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 경제를 견인할 핵심축은 무엇일까? 경제의 트로이카(삼두마차)인 투자, 소비, 수출 가운데 개혁개방 이후 대부분 기간에 걸쳐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핵심 원동력은 투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당정 고위급 회의에서 투자를 언급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약발 떨어진 투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효율성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1위앤의 경제 성과(GDP)를 창출하는데 평균적으로 3위앤이 필요했다. 지금은 9위앤 혹은 10위앤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투입 비용이 크게 상승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인건비 상승이 총요소 생산성(TFP)의 향상을 앞질러 온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본다.

둘째는 부채 문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상 투자는 필연적으로 부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사정이다.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투자는 당장 폭넓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채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출 여건이 어려워지자 중국은 약 10년에 걸쳐 부동산과 SOC 건설에 집중했다.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은 끌어올렸지만, 지방부채가 누적된 결과 2020년 이후 지난 2~3년간 국가 경제의 뇌관이 되어 중국을 괴롭혔다.

약효 느린 소비

소비는 약효는 좋은데 속도가 느리다. 소비가 잘되려면 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 문제가 따른다.

첫째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처럼 거대 인구 대국에서 국민 소득(1인당 GDP)을 높이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1년, 2년은 물론 5년 단위의 경제 발전 계획으로도 국민 실질소득 증가율은 더디기만 하다.

둘째 소득 올리는 일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중국은 배급 경제체제를 벗어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관리해야 하고, 기업은 자산부채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때다. 임금을 올리기 어려운 시기다.

그렇다면 중국의 선택지는 분명해진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득 제고 기반을 다지고 소비 촉진 정책을 펴나가면서 추가로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카드를 쥐어야 하는 시기다. 중국 경제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통상 역량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CPTPP 카드’로 +α 경제효과 기대

이런 배경에서 올해 미·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한동안 접어둔 듯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카드를 만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등 12개국으로 이뤄진 다자간 무역 협상인 CPTPP는 중국이 당면한 핵심 통상 과제다. 수년 동안 관계를 끊다시피 해온 중국과 호주가 최근 관계 회복의 수순을 밟아가는 배경이기도 하다.

11월 초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호주에게 CPTPP 가입 희망 의사를 전달했고, 호주는 중국에 덤핑 관세의 철폐를 요구한 바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시기를 전후해 중국은 CPTPP의 2,300여 개 모든 조항에 걸쳐 전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개혁 조치의 범위와 깊이에 대해 정리하고, 국내 관련 법률 법규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5개의 문턱 넘으려 ‘하이난 자유무역항’활용할 듯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자간 통상 분야에서 대외 무역의 돌파구를 연다면 단기간에 믿음직한 경제 엔진을 추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물론 CPTPP 가입까지는 뛰어넘기 어려운 5개의 문턱이 있다는 것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중국 앞에 놓인 5개의 문턱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및 인터넷의 자유로운 개방; △비시장적 행위 철폐; △정부조달 시장 원칙적 개방(외국 기업 비차별 대우); △독립 노조 설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다.

일단 중국은 정책적 자세 측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CPTPP 가입 신청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듯한 모양새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이 일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전략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개혁개방 초기 일부 지역에 경제특구를 먼저 열고 이른바 ‘점선면(點線面)’ 전략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방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예를 들면 ‘조건부 자유무역시험구’ 즉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 카드를 CPTPP 협상 테이블에 내밀 수 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시범 지역화 즉 먼저 개방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이미 CPTPP의 일반적인 요구 수준에 근접해 있다.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서방의 일부 사이트에 접속되지 않지만, 하이난에서는 인터넷 개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이난은 정부조달, 지재권을 포함한 시장경제의 포지셔닝 수준이 높아 ‘비시장적 행위’도 난제가 아니다.

다만 독립 노조는 간단치 않다. 이는 사회주의 제도의 법률에 관련된 문제다. 중국이 좀처럼 양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앞으로 어떻게 정립해나가느냐가 관찰 포인트다.

중국이 ‘점선면 가입 전략’을 협상 테이블에 내놓고, CPTPP가 이를 수용한다면 이는 2024년 국제 통상 영역에서 최대의 이슈가 될 것이다. 지난 한 해 대중국 수출이 추세적으로 감소해온 한국으로서도 해외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걸어볼만한 부분이다.

(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전 KOTRA 중국지역본부장)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감면 대상 신에너지 차량의 기술 요건을 조정한다.

공업정보화부(MIIT)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등은 지난 11일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신에너지차 기술 요구 사항 조정에 관한 고시(关于调整减免车辆购置税新能源汽车产品技术要求的公告)를 발표하면서 신에너지 차의 취득세 감면 기술 요건을 조정,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신에너지 차 모델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차 제품의 기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전력 교환 모드 모델은 GB/T 40032 '전기차 전력 교환 안전 요구 사항(电动汽车换电安全要求)' 및 기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3자 테스트 보고서와 생산 기업이 전력 교환 서비스를 보장하는 인증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력 교환소를 건설하는 경우 설계 도면과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하고, 전력 교환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차량 모델, 전력 교환소의 일치 증명, 쌍방 협력 계약서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감면 혜택 대상 차량의 기술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전기차(EV)의 항속거리는 10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높인다. 차량용 배터리의 용량을 좌우하는 에너지 밀도와 전기차 등의 전력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새로운 기술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과도기를 둔다. 예를 들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 신에너지 차 모델 목록'에 등재된 차량은 자동으로 '세금 감면 목록'에 포함된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의 하나로 2014년부터 차량 취득세 면세 조치를 시행했다. 면세 조치는 2025년 말까지 계속되며, 2026~2027년은 면세액을 절반으로 줄인다.

