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SI - 층간소음 갈등

2025-W16

KAPSI 국민안전 Newsletter

📕 층간소음 갈등

지난 4월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주민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방화 용의자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옛 주민이었고, 거주할 당시에 윗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1년 이상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된 층간소음 갈등이 방화의 동기인 것으로 보이고, 층간소음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아파트는 64.6%를 차지하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합치면 공동주택이 79.2%를 차지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가장 지배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층간소음 또한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웃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일이 빈번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과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적 주택공급의 바람직하지 않은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성숙도시단계에 들어선 오늘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관점에서 층간소음 기준 재검토, 층간소음 없는 공동주택 건설, 기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택문화 활성화, 층간소음 분쟁해결제도 강화 등 보다 전향적이고도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은 주간(06~22시) 39dB, 야간(22~06시) 34dB이다. 최고소음도(Lmax) 기준은 주간(06~22시) 57dB, 야간(22~06시) 52dB이다. 제도적 기준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실내소음에 대해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치로 제시하고 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층간소음 상담 접수 현황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건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연간 3만 건 이상에 이르며, 2021년에 가장 많았다.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 현장진단 접수 건수는 2024년 7천 건 이상이며, 2020년에 가장 많았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국민안전 정책뉴스

1️⃣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 대비 TF' 2차 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사면재해 최소화를 위해 4월 25일(금)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 대비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사태 예측기술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사면재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 이행 상황과 주민 대피 방안을 논의했다.
- 🖥️ 산불 피해지역 현장점검 및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 추진

2️⃣ 섬 비상급수 지역 가뭄대책 현장점검

-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수) 섬 비상급수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의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5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 2,588명에게 비상급수를 지원 중이며, 올해 비상급수 인원을 1,7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 인천 옹진군 4개 섬 지방상수도 연결공사 진행 상황 등 가뭄대책 점검

3️⃣ 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 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8회 재난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외국인 대상 재난관리체계와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외국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4월 22일(화), ‘제8회 주한 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4️⃣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 환경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 산불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향후 산불·싱크홀 등 재해 대응력 강화

5️⃣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 2025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다. 일상 속 꾸준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로 탄소중립시대로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기후변화주간 운영

6️⃣ 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예방 집중점검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9일(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하여 감독‧점검한다.
- 🖥️ 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예방 집중점검

7️⃣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오후「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이하 TF)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다.
- 🖥️ 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