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북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넘어'(Beyond Parallel)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사 과정에서 핵심 건물이 부분 철거돼 북한이 당분간 이 발사장에서 '위성'을 발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한국 법정에서 북한은 어떤 지위일까. 사법정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과 북한법 학회'·대법원 통일사법연구회와 함께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북한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법적 쟁점'을 발표한 한수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