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2021.03.09(화) 💌 내집레터 두부예요. 뒷목 잡을 만한 사건 하나가 터졌죠. 두부는 매번 기분 좋아지는 얘기만 담고 싶은데, 또 그러질 못했네요... 앞으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부 인스타는 더 맛있어요! 💬 지금 핫한 뉴스 2021판 '발본색원'
1. 투기 의혹 브리핑 👉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부동산(신도시 지정지역)을 무더기로 매입했음. 신도시 지정 전 사들였으니, 투기가 분명함' 의혹 제기. 해당 지역은 지난 두부에서 담았던 곳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 투기 의혹에 힘이 실리는 이유, 1) 58억원을 대출받아 무리하게 땅을 매입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 2) 이들이 땅을 매입한 시점부터 일대 토지 거래 시장이 들썩였다는 것. 👉 3월 3일,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 언론에선 [단독]을 내걸고 줄줄이 이슈를 터뜨리는 중. 2. 발본색원은 가능할까 👉 LH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 우연히 해당 지역에 땅을 산건데 무조건 내부정보 악용한 거라고 우기는 건 아니다'라는 두둔 글이 올라옴.👉 전수조사를 위해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인데, '내가 왜?'라는 반발이 거세다. 또한 칼로 무 자르듯 정확히 진단하기 힘든 것이 '합법적 정보를 활용한 정상 투자 vs.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 👉 현행법을 보면, 해당 사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0억 벌고 5천만원만 내면 되니 할만하다는 조롱이 들끓고 있다. 👉 '18년에 3기 신도시 도면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적 있음. 그 시점부터 해당 지역 토지 거래가 급증함. 그러나 해당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에 그쳤던 전례가 있으니... 이번 전수조사도 흐지부지 끝나고 말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그러나 부총리가 발표한 사과문에 따르면, ①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②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③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④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3. 그래서 집값은...? 변창흠 장관이 처음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는 '공공과 함께'다. 그런데 함께 해야 할 공공(LH)이 빅이슈 하나를 터뜨린 셈이니 국민 분노가 치솟는 건 당연지사. 해당기간 부동산 정책 평가가 진행됐는데... 📰 간추린 늬우스 2. 임대료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료 인하분 공제율도 70%로 상향됐다. 3. 지난 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하락했다는 소식이다. 전월 대비 0.09%p 하락한 것. 그러나 이것만 보고 전셋값이 내려가네?라고 보는 건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 청약 대기수요가 주택임대차시장에 머무르면서 수급불균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린이 길잡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봐야할지 모른다면 부린이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꾸준히 보는 것이 답이다. 처음엔 너무 많은 정보에 '뭔말이야' 할지라도, 이것이 쌓이다보면 영어처럼 어느순간 들리는(보이는) 신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부가 '무엇을 봐야할지' 리스트를 추천해본다. 1. 카페는 필수 부동의 1위, '부동산 스터디' 카페다. 매분 매초 수십 건의 글이 올라와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지만, '어제의 게시글 TOP' 게시판부터 들락날락 해보자. 가장 인기 많았던 글들을 읽다보면 지금 무엇이 핫하고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가늠이 잡힐 것이다. 2. 흙 속의 블로그 찾기 내 가치관이나 유머코드(?)가 맞는 부동산 블로그와 이웃을 맺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이 글 역시 [여기]서 참고한 것이라는. 블로그는 정기적으로 글이 올라오니 카페보다는 큰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자료를 디테일하게 업로드하는 [이곳]도 추천한다. 3. 무알람 후 몰아보는 단톡방 시간 때우기에 그만인 단톡방도 추천한다. 그날의 뉴스 헤드라인을 공유하거나, 각자의 고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하기도 한다. 부린이라면 [부토피아의 2030 부린이 공부방]도 한번 들러보시길! 4. 텍스트가 버겁다면 유튜브로 학습보다는 실경험 위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는 2개의 채널을 소개한다. 이미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안다는 [신사임당]과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5. 지난 두부에서도 강조했지만 답은 현장에 부동산에 자주 방문해 사장님과 친해지는 것 또한 팁이다. 실제로 매수/매도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해당 지역이 실거주로 괜찮은지,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는지... 그 동네의 부동산만큼 잘 아는 곳이 있을까? 지속적으로 얼굴 비추고 친해지다보면 앱에 없는 귀한 매물도 넌지시 소개받게 된다. 📚 부동산 용어 [비과세]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과세권을 포기했으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대표적 규정. [중과세] 🏠 청약이야기 3월 청약 일정을 공개한다. [청약홈]
