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디터 헤일리
편하긴 한데 이래도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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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 이야기가 연일 화두예요. 당장 카페를 가도 이제 종이 빨대 안 써도 되는 거냐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만을 반영한 거라고 하지만 편하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는데, 그 방법은 뭐가 맞을까요?🙍♀️ 탄소배출권 민간 거래시장에 나타난 '불량배출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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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거였어요. 작년 11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1년 동안 시행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의 종료일이 오는 23일이어서 업체들도 이에 맞춰 준비중이었는데요. 정부가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고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라는 것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로 도산 위기를 맞은 종이 빨대 등 친환경 빨대 업체들의 피해 보상책도 마련되지 않았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종이컵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면 다회용컵 세척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아예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일회용품 감축을 포기하는 정책 후퇴'라는 비판부터 '총선을 의식한 민심용 정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길이 먼 플라스틱 줄이기가 훌쩍 더 멀어진 것 같은 찜찜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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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를 통해 탄소감축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정확히 어떤 감축사업들이 배출권으로 거래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한국일보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민간배출권 거래시장에 등록된 대다수 사업이 실제 감축효과가 없는 불량배출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 배출권시장은 각국의 법적 규제와 무관하게 탄소 감축 실적을 인정받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이 자발적 배출권시장의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베라(Verra)입니다. 베라에 등록된 국내 감축사업 10건을 분석했더니 무려 6건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중 2건은 배출시설이 감축사업으로 둔갑한 케이스였는데 예를 들어 현대제철의 폐가스 발전소는 온실가스배출량이 LNG의 3배에 달하는 탄소배출시설이지만, 발전소가 없었다면 가스가 대기 중 방출돼 오염이 컸을 것이라는 이유로 베라에 감축사업으로 등록됐습니다. 이외 이미 정부나 UN의 지원을 받은 사업을 등록해 재활용하는 사례도 많았고요. 배출권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함께, 제도 내에서 온실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 배출권거래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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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론 저희를 되돌아보며 루트레터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을 즐겁게 읽고 있는데요. 2주 전 한 구독자님이 기후위기 관련 콘텐츠나 책을 추천해달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조각 정보들로만 돌아다니기 쉬운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쯤 시간 내서 보고 정리해볼 수 있는 책이나 콘텐츠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책, 다큐멘터리, 영화 등 기후위기 관련 엄선작들을 아래 링크로 만나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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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이번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탈 플라스틱 포기하는 정책 후퇴다. 🆚 현실 반영한 규제 합리화다.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종이 빨대로 실제 불편을 겪은 소비자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타' 의견 또한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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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 2023년 11월 24일(금)
- 참여대상 : 루트레터 구독자
- 경품 : 스타벅스 라떼 기프티콘
- 당첨자 발표 : 11월 27일(월)
- 발송 : 당첨자 발표 후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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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퀴즈에서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취약계층의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가장 많은 답변은 문제 있다(76.9%)였습니다. '단편적인 취약계층 복지는 가능하더라도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이라는 의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는 필수적이지만 기후대응기금이 아닌 다른 복지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반면 문제 없다(23.1%)고 답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사람의 생존권이 더 우선이다. 온실효과로 인하여 취약계층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눈에 띄었어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콘파카 / 풀숲 / 어웨이 / 망구 님께는 편의점 상품권 5천원권을 보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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