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이 100% 리얼 정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큰 방향성은 가늠할 수 있겠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 지는데요 🤔
1.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박차를 가하삼!"
2. 1기 신도시 10만호 추가 공급 "너무 올드해졌지? 변신 좀 해보자고!"
3.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오늘의 메인 디쉬
4. 주거사다리 복원과 주거안정 "신혼부부나 생애최초를 위해 규제 좀 풀어줄게!"
세부적인 사항들은 정말로 확정되면 담기로 하고, 오늘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다뤄볼게요. 왜냐면 지금 가장 먼저 검토 중이거든요!
재산세 부담? 2년전 가격으로 확 낮춰줄게
두부가 세금 얘기때마다 매번 반복하는 게 있죠?!
👉 집을 갖고 있을 때 내야 할 세금: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여기서 보유세를 낮춰 세제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는 건데요, 그럼 무엇부터 손을 봐야 할까요? 바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두부가 또 매번 반복하는 게 있죠?!
👉 공시가는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가격을 바로 알 수 있는 취득세나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집을 갖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실거래가가 없죠(거래를 안하니까)? 그래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공시가와 시세가의 차이가 많이 나요. 세금 부담 때문인데요, 집값이 너무 치솟다 보니, 이 둘의 차이가 비현실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공시가를 현실가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세금도 점점 높아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