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호. 월간변론  |  2026년 8월 31일(월)]

<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8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고 공유합니다.

◎ 판결문 및 변론자료: [서울시립아동보호소 강제수용 아동 인권침해, 국가/서울시 책임 인정 판결문]외 7건
◎ 인권자료: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외 8건
  • <월간변론>에 소개된 자료는 모두 새로 개편된 <회원전용사이트 member.minbyun.or.kr> '디지털도서관'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풍부한 자료의 공유를 위해 회원분들께서 보유한 다양한 변론자료(판결문, 서면, 토론회 자료집 등)를 <pipc@minbyun.or.kr>로 보내주시면 익명화 및 텍스트 처리 이후 디지털도서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관련 문의 070-5176-816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운영위원회는 2026년 7월 이후 아래 사건을 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기초의회선거 선거비용 보전기준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 한국인 남성의 외국인 여성 준강간 사건
  •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송
  • 일반 기도회 참여자 공무집행방해 기소 사건
  • 시민단체 집회제한통고 집행정지 2건
  • 극우 혐오집회에 항의한 평화활동가에 대한 폭행죄 기소 사건
  •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원고 23명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사건
  •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실 운영 관련 과천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시선> 

일제 강제동원 소송, '도망'이라는 기록에서 최종 승소까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변론기-


이상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서울고등법원 2026. 7. 3.자 2024나2037832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 무효 판단 사건

    원고는 배달기사로 근무하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해고 무효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와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함. 원고는 회사 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했고, 회사가 배차·업무방식·보수 등을 정하고 GPS와 관리직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하였음. 또한 근무시간·장소에 대한 관리와 출퇴근 독려, 불이익 조치 등 일정 수준의 근무 통제도 이루어졌음. 건별 보수 지급, 취업규칙 미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취급 등의 형식적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6. 7. 10.자 2024구합91132 TBS 서울시 지원조례 폐지와 출자/출연기관 해제 무효확인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재단법인 E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함. 재단의 지정 해제로 서울시 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직원들의 고용·임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볼 수 없고 지방출자출연법상 직원의 채용·겸직·보수 등에 관한 규정도 직원들의 고용안정이나 보수권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음. 방송편성권 침해 주장 역시 지정 해제 고시가 방송 편성·제작에 직접적인 규제나 간섭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았음.


  • 헌법재판소 2026헌마2458 개인정보 가명처리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청구인은 법원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 관한 헌재 결정 취지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못 해석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재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보았고 단순히 법원의 사실인정·증거평가·법률 해석 및 적용을 다투거나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한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전원일치로 각하결정함.


  • 춘천지방법원 2026. 7. 15.자 2026노4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미신고 옥외집회 혐의 교사들에게 무죄 선고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교사들로 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교사 징계에 항의하기 위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 항소심에서는 헌재가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조항 중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2026. 2. 26.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음. 법원은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이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해당 형벌조항이 2021. 6. 25.부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7. 2.자 2025노534 전장연 집회 중 경찰관 폭행 혐의, 장애 특성과 현장 상황 고려해 항소심 무죄 선고

    피고인은 전장연 집회에 참여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항소심은 당시 전장연의 행진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적법하게 허용된 집회였고, 참가자들이 허용되지 않은 차로를 이용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려 했다는 점도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허용된 차선을 벗어나려 한 행위 역시 당시 경찰이 행진을 막고 있던 혼잡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중증 뇌병변장애로 신체 움직임을 자유롭게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경찰관을 고의로 폭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4.자 2024고단4844 노조법 개정 촉구 기도회 관련 경찰의 위법한 제지, 공무집행방해 무죄 선고

    피고인은 2023년 11월 광화문빌딩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종교인 금식기도회에 참석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으로 적법해야 하는데 당시 경찰은 기도회가 적법하게 개최되고 있음에도 깔개·천막 등의 반입을 막았음. 특히 경찰이 근거로 든 질서유지선 설정이나 시설보호 요청만으로는 해당 기도회의 개최와 물품 사용을 제한할 수 없었고, 기도회가 별도의 종교집회로서 집시법상 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기도회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민주노총 집회의 일환으로 보고 물품 반입 등을 제지했고,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상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선고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0.자 2025가합14357 서울시립아동보호소 강제수용 아동 인권침해, 국가와 서울시 책임 인정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1975년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에 의해 아동들을 보호자 동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하고, 다른 시설로 전원하는 역할을 했고 수용 아동들은 과밀·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폭행·가혹행위·성폭력·강제노역 등에 시달렸음. 특히 명확한 기준 없이 외모·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부랑아’로 낙인찍어 자의적으로 단속·구금했고, 신원 및 보호자 확인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이를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아동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하였고 법원은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책임을 전제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피고들이 원고 3명에게 총 7억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서울행정법원 2026. 8. 13.자 2026아13065 자주평화대행진과 관련한 경찰의 집회 제한처분 중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8월 14일 집회에 대해 ‘1개 차로를 확보해 집회하라’고 한 제한은 신고 후 48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져 집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집회 장소인 서울시청 동편 무교로는 집시법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음. 경찰이 주요 도로의 주변 도로라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8월 14일 집회 제한은 집행정지하고, 서울경찰청장의 8월 15일 행진 제한은 유지하는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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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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