3월에 가장 주목받는 청약으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라고 소개했다. 지난 주 1순위 청약이 평균 150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3월 2주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총 4304가구가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주요 청약 단지로 꼽히는 곳이 ‘호반써밋 브룩사이드(충북 청주)’와 ‘동문굿모닝힐 프레스티지(경기 용인)’이다. 호반써밋은 청주 제1·2순환로와 국도가 인접해 있다. 👓 지도따라 내집찾기 #7. 연장선 시리즈 역세권이 중요한 이유는, 도심(직장)까지의 교통이 빨라지면 역 근처로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린 곳엔 상권이 발달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앞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노선이 서울과 수도권을 이을 예정이네요! 가장 핫한 GTX A,B,C 노선은 [여기]서 체크! 기존 노선에서 연장되는 노선을 소개한다. 하남선 5호선 동쪽 끝 상일동에서 연장되는 노선이다. 1, 2단계로 나뉘는데 상일동-강일-미사-하남풍산까지가 1단계, 하남풍산에서 하남시청-하남검단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2단계이다.
1단계는 강일을 제외하고 작년 8월에 개통완료, 2단계(강일 포함)는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하남선이 생기면서 하남 시민들의 을지로나 광화문, 여의도로의 일자리 연결이 수월해질 전망. 하남풍산역에서 강남/시청역까지 50분, 여의도까지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하다. 💦 언젠가 써먹을 팁 [제도] [이렇게 생겼다] 국세청에서 4일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 현재는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해야 하나, 향후 ebook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주택의 취득-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 관련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책자다. 몇 가지 질의내용을 간추려 담아본다. Q1. '20년 8.3. 매매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21. 10. 2.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보유 기간이 1년~2년 사이이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1년 미만이면 70%, 2년 이상부터는 기본세율이다. Q.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되는지?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규정이 적용되나 -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을 신청하면 기본 공제 9억원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를 5억 원에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전체 취득세액은? 취득세: 5억원×1%=500만원(①) 지방교육세: 5억원×0.1%=50만원(②) 농어촌특별세: 5억원×0.2%=100만원(③) →총 납부할 세액: 650만원(①+②+③) 💭 궁금해요 Q. 공시지가는 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걸까요? 우선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만든 것으로, 크게 표준과 개별로 분류된다. 우리가 궁금한 건 개별공시지가이니... 이는 모든 주택 세금과 관련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취득세를 구할 때 공시가 6억원 이하 > 이런 말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6억원 이하일 경우를 의미한다. 즉, 세금 산정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크면 이슈가 발생한다. 실거래가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해서 정한 금액이므로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거나 변동폭이 크다. 공시가와 2배~4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만약 이렇게 변동이 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형평성이 무너지게 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 조세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여기서 불거지는 문제점. 공시가를 기본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는데, 택지비 등을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공시가->택지비->분양가) 즉, 공시가를 올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져 '비싼 집값'은 더 확대될거란 우려다. 친구랑 오늘의 두부 공유하기 가장 좋았던 내용 하나만 꼽아주세요! 💨 검색창에서는 '내집레터두부'로 검색해 주세요. 💨 기업메일로 구독 시, 간혹 기업 서버에서 스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morning@homedubu.com 발신주소를 꼭 저장해 주시고, 개인메일로도 구독하시면 두부와 만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