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형이 미친 파장들

뉴스레터 요약 :  #n번방_1년 #김태현_스토킹법_적용_어려운_이유 #일터로_돌아가는_박원순_성폭력_피해자

🍪 안녕하세요. 다소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2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월초에는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되어서 그래도 다행이다'는 생각으로 뉴스레터를 썼는데, 발송 이후에는 '진작에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 하지만 쉽게 지치지 않겠습니다. 

n번방 1년, 끈질기게 싸우면 결국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n번방 성착취 사건'이 알려지고 조주빈이 체포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에게는 징역 34년이 선고(1심)되었고, n번방을 모방한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에게는 40년 형이 선고(1심)되었습니다.(조주빈은 이후 2심에서 징역 5년 추가) 제2 n번방을 통해 자신보다 어린 중학생을 성착취한 10대 '로리대장태범'에게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주빈과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주빈과 문형욱 모두 1심 재판 결과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이 나왔는데요. 모두 항소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재판을 받은 문형욱은 다음날인 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는데요. 검찰 역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법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n번방 1년, 구독자님은 조주빈과 문형욱, 로리대장태범이 받은 징역 40년, 34년, 10년 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 단체들은 기존 사건들과 달리 중형이 선고된 것이 것이 '의미'는 있지만,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 재판 방청 활동을 하는 연대자D(@D_T_Monitoring)님의 발언이 담긴 기사가 있어 옮겨봅니다.  



피해자 중에는 무기징역을 기대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략) ‘방청연대’를 이끈 연대자D도 “조주빈이 지나치게 악마화된 탓에 다른 성범죄자들이 ‘당연하게’ 그보다 낮은 형량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징적으로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사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배준환은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온라인에서 조주빈보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으려고 배려했다”며 조주빈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조주빈이 지나치게 악마화된 탓에, 유사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이들이 조주빈과 자신을 비교하며 선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형량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성착취물 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과, n번방과 유사한 성착취물 방을 만들었지만 소규모로 운영되어 알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양형은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과 여성단체는 입을 모아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전대미문의 젠더폭력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현재 확인된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확실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갓갓 문형욱의 1심 선고 뿐 아니라 앞으로 관련 재판들에 관심 갖고 지켜보며,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함께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텔레그램성착취공동위원회의 기자회견-

'김태현' 스토킹법 적용 어려운 이유, 일터로 돌아가는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 노원구 일가족 살해범 김태현, 스토킹법 적용 어려운 이유> 사진 : SBS 모닝와이드 캡처
노원구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큰딸 A씨와 연인사이가 아니며, 수개월간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김태현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조금 더 빨리 제정되었다면 이렇게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후, 많은 언론사에서 김태현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터로 돌아가는 박원순 시장 성폭력 피해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 업무 복귀와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줄곧 2차 가해에 시달려 왔는데요. 피해자측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가 일터로 돌아와 안전하게 근무하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위력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응원과 공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컨텐츠 중독자인 제 '페미니즘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
- 썬더포스- (감독 : 벤 팔콘)

이성적이고 노력형인 영웅과 감성적이고 덤벙대지만 미워할 수 없는 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히어로 버디무비는 많다. 대개 한 사람은 흑발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금발일 것이며, 두 사람 모두 잘생긴 백인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스쳐지나가는 작품이 여럿이다. <썬더포스>는 이런 히어로 버디무비의 공식을 여성에게 접목시킨 영화다. 거기다 천재 코미디 배우 멜리사 맥카시가 등장하니 웃음은 보장됐다고 보면 된다. 

지성이 빛나는 에밀리(옥타비아 스펜서)와 공부는 뒷전이지만 유쾌하고 의협심이 강한 리디아(멜리사 맥카시)는 각각 투명인간 능력과 괴력을 지닌 히어로다.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른 캐릭터이지만, 학창시절부터 절친한 사이. 부모를 잃고 의기소침한 채로 전학 온 에밀리를 구원한 존재가 바로 리디아였기 때문인데, 어쩌면 리디아는 초능력 혈청을 맞기 전부터 영웅적 면모를 품은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성인이 되어 뜻하지 않게 초능력을 갖게 된 두 사람은 시민들을 괴롭히는 빌런 무리인 '미스크리언트'를 무찌르며 도시를 구하고 다닌다. 전형성을 깨는 것만으로도 여성관객에게 쾌감을 주는 작품이며 무엇보다 멜리사 맥카시의 코미디 연기가 일품이다.

(🍪꽈자님은 제 친구중에서 가장 영화를 좋아하는 꽈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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