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거주인 홍*일님의 장애인 콜택시 탑승 거부 관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뇌병변 장애가 있지만, 주 장애는 지적 장애로 보호자 1인이 꼭 동반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올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도움을 받아 여러 변호사님 들과 논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5일(화)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홍*일 님의 장애인 콜택시 탑승 거절 사례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도 보호자 동반 탑승 없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달리 5개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와 자치도(강원, 제주),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7개 도시는 장애인에게 동승자 탑승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단독적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 단서 규정을 두며 이용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홍*일님은 직접 발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왜 나 혼자 장애인 콜택시를 탑승할 수 없는지 난 잘 모르겠다. 나 혼자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홍*일님은 이번 기자회견을 거쳐 법원에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신청을 신청하려 합니다. 나아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규정을 바꾸려 합니다. 서울시 내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 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게 노력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2학기부터 드디어, 마을야학 학생들이 함께 마을야학 안에서 점심밥을 먹습니다.

밥 먹을 식당도 없고 치솟는 물가에 부담만 커져가는 요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마을야학 급식을 시작합니다. 든든하게 밥 먹고 그 힘으로 오후 일상을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한 급식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학생들의 건강, 배움, 그리고 일상을 위해 급식이 계속되기를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금요일

성동구 고산자로에 위치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성동구 지역의 장애인 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스파인2000의 추석특선 따뜻한 밥 한 끼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새로운 건물로 이주 한 이후로 처음 방문하였는데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학습시설이 너무 훌륭하여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지역구에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기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훌륭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조성남 소장님께서 엄청난 희생과 정성을 쏟으셨다고 하는데요. 임대료도 만만치 않아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역 내의 장애인들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조성남 소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바비큐파티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신경써주신 이지연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모두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스파인2000 사무국 드림

스파인2000 제작 동영상 https://youtu.be/X6EWKJr5ak4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전면 폐지’ 장애인들 거리로 (2023.09.11., 에이블뉴스)

지난 9월 18일, 한국피플퍼스트 소속 활동가와 그 조력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점거하다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들이 면담을 요구한 이유는 정부가 내년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일명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예산 전액 삭감의 이유가 ‘실적 저조’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지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비장애인중심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을 취업에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처분은 적절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탓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도한 실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동료지원가가 되어 출근을 하고 다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면서 삶에 활력을 얻고 자립생활을 이어나가던 187명의 장애인들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사회복지

윤석열 정부,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 역할 ‘민간 지원’으로 축소 (2023.09.11., 한겨레신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해 이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돌봄 노동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 영역에만 돌봄을 맡기게 되면 노동을 살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만 돌봄을 받게 되거나, 일부 자선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돌봄 노동의 공공성 확보를 정부에 요구해왔고, 서비스 직접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지난 정부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의 중앙정부 지원금을 전부 삭감하고, 역할을 대대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공공이 주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보조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재가센터 통폐합으로 지역에서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성동구의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활동지원서비스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민간 위탁 사업에서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을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