2025년 말까지 면세 한도는 3만 위안(약 550만 원), 2026~2027년 1만 5천 위앤(약 280만 원) 이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약 10%를 부과하고 있다.

닛케이(일본경제신문)는 이번 차량 취득세 감면 기술 요건 조정 작업은 "신에너지 차 업계가 기술 혁신을 통해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데이터 보안] 해킹·유출·변조 사고 등급별 사후 조치 강화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지난 15일 ‘데이터 보안 사고 긴급 대처 방안(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事件应急预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데이터 해킹·유출·변조 등 모든 데이터 보안 관련 사고를 범위와 피해 규모에 따라 네 가지 색상 코드로 위험 등급을 분류해 등급별 조치 사항을 명시했다.

MIIT는 데이터 보안 사고가 발생한 기관 또는 기업에게 위험 등급 판단 권한을 위임했다. 사고 발생 기관 또는 기업은 분류 기준에 따라 심각 수준을 평가한 후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게 된다.

적색 또는 주황색 레벨로 판단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감독 부처를 거쳐 MIIT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유선 신고는 사건 발생 10분 이내, 서면 신고는 30분 이내에 해야 한다.

로이터(Reuters) 통신은 지난해 발생한 상하이 공안 시스템 개인 정보 유출사건*과 미국과의 사이버 안보 논쟁 등 일련의 이슈들을 이번 방안이 작성된 배경으로 보고 있다.

* 2022년 7월 한 해커가 상하이(上海)시 공안국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10억 명의 개인 정보 데이터를 인터넷 사이버 범죄 카페에 매물로 내놓은 사건.

통신은 또 이번 방안이 해킹을 포함한 기타 불법적인 경로로 특정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억제하는 한편, 데이터 보안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후 조치를 담은 기준이어서 사전 예방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간 경제 레이더] 정부, 매체, 연구기관의 동향 브리핑

(자동차 업계) 천스화(陳士華) 중국자동차협회 부비서장 “향후 3~5년 기간은 자동차 산업의 핵심 조정 기간이 될 것. 자동차 기업들은 판매량이든 이윤이든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선택에 놓여 있음. 자동차 산업은 생산 능력의 단계적·구조적 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어 국가는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함.”

(인민은행) “3분기 말 기준 금융기관의 총자산(452조 8,200억 위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함. 이 가운데 은행의 총자산(409조 7,700억 위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늘어남. 부채의 경우 전체 금융기관(413조 3,000억 위앤)은 9.7% 증가했고 이 가운데 은행(376조 3,800억 위앤)은 9.8% 증가함.”

(상하이) 중국 중앙 정부의 새 부동산 대출 정책에 따라 상하이시 소재 다수 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정하기 시작함. 생애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의 대출 금리가 각각 4.1%와 4.4%로 낮아짐.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접수하는 대출 건은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되 과거 대출에까지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인민은행) “중앙은행은 합리적이고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통화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사용할 계획. 역주기 및 교차주기 조정을 강화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며 금리 시장화 개혁을 통해 자금 조달 비용을 꾸준히 인하할 방침. 위앤화 환율은 시장 수급 상황을 기반으로 통화 바스켓을 조정하고 ‘관리 변동 환율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으로 개선해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

(국가안전부) “대국(중·미) 경쟁에서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 외부 환경의 복잡성·엄중성·불확실성 증가로 국내경제의 회복을 더욱 촉진해야 함. 이를 위해 예방과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제 안보 과제에 전방위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

(통계청) 11월에 70개 중소도시 가운데 신규 분양주택과 중고 주택의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곳이 각각 59개와 69개 도시에 달함. 이는 전월 대비 각각 2개와 3개 증가한 것. 제1선 도시*의 경우 신축 주택 분양가와 중고 주택의 판매가는 전월 대비 각각 0.3%, 1.4% 하락함.

*제1선 도시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상하이시) 장훙타오(张宏韬) 상하이시 경제정보위원회 부주임 “상하이시는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20개의 산업 인터넷 벤치마킹 플랫폼, 200개의 지능형 팩토리를 구축해 디지털 도시의 면모를 강화할 것.”

(중국물류연맹) “2023년 중국 콜드체인 물류 총수입액(5,170억 위안)이 지난해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콜드체인 관련 물류 인프라의 발전도 가속화하고 있으며 냉장 트럭 보유량(431,000대)과 냉장창고 용량(2억 2,800만 입방미터)이 각각 12.8%,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

(베이징시) 2022년 도시 상주인구(2,184만 3천 명)와 호적인구(1,427만 7천 명)가 모두 6년 연속 하락세. 또한 상주인구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상주인구 가운데 60세 이상(465만 1천 명)의 비율이 21.3%로 전국 평균치보다 1.5%포인트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