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인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수익도 임대수입으로 간주해요.

2023년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즌도 찾아왔는데요. 국세청에 등록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회원님이시라면 오는 1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시즌에 맞춰 회원님들의 부가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상가‧사무실 임대사업자라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과 월세가 연체됐다고 하더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된 금액만큼을 빼고 계산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상되는 이자수익에도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말 그대로 원래는 임대료(임대수입)가 아니지만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임대보증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맡겼을 때 거둘 수 있는 이자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한 뒤 여기에도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를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데요.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일

임대보증금에다 국세청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공시한 이자율을 곱한 뒤 여기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2022년 귀속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1.2%이고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간주임대료의 10%가 부가세로 과세됩니다. 월세 수입(부가세 미포함 가격 기준)의 10%에다 간주임대료의 10%를 더한 금액만큼을 부가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산출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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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 가장 많이 읽힌 매거진 콘텐츠 10! 1위 임대인에게 큰 도움되는 알짜배기 특약 5가지!

오늘은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읽어주신 인기 콘텐츠 10건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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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다가구‧원룸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청'으로 팍 줄이세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의 경우에는 한 개의 수도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수도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요금이 청구되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 수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세대 수를 정확하게 등록함으로써 수도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대(가구)분할 신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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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일까? 바닥 파임과 못 구멍은 누구 책임??

법에서 규정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판례를 통해 정립된 원상회복의 일반적인 범위, 구체적으로 어떤 손상들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또 어떤 손상들은 세입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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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규제 완화 4종 세트 총정리! 취득세 절반! 단기 양도세율 인하!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정부가 2022년 12월 말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주택‧입주권‧분양권의 단기 양도에 적용되는 단기 양도세율도 대폭 낮추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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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나갈 때 보증금 말고 '이 돈'도 꼭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10년간 청구할 수 있어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임대하고 계신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꼭 아셔야만 하는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 시 깜빡 잊고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퇴거 이후 10년 동안은 언제든 이전 집주인에게 자신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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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교체‧설치할 때 10만원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2023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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