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전작권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볼게요.

이 조건, 언제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걸 다 충족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 조건 자체가 모호하여 객관적 판단이 어렵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조건들은 그동안 각종 검증 절차를 만들어내며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이 되어 왔어요. "신호등을 여러 개 설치해 놓고 파란불 켜는 권한을 미국에게 준 것과 같다"(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비판들이 이어진 이유죠. 

전작권 환수가 중요한 이유

• 기본이니까 : 작전통제권은 군사 주권의 핵심. 주권 국가라면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군 지휘 구조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해요.
• 스스로 결정해야 해 : 서해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한 사건 기억하시죠? 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고, 미·중 경쟁도 심화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한국이 군사적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평화를 위한 독립적인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 환수할 능력도 있어 : 한·미는 애초에 2012년이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의한 바 있어요. 한국은 세계 10위 수준의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해 왔고, 한국군 지휘통제체계도 꾸준히 발전시켜 왔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전작권 환수는 조건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에는 진짜 완료해야 해요. 미국 역시 올해 국가방위전략을 통해 "중요하지만 좀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와 대북 억제'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며 대중 견제 성격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좋지 않은 의미이기도 하죠. 한국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동맹을 대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국 합참-미래연합사-주한미군사-유엔사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한국군의 지휘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나가야 해요. 참여연대도 계속 지켜보고 목소리 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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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에 제보하신 A님은 무사고로 등록된 차량을 약 5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받아보니 파손의 흔적이 확인되었어요. 헤이딜러 측은 너무 적은 보상금을 제안했고, A님은 결국 보상을 거부하고 반품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일이 생겨 다시 문제를 제기했더니 계정을 차단당했다고 해요. 유사한 사례를 겪은 B님 역시 아이디가 차단되고, 1년째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