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한 소식을 정리하면서, '단식'이나 '고공농성' 등극단적인 방법으로 오랜시간 투쟁에 나서야, 겨우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 화도 나고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소식에 싣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쿠팡, SPC 파리바게트, 시그네틱스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어요👐🏻

➕ 세상소식  

➕ 더불어삶의 시선 1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 아직도 갈 곳을 잃고 떠도는 이재민들
2주 전에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침수피해를 입은 이주민들이 거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거주시설과 숙박업소,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침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금액 자체가 너무 적기도 하고, 수리를 집주인이 하는 사례가 많아 여기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주민센터 대피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대피소가 폐쇄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시사
지난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CHO) 회의에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소위 ‘노동시장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의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에 기반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노조 결성 비율이 높지 않은 한국의 특성상 사용자측이 마음껏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 노동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정기국회에서 통과될까 🤔
야권 일부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그에 대해 사용자 측이 업무방해 등을 빌미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고,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물론, 여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 늘어난 가계소득... 그러나 고물가로 소비는 오히려 감소
지난 2분기 국내 가계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약 483만 원으로 집계되었어요. 전년 같은 시기보다 12.7%가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라고 하네요.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득증가율(12.7%)에 못 미쳐 실질소비지출 증가 폭은 세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물가가 크게 상승한 탓입니다.

올 여름 폭우로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그 정책들이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현재 파악된 바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는 약 32만이고, 그중 20만이 서울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라고 합니다. 이번 관악구 반지하 거주 일가족 참사 직후 서울시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고, 뒤이어 국토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어요.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하고, 더불어삶의 생각을 간단히 덧붙여 볼게요.

우선 서울시가 뭐라고 발표했는지 들여다보아요. 서울시는 지난 10일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놓고, 이어 15일 추가 대책으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을  발표했어요.

10일 대책은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는 내용이에요. 이른바 반지하 주택 일몰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반지하를 다 밀어버린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지하·반지하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가면 그곳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해서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한다고 해요. 

15일 추가로 발표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은 크게 ①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②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래요.

그럼 서울시는 20만 가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어떻게 마련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①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 ②재개발 등 정비사업 적극 추진(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③반지하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 이주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 ④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①과 ④는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인데,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되네요. 또 SH공사가 기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려면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세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③번 지상층 이주비 지원의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난 5년 동안 집값과 전월세가 줄기차게 상승한 것을 생각하면 2년간 20만원 지원으로 충분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문제는 ②번인데요, 기존 사례로 볼 때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고(서울시의 경우 20% 미만) 오히려 기존 세입자들을 밀어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칫하면 서울 시장의 업적과 민간 사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재개발을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에 끼워넣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확실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 중앙 정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을 함께 내놓았는데요. ①9월 취약주택 및 거주자 실태조사 착수 ②비정상 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연 1만호 이상까지 확대 ③도심 신축 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④민간임대 이주 희망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이 담겼어요. 한 마디로 원론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대출 외에는 별다른 지원책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서울시가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던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고요. 반지하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연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네요. 

또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취약계층 공공임대 이주 지원을 계속 확대해 왔지만 근본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응? 그래서?). 취약계층 공공임대 이주 지원은 2017년 1098가구에서 2020년 5502가구, 2021년 6026가구 등으로 늘렸다는 것인데요. 전국의 비주택 거주 가구 수가 46만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기존 대책들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들의 경우 외곽에 위치하고 평형도 소형 위주라서 다수 비주택 거주 가구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해답이 못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결론. 역대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을 우선시했다면, 그래서 질 좋은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했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에요.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명확한 것은 앞으로 공공의 역할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주된 관심은 부자 종부세 감세라든가 도심에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에 있으니… 일말의 기대도 가지기가 어렵네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지난 7월 22일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사가 합의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하청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거, 알고 계시나요? 😢 합의사항 중 핵심 쟁점이었던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최우선 고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곡기를 끊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
국회 앞에서 김형수 조선하청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8월 18일부터,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내에서는 강인석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8월22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어요. 지난 파업투쟁 중 폐업한 하청업체들의 조합원 42명이 파업투쟁이 끝난지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곡기를 끊은 겁니다.
참고로,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의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에 최대 쟁점이었던 ‘파업 피해 민·형사상 면책’ 부분은 추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구요. 이건 뒤에 다룰 5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일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조선소 하청업체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위장 폐업을 하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파업에 참여했던 하청노동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으면 이력서 넣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업계 특성상 하청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하나의 대형 업체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소에도 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조선업계에서 노동조합 자체를 거부하기 위해 받지 말아야 할 인물 리스트를 공유한다는 거죠. 하청 업체가 ‘인력 공급소'와 다를바 없다없다보니 노조원이 많은 곳은 ‘폐업'을 해서 아예 노동자들을 와해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일명 ‘위장폐업’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500억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파업 기간을 포함해, 이후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석 달가량 일을 하지 못하고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실업급여와 대출로 생활을 겨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은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손배소')을 제기 하기로 했습니다. 파업기간 내내 ‘8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사측이 주장해온 것에 비하면 청구금액이 적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500억원은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 역사상 개인 노동자들에게 청구하는 가장 큰 금액”(손잡고 성명)입니다😱 
수십년동안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손배소'는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합을 파괴해왔어요. 지금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노동자들도, 올해 초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택배 노동조합원들도 손해배상 소송에 얽혀있습니다. 쌍용차,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현대제철, 한진중공업, 발레오만도, KEC, 기륭전자,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한 투쟁이 있던 자리에는 언제나 ‘손배소' 폭탄이 뒤따랐습니다. 

조선소 인력난이라면서 손놓고 있는 정부
지난 8월8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어요. 조선업을 ‘상시적 인력부족 업종’으로 언급하며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노동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손놓고 바라만볼 뿐,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의 최고주주인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인데도 말이죠.

파업과 같은 굵직한 투쟁이 끝났다고 하여, 사태가 좋게 잘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삶도 더 많은 분들과 노동자들의 싸움에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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