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여러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추진되며 청소년의 학습 방식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 이력, 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시스템에 기록 및 분석되고 있으나 정작 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는 기술의 작동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터러시 교육은 기술의 활용법 전수에만 치중되어 있어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대응 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공지능 도입을 결정하고 이용하는 주체는 교육 당국이나 학교이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교사와 학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 환경은 기업이나 정부 부처 중심의 산업 육성 담론이 주도하고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과소대표되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영향받는 자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청소년 인권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자의 관점을 반영한 법제 개선 근거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단순히 기술 활용법을 넘어 시스템의 한계와 영향받는 자의 권리를 인지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인공지능에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