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이방인, 청년농

다이버, 2022년을 돌아봤을 때 어떤 단어가 주로 떠오르나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 촉발된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식량 부족 현상이었어요🌾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급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한국의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46.8% 수준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대요😞

정부는 해결책으로 청년농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지원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정착준비단계에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정착이후 발전단계에서는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해요. 즉, 현재 청년농업인 지원책이 유입정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죠.

오늘 <단비다이브>에서는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대담한 단비에서는 ‘청년 농촌정착’ 워크숍에 참석해 청년정착에 성공한 마을 주체와 정착청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담아낸 <단비뉴스>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농림축산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농업에 뜻이 있는 청년들을 선발해 창업 자금 지원,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제공,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 연계 지원을 통해 건실한 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그림1 귀농귀촌 인구 현황 및 귀촌 이유.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하지만, 귀농을 많이 하는 만큼 귀농을 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귀농인의 약 8.6%가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고 해요. 하지만 현장에선 경기 침체나 코로나19 유행😷,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변곡점이 있었던 만큼 지금은 수없이 많은 귀농 농부가 시골을 떠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 지자체에서는 귀농 인구의 약 30~50%가 역귀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귀농귀촌종합센터가 발표한 ‘역귀농 희망 이유’ 설문조사를 보면 ‘소득 부족’이 37.8%로 1위, ‘농업노동 적응 실패’가 18%로 2위로 나타났어요.

그림2 역귀농 희망이유. 출처: 귀농귀촌종합센터

1위로 뽑힌 소득 부족의 문제는 농촌 정착에 필요한 농지 구매 및 시설 시공 비용을 농사일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해요💰농촌 정착 비용은 보통 몇 억 원이 들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청년농의 경우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 장기 대출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 대출금을 갚으며 귀농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실제 저희 단비뉴스 기자가 만난 귀농 관계자들 역시 귀농의 어려움으로 “저소득, 고 지출”을 지적했어요.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농촌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귀농인들이 싼값에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요. 현재, 농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지은행 제도(농어촌공사에서 고령 은퇴농·비농민이 보유한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농지가 필요한 농민들에게 농지를 판매 혹은 임대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들고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에, 제도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농민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해요.

또한, 농지법에 따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법을 보다 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의 농지법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속이나 암묵적인 농지 거래를 통해 비농업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인한 농지 가격 상승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해요.

귀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농인 개인으로서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어요. 먼저, 농촌을 기회의 땅이라 여겨 귀농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버려야 해요. 귀농인 대부분은 농촌 생활 경험이 없다 보니, 자기 나름의 농촌에 대한 🙉환상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를 깰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 귀농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이를 통해, 귀농 전 사전 교육을 통해 작물 재배법, 농기계 사용법 등 농업과 관련한 기초 지식을 쌓아야 해요👨‍🏫 또한, 되도록 몇 달간의 귀농 체험을 통해서라도 직접 농촌 생활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이를 통해, 원가 계산, 판로 개척 등 실제 귀농을 했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자신이 귀농에 적응할 수 있는지 자기 검열을 해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귀농했을 때 키우고자 하는 작물, 구비하고자 하는 시설, 장단기 목표 등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귀농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계획한 행동들은 농지 구매 및 시설 구비 등에 몇 원을 투자해야 하는 초기 귀농 환경에서 더욱 자금난을 부추일 수 있거든요. 이에, 귀농도 결국 하나의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비가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관점을 듣는 시간. 이번 대담한 단비에서는 <단비뉴스> 최은솔 기자의 귀농귀촌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정착을 위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을 알려주는 기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부터 그 취재담을 들려줄게요.

지난 5년간 매년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농촌에 내려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실제로 2021년에는 30대 이하 귀농·귀촌 인구가 전체에서 45% 정도로, 청년 가운데 농촌에 내려온 사람이 많다는 게 신기했죠. 그런데 농촌에 오는 사람 중에는 ‘농사’를 짓겠다는 ‘귀농인’ 비율이 아주 낮아요. 농촌에 내려와서 농사 외에 다른 일을 하며 사는 ‘귀촌인’ 수는 2021년 기준 ‘귀농인’보다 34배나 많아요. 특히 30대 이하의 청년 가운데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은 정말 적은 거죠.

그럼에도 경남 남해, 강원 영월 등 전국 곳곳에서 농업의 가능성을 보고 정착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농업만 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아요. 농사짓기 어려운 겨울에는 전국각지로 아르바이트하러 다니는 청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귀농 귀촌인은 농사 외에도 음악 영상 등 문화 콘텐츠 제작, 생태체험 농장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었어요. 꼭 농촌에 ‘농사’지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봐야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정부 정책이 ‘귀농인’에 초점을 둔 게 아쉽다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 온 청년 가운데 상당수는 ‘농사’를 안 짓죠.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된 논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농가경영체 등록이 필요해요. 농사를 안 짓는 청년들은 해당이 안 될 테고, 농사를 지으러 온 청년이라고 해도 초기자본이 없는 상태라면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게 어려워요. 경영체 등록까지는 보통 3년이 걸린다고 해요. 농촌에 온 청년 다수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농사만 짓는 ‘전업농’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 보여요.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년 귀농을 지원하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해마다 50만 명씩 어쨌든 내려오고 있으니 지역 소멸에 나름 효과도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농촌에 내려온다면 기존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여요. 우선 당장 소득이 줄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귀농인을 돕는 법인 대표님은 인터뷰에서 일본은 도시 청년이 농촌에 들어와 살면,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청년의 소득을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지역에 정착한 청년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을 어르신 ‘돌봄’ 등의 활동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면 젊은 사람으로선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3~6개월 동안 운영되는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체험 이후 실제 정착까지의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요. 사실 농촌 정착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금전적, 관계적, 기술적 지원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세대가 발견한 한국 농업.농촌의 희망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재난 등으로 식량위기에 관한 걱정이 부쩍 커진 가운데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둘러봤다. 대산농촌재단(이사장 김기영)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소장 탕 셩야오)가 함께 주최한 청소년 농업·농촌 연수에 국내 국제학교 학생과 일반 청소년 등 15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