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에 대한 주담대 심사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는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심사할 때 아직 전입·이사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까지 감안해 임대인이 빌릴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산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 은행에서 주담대 심사할 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확인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은행에서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심사할 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정보도 별도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지난달부터 우리은행의 주담대 심사 과정에 시범 적용된 강화된 확인 절차를 오는 4월부터는 다른 시중은행들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은행들의 주담대 심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건 일부 악성 임대인들이 현행 대항력 발생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혀왔기 때문인데요.

👉 악성 임대인들의 법의 허점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악성 임대인들은 대항력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임차인에게 대향력이 부여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받아왔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이사를 한 당일에 주담대를 받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럴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등기돼 임차인의 보증금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은행 주담대 심사 절차를 개편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주택 소유자가 은행에 주담대를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임대인이 해당 주택으로 어떤 임차인과 얼마만큼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악질 임대인' 블랙리스트가 세입자에게 공개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이력 있으면 계약 맺기 사실상 불가능!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방안’에 담긴 내용들 중 임대인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정보가 예비 임차인에게 공개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관련 정보도 예비 임차인이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특별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등록 정보도 예비 임차인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이력 있는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방안’에서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정보를 예비 임차인들에게 제공하는 건 미반환 전력이 있는 임대인 소유의 주택으로는 임차인이 전세반환금 보증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전세반환금 보증 가입을 신청하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죠.

전세반환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됐고요.

👉 보증사고 이력, 악성 임대인 지정 여부 등이 공개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가 임대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①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②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③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④임대인의 세금체납 이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최종 업데이트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우선 이번달(2023년 2월)부터는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스마트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캡처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게끔 할 방침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이에 응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2단계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임차인이 앱을 통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을 푸시 메시지(Push message) 형태로 요청하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이 자신이 스마트폰에서 임대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최종 3단계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악성 임대인 지정 여부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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