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만들어낸 이 순간을 기억하며 검찰개혁 시작을 알린 공수처 출범을 기념해 작은 선물을🎁 마련했어요 공수처로 첫발을 딛은 검찰개혁, 다음 발걸음에도 구독자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공수처를 만들어낸 이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일상에서 늘 기억해요. 이벤트 기간 : 2021. 1.31(일) 까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1996년부터 외쳐온 공수처 설치 라는 주장이 실현되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림돌이 생길 때마다 찾게 되는 것은 늘 시민들뿐이었습니다. 영향력 센 유명인사보다, 다선의 국회의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단호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 위해 얼마 전 김진욱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청문회 내내 등장했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공수처가 수사기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김진욱 처장은 여러 답변 속에서 공수처가 행사할 권력이 국민의 것임을 잊지 않고 중립성·독립성·공정성 유지를 공수처의 ‘생명줄’과 같이 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만큼 중요한 것은 이제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닐지요? 공수처는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는 누구든지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하여 부패근절에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권한을 휘둘러온 기존 검찰과는 달라야 합니다. 검찰과는 거리두기 3단계도 부족합니다. 한편 매일같이 드러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근절되지 않는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문제들 속에서 공수처라는 대안을 시민들과 함께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 분야 축소, 대검의 정보수집권한 폐지,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 많은 검찰개혁의 과제들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개혁을 역행하려는 움직임들도 여전히 팽배합니다. 공수처로 디딘 검찰개혁 첫발은 검찰개혁의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을 딛고 나아가야 합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거야~ 갈 길이 멀지만, 마음은 든든합니다. 우리가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였던 2019년, 그리고 공수처가 마침내 설치된 202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개혁을 외치는 시민들 속에서 정말 큰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치인의 리더십이나 전문가의 안목이 아닌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 참여연대와 시민들 사이에서 개혁의 가능성이 샘솟는 것을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분명 목격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시민들께 다시 또 함께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날들이 분명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절망스럽지 않고 희망차고 유쾌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참여연대도 늘 노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드림  이대로 퇴임하게 두지 맙시다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 #법관탄핵 하라고 압박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통인동편지]는 격주 발송되는 참여연대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