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 적용받는 처분기한이 모두 3년으로 늘었어요.

일시적 2주택 적용받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모두 3년으로 늘었어요. 1월 12일부터 소급 적용됐어요!

이번 글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납부 시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돼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 1월 12일부터 소급 적용 시작됐어요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오는 2월에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기존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는데요.

이 같은 방안은 발표일인 지난 12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이미 적용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로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법에 따라 정해진 처분기한 안에 양도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 세목별로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 세목별 일시적 2주택 특례 세제 혜택

✅ 양도세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공제) 적용

✅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8%) 배제. 기본세율(1~3%) 적용

✅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공제) 적용

👉 처분기한 요건 지키지 못 하면 감면받았던 세금과 이자액 추징당해요

이처럼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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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하고 보조금 10만원 챙기세요! 2023년 접수가 시작됐어요. 선착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각 지자체별로 접수가 시작된 ‘친환경 보일러 교체‧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청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의 경우 1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와 비슷한 일정으로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인천 등 이미 접수 중인 지자체들도 있고요.

👉 지자체에 따라 신규 설치도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할 때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지침이 개정되며 설치 10년 미만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에 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기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 신청 순서와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해요

신청 순서 기준과 함께 우선순위 기준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신청했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기준도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일반 지원 부문의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순위 :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하는 경우

2️⃣순위 : 기존 보일러(10년 미만)를 교체하는 경우

3️⃣순위 :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으로 나눠서 접수받아요

이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각 시‧군‧구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보일러를 교체‧설치하기 전에 미리 ‘사전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보일러를 교체한 뒤에 ‘사후 신청’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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