호사·박주성 모건 루이스 변호사

우리 특허법 제223조 제1항에는 특허표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탓에 대부분 한국 기업들은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특허 표시'의 위상은 전혀 다릅니다. 특허표시를 하지 않으면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미국 특허법상 '특허표시'의 의미를 워싱턴 D.C.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전합니다. 더보기

미국·유럽은 0건…한국에만 343건 특허권 집중 견제

해외의 유명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잇달아 특허 분쟁을 제기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특허권 등록’을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특허분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보기

법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 등'
삼성전자 영업비밀누설 사건 안승호 외 5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김만배 외 3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제3회 한국후견대회 개최
서울가정법원·보건복지부·한국후견협회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융선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56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4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사기등 혐의'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조모 씨 10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 씨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1000억 원대 유산 소송' 김모 씨-한석범 BYC 회장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조정기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2024헌나1) 변론기일
-오후 2시

법조단체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오후 1시 30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오키드룸

제16회 난민 법률지원 교육(ReLATE)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

‘제2회 아태 사법정의 허브 학술대회’
서초구·송상현국제평화정의인권재단·서울지방변호사회
-오후 3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서울변회 회관 대회의실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

로펌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한국우주안보학회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

'컨텐츠 비즈니스와 저작권·SW 저작권·메타버스&NFT' IP 아카데미 5회차
법무법인 세종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

윤석인(서초1지부) 법무사 장녀 지원 양 결혼
날짜: 2024년 11월 16일(토) 낮 12시 30분
장소: 용산 로얄파크컨벤션 3층 로얄홀

최성배(화성지부) 법무사 장남 경승 군 결혼
날짜: 2024년 11월 17일(일) 오후 2시
장소: 평택 국제웨딩컨벤션 2층 라루스홀

박학열(화성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1월 8일(금)
발인: 2024년 11월 11일(월)

정종명(변시10회) 법률사무소 기원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1월 10일(일)
발인: 2024년 11월 12일(화)
빈소: 전남 영광농협장례식장 1층 1호실

한동영(연23기) 한동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1월 10일(일)
발인: 2024년 11월 12일(화)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

안영진(연1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11일(월)
발인: 2024년 11월 13일(수)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

지창범(여주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2024년 11월 11일(월)
발인: 2024년 11월 13일(수)
빈소: 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 20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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