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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입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변호사조차 판결문을 구하지 못해 판사나 기자에게 요청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법률신문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사법부 판결문 공개의 현 주소를 짚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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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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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을 출범하며 동남아시아에서 17년 이상 활동한 유정훈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디라이트 유정훈 변호사와 정종대 파트너변호사, 조원희 대표변호사를 만나 진출 이유와 목표 등을 들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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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어떻게 될 것인가?>
법률신문 독자 2024년 신년하례 및 동향과 전망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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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독자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대전환기를 맞은 2024년의 동향과 전망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1월 7일 (일) 오후 4시
장소 하이디하우스 3F 플라자룸 (아래 약도 참조)
참가자격 법률신문 독자
참가비 10만원 ※만찬과 음료제공, 무료 주차 가능
내용
- 2024년 총선 및 국내 정치 전망 - 박성민 정치평론가
- 2024년 미국 대선과 국제 정세 - 윤영관 前 외교통상부 장관
- 국내외 경제 현황과 전망 -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
문의 법률신문 사업국 배대영 팀장 (010-5525-6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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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 화웨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화웨이가 보유한 특허는 12만개에 달하죠. 특히 5G 통신 기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글로벌 유수 통신 기업들에 특허를 무기로 내세우며 미·중 무역 갈등을 돌파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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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중심으로 했던 미국의 대(對) 중국 제재가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비인 라이다(LiDAR)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발사된 레이저가 사물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사물과의 거리를 재는 센서입니다.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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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VIP 주차권은 연말연초 중고거래사이트 단골 손님입니다. 백화점에서 수천만원 이상을 쓴 고객에게 제공되는 주차권이 불법 거래되고 있죠. 백화점 현업 부서에선 돈을 받고 제 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100% 모든 거래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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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을 많이 흘리면 노폐물 배출에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장시간 사우나를 하거나 땀복을 입고 달리기도 하죠. 이런 믿음은 과학적으로 사실일까요?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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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저서에서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배임죄의 법률상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황정근 소백 대표변호사가 배임죄 판례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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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베니스 운하에 돌고래가 나타났다는 게시물이 좋아요 100만 개를 받았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다행히 재밋거리 수준이었지만, 의료나 범죄 관련 다른 '가짜 뉴스'는 생명을 위협했죠. 이런 '가짜뉴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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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연19기·박승준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별세: 2023년 12월 31일(일) 발인: 2024년 1월 3일(수) 빈소: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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