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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상설특별검사 임명에 여당 후보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안을 처리하고,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밀어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국회를 보복·방탄의 무기로 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이어 추진하면서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야를 향해 "당장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듭 검사 탄핵을 추진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문제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검찰 수사 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보복성 탄핵'으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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