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우리 돈을 안전하게 맡아주는데, 오히려 은행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이자를 줍니다. 좀 이상하죠? KB와 농협, 하나와 신한 은행 등 시중 은행의 수익 구조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들 은행은 어떤 이유로든 ‘돈 맡기면 떼일 일 없는 조직’이란 신용을 얻어 온 기관입니다. 그 덕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믿고 맡기죠. 은행은 이렇게 모은 돈을 다시 이 사람 저 사람, 이 회사, 저 회사에 빌려주며 투자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텐 예금 금리 1%로 이자를 내고, 자신은 돈을 대출 금리 1.5%에 빌려주는 식으로 차익을 남깁니다.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빌려준다(예대 차익). 은행의 수익 구조입니다.

은행도 예금으로 모아온 ‘모든’ 돈을 대출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현금 금고를 텅텅 비울 정도로 여기 저기 돈을 다 빌려주면, 정작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바로 돌려줄 잔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법으로 정해 놓습니다. ‘야 은행! 너가 예금인한테 100만원을 맡아왔으면 적어도 15만원은 너 금고에 넣어두고 나머지 85만원만 돌려!’ 하는 식. 이 쿠션을 ‘법정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이 없게도 지급준비금 15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이 뽑아가려고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야 돈 줘’라고 했는데, 돈을 못 주는 것을 채무 불이행, 혹은 부도라고 합니다. 시중 은행이 까닥 돈을 잘못 굴렸다가는 만기일 딱 하루(심지어 몇 시간!)을 못 맞춰 부도를 내고 영업정지를 먹을 수 있는데, 뭔가 억울합니다. ‘아니 일반인들도 급전 필요할 때는 대출을 받는데, 정작 은행인 우리는 단 몇 시간도 돈을 못 빌려서 부도 내고 영업 정지해야 하는 건가? 우린 은행도 없어? 너무 가혹한데?’

‘은행들의 은행’, 즉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국가가 은행 돈벌이를 도와야 하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은행의 영업이 한 국가의 경제에선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잠시 눈을 감고 제가 오늘 은행에 맡긴 5만원권 한 장이 앞으로 거쳐갈 손들을 떠올려보세요. 은행은 그 돈을 기업에 투자합니다. 기업의 공장 건설은 누군가에겐 다시 고용과 소득이 되고, 소득은 다시 소비가 되며 ‘이번 달도 월급 잘 들어온 덕에 저녁거리 사간다’란 안정감을 만들어 냅니다. 이처럼 시중은행은 개인의 ‘미뤄진 소비’인 저축을 투자로 전환하며 한 나라의 돈을 순환시킵니다. 그 거대한 혈액 순환에서 은행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은행들의 부도는 국가경제의 ‘심정지’나 다름없는 사태입니다. 한국은행의 역할 중 하나는 최종대부자로서 이 심정지를 막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게 하룻밤 사이 잠깐 빌려주는 돈 (overnight loan)도 공짜로 빌려줄 순 없습니다. 이자가 있죠. 이를 ‘기준 금리’라고 합니다.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이나 예금자로부터 싸게 빌려서 가계와 기업에 비싸게 빌려줘야 하는데, 기준금리에 빌려와서 기준금리보다 싸게 빌려주면 역마진이 납니다. 자선 행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좀 거칠게 말해, 기준 금리는 시중 금리(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최저 하한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가 기준 금리와 관련된 첫번째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폴라리스는 기준 금리 설정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처음 배워 나갈 때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느낀 놀라움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 솔직히 저도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할 수만 있다면,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겠다.

I'd throw dollars out of helicopers if I had to, to stimulate the economy.

벤 버냉키(Ben bernanke), 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2020년, 코로나19가 만든 위기로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누군가는 부를 늘렸다. 평소 금융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은 사람이라면 의아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는 엉망인데 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치솟을까. 팬데믹은 어떤 기준으로 경제주체들을 환희와 절망으로 갈라치기한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구하려면, 팬데믹 이전의 글로벌 금융환경과 지난해 주요 국가들의 금융적 대응을 함께 조망해야 한다. 그런 뒤에 올 한 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적 변수들을 미리 짚어볼 수 있다.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지면 단기로 자금을 빌려 장기로 대출하는 것이 주된 영업 내용인 은행들은 환호한다. 싸게 빌려 비싸게 파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은행주들의 가격 상승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가팔라지는 수익률곡선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부채 증가를 감안하면 이자부담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장기채 수익률은 가계·기업과 관련이 높다(예컨대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지면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커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다.  

• 기업: 채권 팔아요~!(=저희의 채권자가 되어주세요.) 지금 사시면 3년 간 연말마다 10만원 드리고, 3년째엔 100만원 드립니다!
• 투자자: 얼마에 팔건데?
• 기업: 으음...한국 국채는 똑같은 구조로 돈 주는 채권을 100만원에 팔던데. 나도 100만원?
• 투자자: 야 너가 한국 정부만큼 안전하게 원금이랑 이자 다 갚아나갈 수 있어? 걔네는 거의 부도날 확률이 0에 수렴하는 진짜 안전한 애들이고(risk free). 보니까 너랑 비슷한 사업하는 애들은 가끔 부도도 내고, 너네 지난 10년 동안 이익 변동하는 것만 봐도 꽤 위험해 보이는구만. 너 정도 위험한 애들은 나한테 수익률을 12%는 보장해줘야 해. 근데 채권은 지금 너네가 돈 주는 스케줄을 띡 고정해 놓은 거지? 3년 간 이자 10만원, 마지막 해엔 원금 100만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려면 지금 더 싸게 팔아야겠네. 계산기 두드려보자. 951,963원에 팔면 산다.
• 기업: 오우...말하는 것 봐..너한테 안 팔거야. 다른 사람이 사주겠지.
• 투자자: 얘 다른 애들도 나랑 생각하는 거 똑같아. 너 정도 위험도를 가진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바닥, 이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 죄다 수익률 12%는 요구한다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비슷한 위험의 다른 투자를 하지. 이거, 공정 가치(FV: fair price)야!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산 가격을 인상시키면 명백히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치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듯, 높은 수준의 인플레와 경기 침체에 맞서는 것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노력 중 하나이니까요. 결국 중앙은행은 침체로부터 경제를 구하려면, 자산불평등을 용인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는 셈입니다.  

(*링크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는 유료입니다.)

코로나19가 열어젖힌 재정 확장 시대를 맞아 재정 투입의 필요성, 재정 여력 여부에 집중했던 논쟁의 쟁점이 서서히 재정 확장 영향을 살펴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얼마나 쓸 것인가’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로 전 세계의 고민이 이동 중이다.

최근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규모를 둘러싼 논쟁 같지만, 핵심은 질 좋은 지출에 대한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정의 역할이 부각될 우리나라도 단순히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의 선순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 바이든 행정부: "금리 인상할 거야. 안 할 수 없지. 근데, 재정 확대도 계속해야 해. 국민이 힘들잖아"

•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시장에 돈 풀어서 수요를 끌어올린다면, 그 수요를 뒷받침할 질 좋은 공급을 끌어내는 게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