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가 파산해 예치금을 받지 못하게 된 회원들에게 횡령 등을 저지른 거래소 대표와 사내이사가...
2024. 11. 21. 목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가상화폐거래소가 파산해 예치금을 받지 못하게 된 회원들에게 횡령 등을 저지른 거래소 대표와 사내이사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에 대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손해액 인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보기
이상원 양형위원장 · 최병국 전 의원 ·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천고법치문화재단이 어제 '제8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양창수 전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100명이 넘는 전·현직 법조 인사들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송종의 이사장은 "이 상은 국민이 드리는 훈장"이라며, 수상자로 선정된 최병국 전 국회의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형위원회,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에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더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25일)이 4일 남았습니다. 법률신문이 10월 한 달 동안 전국 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선고된 사건 16건을 알아봤더니 14건은 유죄, 2건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건의 유죄 판단 중 대다수는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더보기

탈북민·아동·청소년·공익단체·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공익재단 나눔과이음이 설립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공익센터인 나눔과이음은 학교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등에게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탈북민을 도와 북한 음식 '두부밥' 도시락 창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더보기

작가 한강의 작품이 교과서에 34회 이상 사용됐지만, 보상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얼마 전 화제가 됐습니다. 작가를 보호하겠다며 만들어진 협회의 규정이 오히려 작가의 권리를 가로막았던 것이죠. 김진한 변호사는 한강의 사례와 카프카의 '법 앞에서'를 인용하며, 절차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더보기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재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했더니, 상장 중견기업의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습니다. 더보기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 유모 씨 선고
    -오전 10시, 서울고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
    전청조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 형제복지원 피해자 하모 씨 외 25명-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및 한재준 전 대표이사 등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변호사법위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특수상해등 혐의'
    배현진 의원 습격 남학생 2차 공판
    -오전 10시 45분, 서울중앙지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
    가수 영탁 음원 사재기 소속사 관계자 김모 씨 외 10명 공판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9차 공판
    -오후 2시 20분, 서울고법

  •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황의조 수사 유출 관련 경찰 조모 씨 4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 '주거침입 혐의'
    제자 호텔방 침입 전 서울대 교수 이모 씨 2차 공판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
  • '미국 대선 이후의 조세정책 전망' 웹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메이어브라운
    -오전 10시, 줌(zoom)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업무 단위에 대한 이해' 바른 11월 목요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오후 1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대강당

  • '어려운 미국소송? 준비부터 대응까지'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B동 25층 태평양 세미나실

  • '2024 공정거래분야 트렌드 짚어보기'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

  • 상속신탁연구회 제98회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9층 대회의실

  • '아시아 지역 상사 중재 현안과 실무적 유의사항'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IHCF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
황재림(변시8회) 법무법인 어프로치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6시
장소: 탭퍼블릭 여의도점

김현지(변시10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1월 24일(일) 낮 12시
장소: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B1층 그랜드 볼룸

문해리(변시9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1월 30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동부지법 동백홀

김명곤(연13기) 법무법인 시티 대표변호사 장남 종헌 군 결혼
날짜: 2024년 11월 30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초동성당

김태우(변시13회)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1월 30일(토) 낮 12시 30분
장소: 로얄파크컨벤션 3층 로얄홀

한택근(연22기) 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자녀 수현 양 결혼
날짜: 2024년 12월 1일(일) 낮 12시
장소: JW메리어트호텔 서울 5층 그랜드볼룸

이상헌(연20기)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자녀 정연 양 결혼
날짜: 2024년 12월 1일(일) 오후 6시
장소: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김만기(변시13회) 법률사무소 대승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2월 8일(일) 오후 1시
장소: 켄싱턴호텔 여의도 15층 센트럴파크홀
법률신문이 편집국장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법조 유일한 정론지 법률신문이 글로벌 리걸 미디어로 도약하는 100년 여정을 함께 할 편집국장과 편집위원을 찾습니다. 공정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모든 이들이 법률적 일상과 친숙해지도록 노력하는 법률신문과 함께 할 분이면 좋습니다. 법률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세상을 보는 밝은 눈을 지닌 분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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