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랩] 2024.01.11(목) 부동산 뉴스 5분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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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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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뉴스

✅ 초과이익 부담금도 줄여준다… 4분의 1로 감소한 단지도

그동안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의무 요건이 사라지면서 20~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이 이번 대책의 혜택 범위에 들어와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관련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 인정분을 확대해 초과이익 부담금을 추가로 낮출 계획...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현행 1인당 1억1000만원에서 최대 2800만원까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업계에선 재개발 관련 문턱도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와...재개발 착수 요건인 노후 건물 비중이 3분의 2(66.6%) 이상에서 60%로 완화됐는데, 6.6% 줄어든 게 작아 보여도 현장에선 크게 작용한다며 재개발 대상 지역이 의외로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일각에선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재건축에 착수한 상황이고 상당수 노후 단지는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아 추진 속도가 안 나는 경우가 많다며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부가 바라는 주택공급 확대로 당장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분석

✅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 사도 1주택 간주

부동산 침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타격이 큰 비(比)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책이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거 포함
올해 1월부터 전용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도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최초 구입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다만 기존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
2020년 폐지된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 중심의 등록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 혜택도 확대...비아파트 건축 여건을 개선할 방안도 제시, 도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구수 제한을 폐지
업계에선 아파트 위주의 주거 선호 현상과 고금리, 전세사기 이슈로 수요 및 공급이 일부 감소한 준주택의 유통, 공급 규제를 완화해 시장 수요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분석된다며 1~2인가구가 밀집한 수도권 역세권 중심으로 사업추진 검토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금 부자들은 다르네"… 불경기에도 '28억' 오른 강남 아파트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서울 강남 고가 단지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6개월 사이 20억원이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는 단지가 나온 데다가 전통적인 강남 부촌 단지로 평가받는 곳에서도 10억 넘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75㎡는 지난 9일 9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같은 크기는 지난해 7월 62억원에 거래돼 6개월 만에 28억원 상승한 셈
도곡동에선 타워팰리스 3차 전용 185㎡가 5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기록...2021년 11월 같은 크기가 42억3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한동안 거래가 없었는데, 2년여 만에 12억7000만원 가격이 상승한 것
강남구에선 최근 전체적인 가격 하락 속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현장에선 불경기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현금 부자들이 상급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반응

✅ 쌓여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시 세금 깎아준다

내년 말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85㎡·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으로,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정부는 향후 2년 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고 1주택자처럼 0.05%포인트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 해줘
만약 주택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LH 매입도 추진해 미분양 추이에 따라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과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
사업 추진이 어려운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

✅ 재건축 속도전…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패스'

완공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게 돼...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올해 두 번째이자 특정 주제(부동산)로는 처음인 민생 토론회를 열어
윤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금까지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며 "임기 중 반드시 (1기 신도시가)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또 다주택자를 임대사업과 주택건설업이라는 산업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발언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된다"고 언급...또한, 앞으로는 안전진단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받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시기를 2~3년 앞당기면 재건축사업 기간은 최대 5~6년 단축될 전망...이러한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

오늘의 건설 뉴스

✅ 지난해 종합건설사 폐업 581건으로 '급증'… 2005년 이후 최고

부동산 PF 우발채무 문제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종합건설기업이 지난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
건산연이 발간한 '1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공고 건수는 총 581건으로 전년 대비 219건 증가...연간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를 보면 2005년 629건 이래 가장 많아
결국 이런 폐업 증가는 건설수요 급감에 기인하며 건설 불황 사이클과 맞물린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지난해 11월 건설수주는 1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급감했고, 전월과 비교해도 9.9% 줄어...특히 민간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35.4% 급감
업계에선 작년 수주가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등 굉장히 안좋았다며 올해도 PF 물량 등 제반 환경을 볼 때 수주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설명

✅ 수요 위축·가격 하락·건설사 유동성 위기 '삼중고'

철근 유통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겨울철 비수기와 착공 감소 여파로 인해 철근 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다, 철근 유통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건설사 유동성 위기까지 불거져 건설사를 대상으로 철근을 판매하더라도 불안해하는 분위기
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철근 유통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겨울철에 건설현장의 공정률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철근 수요도 위축되고 있는 것...또한, 착공 현장이 급감한 것도 철근 재고 처리에 악재로 작용
심각한 것은 철근 유통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올 1월 철근 기준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린 철 스크랩 가격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t당 2만1000원 떨어져 이로써 건설향 기준가격은 종전 94만원에서 91만9000원으로 하향조정
여기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데다, 일부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탓에 철근 유통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업계에선 철근 유통업체들은 건설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엔 없어 보인다고 설명

✅ 내년까지 전망 어두운 건자재 업계… "특히 어려운 한 해 될 것"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자재업계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어...통상 건설업계 실적에 6개월에서 1년 가량 후행하는 건자재업계 특성 상 내년까지 좋지 못한 업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PF 위기로 건자재 업계의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와...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레미콘·시멘트 업계의 신용등급을 ‘중립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사업환경과 실적방향은 ‘비우호’와 ‘저하’로 각각 부정적인 전망
주택수주 부진 등 경기 전반의 불황으로 레미콘과 시멘트 등 건자재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이미 착공 물량은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바닥에 근접했고, 공사비 상승도 계속되고 있어
건자재업계에선 올해 착공도 인허가도 많이 없어 내년까지는 특히 업황이 안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산업군 전체가 어려우니 원자잿값이 올라도 원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

오늘의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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