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 테스트호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려요.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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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3.03.31. ~ 23.03.31. / 발송 : 23.04.25.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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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 발의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주요 내용 : 미디어렙 광고판매영역 확대 (방송 → 인터넷·모바일 등 통신)
- 대표 발의 :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IPTV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원활한 콘텐츠 이용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 노력 규정 및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대표 발의 :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방송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공동체라디오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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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문체위 통과 (3/29)
- 대표 발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주요 내용 : 문화산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작 방향의 변경, 제작 인력의 지정 교체, 문화상품 제작업자의 제작 활동 방해 등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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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 대표 발의 :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국회방송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주요 내용 : ‘국회방송’을 독립적 기관으로 전환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의정 활동 전달
- 대표 발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 '방송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매출액·시청점유율 등 일정 요건 해당하는 PP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규정
* 現 종합편성·보도 전문·홈쇼핑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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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조정실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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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3/16)
- 양자 간 상호협의하여 계약절차·방법 및 구체적 대가산정 기준 등 결정, 대가산정 고려 요소 별도 조항으로 명확화, 계약 종료일 이후 협상 진행 시 전년도 계약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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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
🏷️ OTT 자율등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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