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4명 사망... 책임 규명 본격화
지난 11일 오후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건축물 주요 구조물인 PC빔과 트러스, 데크플레이트가 한꺼번에 무너져 레미콘 30대 분량의 콘크리트가 지하층까지 쏟아졌다. 당시 현장에는 97명의 노동자가 있었으며, 구조당국은 소방인력 1,060명과 장비 231대, 구조견 9마리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매몰됐던 실종자 4명이 모두 숨진 채 수습됐다. 구조당국은 46시간 동안 총력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생존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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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폐업 ‘일상화’…지방 미분양·PF 경색에 내년에도 위기 지속 전망
국내 건설업계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지방 미분양 누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공사비 부담이 겹치면서 건설사 폐업이 ‘일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도 2년 연속 3000곳 이상이 시장에서 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등록 말소·폐업한 종합·전문건설사는 2301곳에 달한다. 최근 폐업 증가세는 뚜렷해 2023년 2771곳에서 2024년 3072곳으로 8년 만에 3000곳을 넘어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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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지난 12월 11일 광주 서구 소재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이후 하부 구조물이 무너지며 인근 재해자가 매몰되어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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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물 등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등에 의해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 할 것
-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할 것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점검하고 이상시 보수 할 것
- 작업중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 시킬 것
- 거푸집 붕괴 발생 우려 시 충분한 보강을 할 것
- 설계도서 상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할 것
- 건축물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 등으로 인한 추락방지
위해 안전난간 설치 할 것
- 작업 중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지반침하, 타설장비 지지구조물 손상 등에 의한
타설장비 전도방지 조치 할 것
-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붐 조정 시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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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로 인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C-43-2023 콘크리트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2. C-113-2020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지침
3. C-42-2020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4. D-C-3-2025 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 C-01-2011 시스템품(RCS폼, ACS폼 중심) 안전작업 지침
6. C-21-2011 현수교 교량공사 안전보건 작업지침
7. C-24-2011 단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안전작업 지침
8. C-34-2011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교량공사 거푸집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9. C-41-201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 안전작업 지침
10. C-53-20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
11. C-78-2016 옹벽(콘크리트_옹벽)공사의_안전보건작업 지침
12. C-82-2020 해상 RCD 현장타설(현수교, 사장교) 안전작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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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및 믹서트럭, 펌프 운전자
안전보건교육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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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용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안전교육 (10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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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고용노동부 12.11.(목) 16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 보고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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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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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인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급기야 청년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을 계기로 착수했으며, 고인이 생전에 괴롭힘으로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의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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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발표
이번 정책 방향은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가진 강점 기술을 핵심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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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산정을 의무화하여 무리한 공기 단축을 못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며,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함. 아울러 시공자와 하수급자에게도 공정별ㆍ단계별 안전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한편, 계약 이후 드러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공기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공사비 조정을 협의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ㆍ공사비 조정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수정 발의) |
부당한 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과 같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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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으로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배터리공장 등 위험성이 큰 용도의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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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고, 자주식주차장에 비해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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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일부개정(12.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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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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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초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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