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지난 2007년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사업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업으로 세빛둥둥섬,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등의 건설사업 등이 추진되었는데요. 최근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후속으로 서울시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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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진행된 '그레이트 한강' 기자설명회 (출처: 연합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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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오세훈 시장은 한강 개발 사업 내용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추진되었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자연공존사업, 교통사업, 관광시설개발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존을 위한 사업으로는 하천 침식을 방지하는 자연형 호안 마련, 생태공원 재정비, 캠핑장 및 물놀이장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교통 관련 사업으로는 노들아트브릿지, 서울숲 컬처브릿지 건설(2025년 착공 목표) 수상교통 관련 사업인 마리나(선착장) 추가 건설, 한강 남북단을 연결하는 곤돌라 등 수상교통수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광시설개발사업에는 대형 조형물인 서울ZERO,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와 사업성 부족으로 좌초되었던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은 “이전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과 평가 없이 과거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계승을 선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기 한강르네상스사업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6,726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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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한강공원에 생긴 모래사장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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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악영향
이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 환경 타당성 관련 조사 없이 추진 계획이 마련된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서울항 조성의 경우 5,000톤급 크루즈 선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논의되며 개발 과정에서 수질,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5,000톤급 선박이 지나갈 수 있으려면 현재 3~4m 정도인 여의도 수심을 6.3m까지 파야 가능합니다.
당장 한강의 호안 옆에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모래톱도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안은 흐르는 물로 물가 선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로, 1990년대 말부터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을 통해 콘크리트 대신 흙, 바위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형 호안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성 호안 주변에는 연 1~2m씩 모래톱이 퇴적되면서 조금씩 한강이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보다 자연형 호안이 낫지만 생물이 서식하기는 어려운 구조여서 이러한 모래톱의 형성은 훨씬 좋은 물고기 산란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항 및 마리나 조성 등의 개발 사업 진행은 강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과거 진행된 한강르네상스사업도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지난 2013년 서울시가 발간한 ‘한강개발사업에 의한 자연성 영향 검토’ 보고서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진행된 개발 사업인 밤섬 요트 선착장 및 수상 콜택시 노선도 소음이 한강 수조류 서식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세빛둥둥섬의 경우도 수조류 활동을 방해하고 서식지 면적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 적자 발생 우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계획된 각종 사업들에 대해 벌써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가 전망되는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김포~여의도~잠실 구간에서 수상 교통수단인 리버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분석한 리버버스 운영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4-2029년 동안 약 80억9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평균 승선율을 20%대로 예상했습니다.
여의도공원 내 조성 계획 중인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도 적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예측보다 과도한 설계비의 문제 및 연 6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운영비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도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에 소요될 많은 비용에 대한 대책이 없어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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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 단순히 개발의 대상이 아닌 시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제공하는 서울 자연환경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한강의 환경적,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사업의 타당성 확보가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개발 사업이 난립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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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 과거 한강르네상스사업에서도 논란이 된 환경 악영향, 적자 발생 등 우려
👌. 한강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채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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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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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쓰는 핸드폰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핸드폰 케이스 관련 제도에서는 납/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금속 장신구만 대상일 뿐, 케이스 자체와 가죽에는 아예 기준 또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이 되어서야 케이스 관련 유해물질 기준 허용치를 규정한 상황인데요. 관련 규제가 미흡하다보니 낮은 단가로 대량 생산/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빠르게 구매/폐기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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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계획대로 수라갯벌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되어 비행기가 이착륙한다면 조류를 포함한 많은 생물들의 생존에 악영향이 나타날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특히, 서천갯벌과 새만금갯벌을 자주 왕래하는 저어새와 도요물떼새, 새만금갯벌과 주변 지역을 왕래하는 황새, 그리고 먹이터와 잠자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는 가마우지들은 비행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새만금 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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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친환경 경영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 사례는 2019년 45개사에서 작년 2676개사로 급증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 환경경영 방침이나 목표 표시·광고 시 달성시점, 기간, 단계별 구체적 목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서와 함께 친환경 위장 경영 활동 표시·광고 활동의 자발적 차단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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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학 환경·인간 안보 연구소(UNU-EHS)가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 저수지 역할을 하는 '대수층'에서 물이 고갈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 대수층 37개 중 21개에서 퍼가는 물의 양이 다시 차오르는 양보다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수층이 다시 차오르는데 수천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대수층 고갈 외에도 파괴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극적 전환점(티핑포인트)'으로 생물 멸종과 그 영향, 사라지는 빙하 등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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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담긴 용기 말고,
유리병 재사용!💫
미세플라스틱이 나오지 않는 안전한 용기, 유리병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리병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사용하는🍾 맥주병, 소주병의 경우 보증금을 통해 다시 수거되어 세척&소독을 거쳐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유리병 재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 요구합시다👊👊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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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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