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3일 발행 -

민간 건축사 대가기준 법제화

17년 만에 부활 전망

국내 건축계의 오랜 숙원인 ‘민간 건축사 대가기준 법제화’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지난해 말 공동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 발주사업에만 적용되던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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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체 속 건설사,

데이터센터·에너지로 생존 전략 전환

국내 건설사들이 장기화된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사업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한국 데이터센터 건설 시장은 올해 45억 달러(약 6조2700억 원) 규모에서 2033년 98억 달러(약 13조6500억 원)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 정부의 데이터 인프라 확대 정책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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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컨베이어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경남 광명의 레미콘 제조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정비 후 이동 중 컨베이어에 신체가 끼여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2025년 12월 31일에는 경기 양평군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설비 부품 교체 작업 중 가동된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컨베이어 사고 예방대책

-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 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 구비 할 것

-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 시에는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 설치 할 것

-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방지 조치 할 것

- 트롤리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크롤리와 체인·행거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 할 것

- 운전 중 컨베이어 위로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 할 것

- 동일선 상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 할 것

- 기계의 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 할 것

- 기계설비의 불시가동을 방지하기 위해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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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사고 관련 Kosha Guide

1. M-101-2012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2. M-132-2012 스크루 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3. M-130-2012 시멘트용 벨트 콘베이어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4. M-137-2023 기계의 제작 구매 사용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5. M-135-2023 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6. M-123-2012 기계류의 위험성평가 지침
7. M-56-2020 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8. M-33-2012 식품가공 공장에서 벨트컨베이어의 방호에 관한 기술지침
9. M-26-2023 끼임 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10. E-8-2012 전기감응 방호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1. D-65-2018 방호구조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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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베이어 안전검사 매뉴얼

2. 현장 작업자를 위한 컨베이어 작업안전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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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통행금지 및 벨트 점검 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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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설 시 사업장 주요 안전수칙 (1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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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개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취약 업종인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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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합동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목)부터 3.31.(화)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는 외국인노동자 노동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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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의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5,3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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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17년부터 실시하고, ’19년부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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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안전검사 매뉴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내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진다! [컨베이어 끼임 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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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장조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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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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