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장특공제’ 폐지 논쟁, 대체 뭐야?

뉴닉 데일리
2026.04.23.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뉴니커, 혹시 '장특공제'라는 말 들어봤나요? (장 '특공대' 아니슴!) 최근 이 생소한 이름의 세금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는 중이라고.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이 세금 제도에 어떤 의미가 숨어있는지 알아봤어요. 또 휴전을 연장하기로 한 미국과 이란 소식, IMF에게 나랏빚이 더 늘어날 거라며 경고받은 이재명 정부 반응도 정리했어요.

테크 | 팀 쿡 물러난 애플, 새 CEO 존 터너스는 누구야?🍎👋

지난 20일, 애플이 팀 쿡 최고경영자(CEO)의 퇴임을 공식 발표했어요. 쿡은 오는 9월 1일부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을 맡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이었던 존 터너스가 새로운 CEO로 취임할 예정인데요. 터너스가 앞으로 애플의 AI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중이에요. 자세히 보기

세계 | 일본, ‘전쟁 가능 국가’로 한 발 더? 60년 만에 살상 무기 수출 규제 없앤 이유는? 🇯🇵

일본이 21일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폐지했어요. 일본은 이를 동맹·우방국과 군사적으로 더 단단하게 손잡고, 일본 방산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여 년간 지켜온 ‘평화국가’ 원칙을 깨뜨린 거라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경제 | ‘전쟁 추경’으로 K패스·기후동행카드 혜택 확대, 나에게 더 맞는 카드는? 🚇💳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대중교통 지원이 크게 늘어요. K-패스는 6개월 동안 '반값 모두의카드'를 시행하고, 기후동행카드는 월 3만 원을 환급해준다고. 내게 더 유리한 카드는 무엇일지 혜택을 비교해봤어요. 자세히 보기

문화 |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개봉 전부터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

오는 29일 개봉하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의 중국계 캐릭터가 인종차별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난 17일 공개된 영화 클립 영상 속 캐릭터의 이름이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비슷하고, 아시아계 고학력자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다는 것. 이에 중국 온라인에서는 보이콧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The White House

카테고리 | 미국: “휴전 연장” vs. 이란: “인정 안 해”, 이 전쟁 끝날 수 있을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이 끝나기 하루 전날인 21일(현지시간) 휴전을 연장한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이란은 “누구 마음대로 휴전을 연장해? 우리는 인정 못 해!”라고 반박했는데요. 원래 양측은 22일 파키스탄에서 2차 종전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란이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없던 일이 됐거든요. 미국·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피했지만, “이 전쟁… 끝낼 수 있는 거야?”라는 걱정이 나와요. 👉 이란 공격도 협상도 쉽지 않은 미국, 트럼프의 선택은?

©Freepik

경제 | IMF “한국 나랏빚 더 불어날 거예요!” 경고 받은 이재명 정부 반응은?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은 나랏빚 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거야!”라고 경고했어요. 지난 14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벨기에를 나랏빚 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나라로 지목한 건데요.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4%인데, IMF는 우리나라의 D2가 2031년엔 63.1%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은 건전하고, 다른 나라보다도 좋은 편이야!”라며 반박하고 나섰다고. 👉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야?

©NEWNEEK/뉴스1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장특공제’ 폐지, 뭐길래 이렇게 시끌시끌하냐면… 🏠💰

뉴니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들썩들썩하잖아요. 얼마 전 또 다른 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자마자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이 시끌시끌해진 ‘장특공제’예요. 도대체 장특공제가 뭐길래 논란이 되는 건지, 복잡해 보이기만 한 세금 제도에 어떤 의미가 숨어있는 건지, 주변 반응과 의견은 어떤지 살펴봤어요.

장특공제...? 그게 뭔데?
장특공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줄임말이에요. 한마디로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집값이 과열되는 시기였던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8·10 부동산 대책’에서 시작됐어요.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2년 넘게 거주한 뒤 매도할 때 생긴 이익(=양도차익) 일부분을 세금 계산에서 공제해줘요. 특히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강남·한강 지역 주변에 ‘똘똘한 한 채’ 선호하고 집값 높아지는 거, 장특공제 혜택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지적이 흘러나오는 분위기였다고.

*양도소득세: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해당 자산의 가격이 올라서 얻게 된 불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규제하거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장특공제 폐지하는 게 어때? 🔍: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1명이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시작됐어요. 개정안은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했다고.
“세금 폭탄이야!” vs “잘못 알고 있는 거야!” 🗯️: 국민의힘에선 “집을 한 채만 가진 실거주자에게 세금 폭탄 주겠다는 거야?”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그런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거짓 선동이야!” 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사둔 집의 가격이 올라서 내는 세금인데, 장기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게 맞아?”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장특공제 폐지를 언급하자 주변에선 여러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장특공제 폐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의제로 떠올랐다는 말도 나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부동산 시장과 야당인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는지,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읽어봐요!

장특공제 폐지되면 양도세가 4배...?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오늘부터 일잘러 | “상무님께 욕먹기 전에 볼걸…” 리더들이 뒤늦게 후회 중인 글 🩸

by. 퍼블리
주말 반납해 만든 장표를 3초 만에 쓱 넘기며 임원이 묻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 뼈 아프지만 임원은 여러분의 공들인 ‘과정’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임원 보고만 11년 한 베테랑이 CEO 보고까지 하며 피땀눈물로 깨달은 ‘임원 보고 필승법’을 공개합니다. 보고서를 훑는 단 3초 안에 판단이 안 서면 정성 들인 데이터도 무용지물이니까요. 임원이 좋아하는 ABL 공식부터 승인을 부르는 9가지 레이아웃까지, 이제 한 번에 OK 받으세요. 👉 임원 보고가 쉬워지는 PPT 템플릿 9종

©청년기후행동

뉴니커, 평범한 시민의 움직임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때도 있잖아요. 지난 2020년부터 “기후 위기 이대로 둬서는 안 돼!”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환경 부문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의 2026년 아시아 지역 수상자가 된 김보림 활동가예요 🏆.

김보림 활동가와 청소년·청년들이 꾸린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3월에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를 비판하며 기후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정부의 부실한 기후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맞는 말이네. 지금 정부의 대응은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헌법에 맞지 않아!”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관련 법을 고치는 중이라고.

이 판결의 영향으로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에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후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요. 미국 골드먼 환경재단은 “김보림 활동가가 아시아 기후 변화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어!”라고 밝혔는데요. 👏. 김보림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청소년·청년 등 ‘평범’한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기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 시민 누구나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